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창업 행정비용/전경하 논설위원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은 매년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에게 물어 각 나라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한다. 창업, 자금 조달, 세금 납부, 퇴출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별로 평가해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190개 나라 가운데 5위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평가가 주로 법령 분석에 그치고 제도의 경직성, 노동규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 등은 빠져 있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높은 순위는 긍정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공급(2위), 법적 분쟁 해결(2위), 세금 납부(21) 등이 순위가 높았지만 자금조달(67위), 통관행정(36위), 창업(33위) 등은 낮았다.
창업은 절차, 소요시간, 행정비용 등을 평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창업 행정비용이 2위라고 발표했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 창업 행정절차를 끝내는 데 49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