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덴트는 4년 전 우리나라가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5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1200만명이나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산율, 기대수준,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중간 정도로 추정하고 파악한 결과다.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 기간 3757만명에서 1784명으로 1973만명이 줄어든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반면 6~21세의 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10년간 190만명이 준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7년 272만명에서 2067년에는 180만명으로 2017년 대비 66%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2029년에서 10년 앞당겨진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입, 2067년에는 마이너스 1.26%가 된다.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가계나 사회를 지탱할 생산연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증가라는 ‘가분수형’ 인구구조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의 쇠락도 불가피하다. 국가의 사회보험 부담은 갈수록 늘 게다. 국방력도 약화한다. 첨단무기 중심의 군사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삶의 모습도 지금과는 양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혼술, 혼밥, 원룸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될지도 모른다. 외국인 지원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 통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재점검하고 저출산 기본계획, 교원 수급계획, 그리고 국방력 운용 방안 등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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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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