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에서 현장검증 조사를 벌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장 증거조사에는 해당 재판부와 검사,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인 국정원 사찰 문건이 원본과 동일한지와 대작의 가능성 등이 없는지를 중점 확인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면서 주요 증거자료로 ‘4대강 반대 단체 현황’,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방안 문건’ 등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대선이 끝난 뒤 3월 말이나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으로 아파트 사생활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이아파트에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했었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크게 늘어났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행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거리를 예측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해두는 보호구역으로 최대 원전 반경 30㎞까지다. 고리원전 옆 울산 쪽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15년 반경 30㎞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시는 시 자체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구역을 울산보다 좁게 잡았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역 확대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자 시는 2020년 12월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원안위 결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전체와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지역이 포함됐다. 거주 인구도 46만 1800여명에서 235만 3300여명으로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긴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항소해 2심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크게 늘어났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행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거리를 예측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해두는 보호구역으로 최대 원전 반경 30㎞까지다. 고리원전 옆 울산 쪽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15년 반경 30㎞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시는 시 자체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구역을 울산보다 좁게 잡았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역 확대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자 시는 2020년 12월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원안위 결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전체와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지역이 포함됐다. 거주 인구도 46만 1800여명에서 235만 3300여명으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클린에너지학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2018년부터 5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클린에너지학교 60개교이다. 반여초, 좌동초, 신진초, 대청중, 동백중,양운중, 해강중, 신정중, 부산남일고, 부산동여고, 신정고, 센텀고 등 12개교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48개교도 오는 6월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시행되면 60개교가 앞으로 10년간 1만 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4억∼7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이들 학교 외에도 40개교에 추가로 5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부회의도 메타버스로”. 부산 해운대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간부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해운대구는 지난 10일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하나인 ‘이프랜드’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번 가상회의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행정에 적용해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열렸다고 설명했다.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아바타 캐릭터로 회의장에 입장해 영상 화면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구정 발전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신규직원들이 간부공무원들에게 메뉴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역멘토링을 펼쳤다. 홍 구청장은 “오늘 회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으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최근 대기업, 기관, 학교 등에서 홍보와 교육,

지난달 30일 부산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추락 7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는 당시 시속 70㎞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0일 사고 택시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당시 택시 속도가 시속 70㎞ 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택시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출발 후 3초 정도 서행하다가 이후 3∼4초가량 빠르게 진행하면서 출구 쪽으로 꺾지 못하고 직진해 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추락사고로 택시 전면부가 거의 파손됐고 엔진 화재도 발생해 차량 결함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데이터기록장치와 택시에 부착된 택시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와 영상분석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속도판단은 영상분석 등을 통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정밀 감정 보고서는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택시가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5층 외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쳐 운전사가 숨지고 신호대기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부서진 외벽 파편

최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외벽을 뚫고 추락해 숨진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망한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A 씨는 “이번 사고 때문에 심리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유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부실한 주차장 외벽 개선을 주장했다. A씨는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주차장벽.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2t 차량이 시속 20㎞ 속도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형마트가 허술한 외벽을 내버려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마트 주차장은 지자체로부터 추락시설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접했다”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신임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안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 하수·소각처리시설 현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경영혁신과 ESG경영, 안전경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 “ 환경이 필수인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기술 혁신과 에너지 자립화, 시민 환경교육 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1994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 부산시 기획재정관, 건강체육국장,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공직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영화의 전당 대표이사에 김진해 현 경성대 예술종합대학장,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이정필 경북 도립예술단 상임지휘자,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미연 전 부산문화재단 생활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부산환경공단 상임감사에는 박성권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확산을 위한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이다.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대표 수소기업 18곳이 힘을 모아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참여업체는 18개사로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 엔케이, 대창솔루션, 유니스, DH콘트롤스, 해리아나, 대하, 대도하이젠, 전진엔텍, 영도산업, 한국유수압, 동성화인텍, 동인기전, 부산도시가스, 범한퓨얼셀 등이다. 이날 행사는 수소동맹에 참여하는 기업 소개와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수소경제 발전 도모 등이다. 기업들은 수소 관련 생산품 기술개발 고도화 및 수소 클러스터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 이번 수소동맹 결성식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 조선 기자재업체의 신산업인 수소 중심의 기업 전환을 지

바이오 헬스업체인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가 부산에 18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두 기업과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업무시설을 건립하고 석·박사급을 포함해 13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축 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클리노믹스는 인간게놈 전문기업으로, 맞춤 의료 혁신을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강소기업이다. 또 게놈 기반 헬스케어, 암 진단 및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갖췄으며 미국과 유럽에 법인을 두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 개발·판매 회사인 스킨메드는 2020년 5월 부산시와 11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한 아미코젠의 자회사다. 고기능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우수 강소기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8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15년과 추징금 83억 9200여만원,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까지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 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헬스업체인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가 부산에 18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두 기업과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업무시설을 건립하고 석·박사급을 포함해 13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축 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클리노믹스는 인간게놈 전문기업으로, 맞춤 의료 혁신을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강소기업이다. 또 게놈 기반 헬스케어, 암 진단 및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갖췄으며 미국과 유럽에 법인을 두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 개발·판매 회사인 스킨메드는 2020년 5월 부산시와 11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한 아미코젠의 자회사다. 고기능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우수 강소기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8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부산시 교육청이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쾌적한 공부 환경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밀학급은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교실로 부산에서는 명지·정관 신도시와 동래, 해운대 등 115개교 1662학급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35개교 425학급은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와 학생 수 자연감소 등으로 과밀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개교 1237학급에 대한 과밀해소 종합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71개교 1062학급의 과밀학급을 교실 재배치, 교사 증축,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설립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명지, 정관 및 도심지 일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있는 9개교 175학급은 학교 신설과 통학구 조정 등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예산 1043억 원을 들여 초·중·고 30개교 167학급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한다. 교실재배치 18개교 35실, 교사 증축 1개교 12실, 모듈러교실 설치 9개교 59실, 학교설립 2개교 61실 등이다. 설립 학교는 동래구 온샘초등학교와 강서구 오션중학교로 오는 3월 개교한다. 내년에는 (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