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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창업 행정비용/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창업 행정비용/전경하 논설위원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은 매년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에게 물어 각 나라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한다. 창업, 자금 조달, 세금 납부, 퇴출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별로 평가해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190개 나라 가운데 5위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평가가 주로 법령 분석에 그치고 제도의 경직성, 노동규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 등은 빠져 있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높은 순위는 긍정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공급(2위), 법적 분쟁 해결(2위), 세금 납부(21) 등이 순위가 높았지만 자금조달(67위), 통관행정(36위), 창업(33위) 등은 낮았다. 창업은 절차, 소요시간, 행정비용 등을 평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창업 행정비용이 2위라고 발표했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 창업 행정절차를 끝내는 데 49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영국(
  • [씨줄날줄] 트랜스젠더 신입생/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랜스젠더 신입생/박록삼 논설위원

    “너무 욕을 먹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기분이다.” 올해 숙명여대 법학부에 합격한 A(22)씨의 발언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두 달 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까지 마친 ‘여성’이다. 지난주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생’으로 보도됐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최근 벌어졌다. 입학등록 마감(7일)을 앞두고 숙대 재학생과 입학생들이 A씨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듯하다. 그의 입학을 반대하는 측은 힐난하듯 발언했다. “왜 굳이 여대를 가서 논란을 자초하나”, “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과, 그와 함께 여자화장실, 여탕, 여대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일견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느껴왔을 불안과 두려움, 혐오·차별의 수위가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부 숙대 재학생들의 반발은 방어기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에만 얽매이는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현대사회는 남과 여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인정
  • [씨줄날줄] 윤석열 ‘후보’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윤석열 ‘후보’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10.1%) 대표를 제치고 2위(10.8%)에 올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치권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 진영 간판 주자로 이낙연(같은 조사 32.2%) 전 총리에 이어 늘 2위를 해오던 황 대표는 “자유우파가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내심 복잡한 심경일 것이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여권도 도긴개긴이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올해 1월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조사가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주관식으로 물어봐 추려낸 상위 10명을 다음 조사에서 객관식으로 질의해 왔다. 1월 조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를 공표할 것을 권고해 한국갤럽이 부랴부랴 결과를 내놨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든 것은 윤 총장이 첫 사례다. 윤 총장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3%, 부산·울산·경남에서 3%의 지지율을 보였
  • [씨줄날줄] 반인륜적 상술/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반인륜적 상술/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여자를 노려라’라는 말은 유대인 상술의 금언으로 통한다. 세상의 남자들은 돈을 쓸 권한이 없기에 여자를 상대로 하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팔면 훨씬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두 번째 금언은 ‘입’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으로 장사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일요일이나 국경일에도 돈을 벌어 주는 것은 오직 은행 이자와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뿐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상품이나 먹는 것을 팔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상술이자 생활의 지혜다. 화교들 역시 ‘입’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빠르게 정착하고 부를 축적해 오고 있다. 박리다매는 일본 오사카 지방의 전통 상술이다. 이익은 적지만 많이 팔아서 전체 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이나 상점들이 성공 비법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좋은 상품이라면 왜 싸게 팔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 이익이 박하면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데 왜 박리다매라는 싸구려 판매 경쟁을 하느냐고 반문한다. 바로 종교 문화적인 차이 또는 지정학적인 역사와 민족성의 차이가 상술에 반영된 셈이다. 개성 상인들도 독자적인 상술로
  • [씨줄날줄] 이아고와 김재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아고와 김재규/박록삼 논설위원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오셀로다. 아프리카 무어인으로서 베니스의 용병이면서도 전쟁 영웅이었던 오셀로는 사랑과 질투 등 욕망에 범벅이 된 인물이다. 자신의 부하 이아고가 꾸민 계략에 사로잡혀 부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아고 역시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악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조연이며,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는 또 다른 비극적 인물이다.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400만명을 바라보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비극적 서사를 담고 있다. ‘남산의 부장들’이 400여년 시간의 간극과 함께 유럽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이아고를 호출한 것은 총에 맞은 대통령, 대통령을 쏜 뒤 사형당한 부하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얼핏 절묘한 비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사건을 곧이곧대로 재구성하는 듯하면서도 실상은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절묘한 줄타기를 계속한다. 영화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개인적 동기로 암살했다는 뉘앙스로 묘사하면서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념을 가진 인물로 암시한다. 영원할 것만 같던 유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던 1979년 당시 대통령 박
  • [씨줄날줄] 잠재성장률/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잠재성장률/전경하 논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국내총생산·GDP)은 1844조원(약 1조 7209억 달러)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GDP가 전년보다 2.5~2.6% 늘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성장능력(잠재성장률)을 2.5~2.6%로 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면, 실질성장률은 경제의 현실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실질성장률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과열 상태로 물가 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 재정 등이 쓰인다. 반면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제조업체가 재고가 많으면 생산 능력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1년 전보다 0.2% 포인트 떨어졌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97년 7.1%로 전망했었다.
  • [씨줄날줄] 총선 부적격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총선 부적격자/황성기 논설위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49)씨가 ‘아빠 찬스’의 역풍에 부딪혀 설 연휴 하루 전인 23일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제대로 살폈다면 예비후보등록→불출마 선언이란 해프닝은 벌이지 않고 책방 경영에 충실했을 것이다. 문씨의 불출마 선언 하루 전 의정부를 가 봤다. 문씨가 주인으로 있는 숭문당 서점 반경 1㎞를 훑었더니 반응이 가관이다. “의정부 시민이 안 찍죠.” “이북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고, 장사(서점)하는 사람 장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리꽂기라면 모를까 공천이나 받을까요.” 의정부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유권자들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치 세습은 쉽지 않다. 5선의 정석모 전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바로 당선된 사례는 4선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 ‘바꿔 보자’는 한국 정치사를 꿰뚫는 키워드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초선 비율은 44%였다. 17대 총선 때 초선이 무려 62.5%를 차지한 적도 있다. 새로운 얼굴에 후한 점
  • [씨줄날줄] 명절 스트레스/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명절 스트레스/오일만 논설위원

    명절 때만 되면 가족 폭력이 도마에 오른다. 쌓였던 앙금이 사소한 말실수나 잔소리가 도화선이 돼 때론 가족 폭력으로 증폭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족 간 웃음꽃이 피어야 할 명절 연휴가 악몽의 시간이 된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통계를 봐도 확연하다. 매년 명절 연휴 발생하는 가족 간 폭력 범죄는 2014년 7700여건 수준에서 지난해 1만 50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도 하루 평균 1000건 정도로 평상시의 680여건에 비해 40% 이상 많다는 것이 경찰 측 통계다.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다.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돈 문제와 취직, 결혼 등 사소한 잔소리로 시작된다.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다. 술이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술을 마시면 때때로 이성이 마비돼 공격적 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을 마비시킨다. 평소 잘 억제되고 조절되던 여러 욕구가 마구 분출되는 이유다. 가족 간에도 감
  • [씨줄날줄] 드론 전력화/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드론 전력화/박홍환 논설위원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1시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 한 대가 완파된 채 불길에 휩싸였다. 미국 특수전사령부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려고 그의 행적을 추적해 온 미 정보당국은 이날 새벽 그가 수송기편으로 시리아에서 출발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린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최고위급 영접을 받은 그의 신원이 확실해지자 바그다드 상공에서 대기 중이던 공격용 드론(무인기) MQ9 리퍼를 이용해 공대지미사일 헬파이어를 퍼부었다. 드론 작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경우에도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2004년 이후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에서 실시한 330여회의 드론 작전으로 2200여명을 살상했는데 이 중 민간인 피해자가 400여명에 이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과거와는 사뭇 차별화되는 정확성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MQ9 리퍼의 가공할 성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부터 공격용 드론을
  • [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고유정(37)씨뿐 아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범들 모두 자신의 범죄행위 외에 또 다른 죄가 있다. 신뢰 붕괴다. 천사표로 알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 같은 행태가 노출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씨도 그랬다. 상냥한 얼굴이 본심이 아닐 수 있다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켰다. 지난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고씨의 잇단 살인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는지를 20분간 말하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고, 고씨는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여름 평범한 가정주부가 전남편을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고, 전국을 돌며 땅과 바다 곳곳에 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한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지 않은 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모습은 전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아직 1월인 올해에 아내를 살해한 뒤 유기한 A(
  • [씨줄날줄] 육포/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육포/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미국의 단편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은 부부의 사랑과 함께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 오던 시계를 팔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에 잘 어울리는 근사한 시곗줄을 선물하기 위해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 판다.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뜻밖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사랑은 독자들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로 기억되고 있다. 선물은 상대방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거나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동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 간의 예를 표하는 의미에서 주고받는 윤활유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물이 지나치면 뇌물이 되거나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꽃 선물은 인류의 공통점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할 리 없다. 하지만 색깔에 따라 호불호는 달라진다. 흰색의 국화나 백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물로 사용하지 않는다. 멕시코인들은 장미꽃이라고 해도 노란색은 싫어한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흰색과 함께 파
  • [씨줄날줄] 네팔 눈사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네팔 눈사태/박록삼 논설위원

    네팔 인구의 80% 이상은 힌두교도다. 실제로는 3억 3000만 신이 있다는 범신론(汎神論) 덕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위해 네팔을 찾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1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건 관광산업은 네팔 경제를 지탱시켜 주는 핵심 수입원이다. 물론 네팔의 상징은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이다. 지구의 뭍에서 가장 높은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동네 뒷산처럼 거느리고 있어 흔히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다. 너무도 높기에 비행기도 에둘러 가야 하며, 철새 줄기러기 외에는 누구도 섣불리 히말라야 정상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없는 곳이다. 주말이면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등 가까운 산마다 능선과 정상을 가득 메우는 ‘등산인의 나라’ 한국에 사는 이라면 꼭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찾고픈 꿈의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비극적 사고 또한 잦았다. 1971년 5월 산악인 김기섭이 마나슬루 7600m 지점에서 추락한 이후 지현옥, 고미영 등 여성 산악인과 박영석, 김창호 등에 이르기까지 100명 가까운 산악인이 영원히 히말라야의 품에 안긴 채 돌아오지 못했다. 평범한 일반인은 2000~3000m 트레킹 코스에서
  • [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전경하 논설위원

    “콜이 떴잖아요. 정말정말 0.5초 사이에 사라져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가 한 실태조사에서 한 말이다. 같은 조사에서 한 대리기사는 “(앱에서) 같은 일 하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표시되는데 유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콜을 잡아야 한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요즈음 음식배달,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전화로 주문을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서비스 제공자용 앱을 깔고 기다리면 조건에 맞는 호출(콜)이 뜬다. 이를 가장 먼저 잡으면 일할 수 있다.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몇 건의 콜을 잡았는지에 따라 그날 수입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1초의 경쟁인 ‘전투 콜’은 기본이다. 콜을 못 잡으면 그날은 일 안 한 날이 된다.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종종 부업용 일거리로 광고된다. 직장인이 주말이나 퇴근 이후 자투리 시간에 일하거나,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잠깐 일하거나, 전업주부가 가족들 귀가 전에 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 [씨줄날줄] 반려맹견 허가제/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려맹견 허가제/박홍환 논설위원

    인간이 소, 말, 돼지, 닭 등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채 1만년을 넘지 않는데 1만 4000~1만 2000년 전부터 개를 가축화해 함께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의 조상은 아시아 권역의 늑대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생존해 온 아시아 늑대의 일종이 유전적 변화를 거쳐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렇게 아시아에서 시작된 개의 혈통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 현재는 400여종에 이르게 됐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무슬림 국가에서는 고양이에 비해 홀대받지만 개는 지구촌 대부분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숨 바쳐 주인을 구한 충견(忠犬)설화가 많다. 경북 선산, 평남 용강, 충남 부여 등에는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충직함을 기리는 의구(義狗)총과 의구비 등이 전해져 온다. 인간은 개의 본능과 성향 등을 감안해 사냥견, 경비견, 탐지견, 안내견, 목양견, 경주견, 투견, 애완견 등으로 용도를 나누어 사육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유독 다양한 견종이 전해지는데 특히 복잡한 교배를 거쳐 공격 성향이 강한 테리어 계열 견종을 많이 만들어 냈다. 개
  • [씨줄날줄] 제5의 중일 정치문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제5의 중일 정치문서/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중국 외교부가 흔히 발표하는 코멘트 중 하나가 “정치문서 4개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이다. 4개의 정치문서는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양국이 합의한 성명, 조약, 선언을 일컫는다. 저우언라이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수교와 동시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이 제1의 문서다. 중국이 일본에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제2의 정치문서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것은 1978년이다.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의 실력자 덩샤오핑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우리들은 이 문제를 풀 지혜가 모자란다. 다음 세대에 맡기자”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잠시 잠재웠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1998년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합의한 ‘중일공동선언’이 제3의 정치문서인데, “중국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담았다. 제4의 정치문서는 2008년의 ‘중일공동성명’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 [씨줄날줄] 노인 800만 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 800만 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65세 이상은 802만 6915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는 2016년(13.5%)에 유소년 인구(0~14세·13.4%)를 추월하고 이듬해인 2017년(14.2%)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더니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 인구에 진입한다. 해마다 40만~50만명씩 늘던 노인 인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만~70만명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저출산 심화와 맞물려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다. 멕시코(24.7%)나 터키(17.0%)
  • [씨줄날줄] 이란의 민간 항공기 격추/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란의 민간 항공기 격추/전경하 논설위원

    이맘 호메이니. 1979년 팔레비 왕가를 몰아내고 이란을 신정(神政) 국가로 만든 이슬람혁명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별칭이다. ‘이맘’은 이슬람교에서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의 이름을 딴 테헤란 국제공항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8일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가 2분 만에 격추됐다. 3일 동안 격추 사실을 부인했던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이 피격임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를 공개하며 압박하자 혁명수비대의 실수라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절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항기가 격추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자국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격추된 사례는 처음이다. 신정국가의 ‘정예군’이 참혹한 실수의 당사자가 되면서 이란 내 추모 집회가 반정부 시위가 됐다. 범인은 유력한 데 당사자가 부인하는 민항기 격추도 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 보잉777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숨졌다. 국제사고조사팀은 여객기가 반군에 제공된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됐다
  • [씨줄날줄] 플라잉카/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라잉카/이동구 수석논설위원

    국내 영화팬들에게 인기를 끈 SF 영화 아이언맨(Iron Man)에서는 ‘로봇 슈트’를 입고 하늘을 비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빠르고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데다 멋짐까지 더해져 관람객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영화 주인공처럼 쉽게 하늘을 날아다녀 보고 싶은 욕망.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의 그 꿈을 최초로 실현시켜 준 이는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이다. 그들은 110여년 전에 동력을 전달하는 비행기를 만들어 인간이 하늘길을 통해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의 혁명을 불러왔다. 지상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은 단연코 자동차이다. 증기를 이용한 초기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엔진이 장착된 후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이용됐다. 1885년 내연기관을 자동차에 탑재한 독일의 기술자 카를 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 그리고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개발, 판매한 프랑스의 고무생산업자인 앙드레 미슐랭 등이 현대적인 자동차의 개척자들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새 자동차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유럽 몇몇 나라는 내연기관(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2~3년 내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전기나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차를 개발,
  • [씨줄날줄] 이상기온과 코알라/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상기온과 코알라/전경하 논설위원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서 발생한 연기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브라질, 칠레 등 남미에 도착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호주 산불 연기가 남부의 리오그란데 도 술주(州)에 도착했다고 했다. 민간 기후관련 회사인 메트술도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전했다. 현재 남반구는 여름으로 보통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기간이다. 그러나 6㎞ 상공에서 1만 2000㎞를 날아온 호주 산불 연기로 흐린 날에 태양이 더 붉게 보이고 있다. 서울 면적의 100배인 600만㏊를 태우고도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은 인간의 삶은 물론 호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일부 동물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 독자적인 생태계인 호주는 야생동물의 낙원이라고도 불린다.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등이 호주에만 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이 코알라의 주요 서식지다. 호주코알라재단에 따르면 2012년 호주의 코알라 수가 8만 마리인데, 이 중 5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캥거루섬의 3분의1이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었다. 재단은 산불이 확산되던 지난해 11월 코알라 서식지의 80%가 불타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 [씨줄날줄] 이상해진 이상문학상/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상해진 이상문학상/박록삼 논설위원

    ‘거리의 시인’ 송경동(53)은 2017년 상금 3000만원의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수상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그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한 이를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게 거부의 변이었다. 또 영문학자이면서 맑은 동심과 같은 수필을 썼던 피천득(1910~2007)은 일찍이 “나는 서 아무개가 싫다. 일제 때 친일하고 그 뒤에 온갖 독재정권에 아부한 것이 무슨 문인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그 이듬해인 2018년, 17회까지 이어오던 이 문학상은 결국 폐지됐다. 친일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시인 미당 서정주(1915~2000)를 기리기 위한 ‘미당문학상’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작가들은 문학상을 위해 쓰지 않는다. 신춘문예 등 등단이 목적인 일부 예비 작가를 위한 수상이 존재하지만, 작가가 된 뒤 문학상을 노리며 부러 만들어진 작품은 없다. 물론 문학상이 작가들에게 작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공적 승인의 성격 및 문학적 권위를 부여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덤일 뿐이다.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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