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시즌1, 2018년에 시즌2로 방송가를 석권한 일본 드라마 ‘99.9-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99.9%가 유죄가 되는 사법 현실에 맞서 피고의 무죄를 쟁취하는 천재 변호사의 활약을 그렸다. 드라마 타이틀에 내건 99.9는 허구가 아니다. 2015년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낸 사법통계를 보면 유죄사건 5만 3120건, 무죄는 70건에 불과해 유죄율이 99.86%에 달했다.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불가능한 게 일본이다. 유죄가 될 만한 사건만 기소하는 게 일본 검찰이고, 그 기소를 신뢰하는 게 일본 법원이라 할 수 있으나 유죄를 만들어 내기까지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가혹한 수사도 정평이 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인질사법’이다. 구속영장 등에 의해 최대 23일까지 인신을 구속해 취조할 수 있으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이 바라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 등을 인질처럼 잡아 놓는다고 해서 ‘인질사법’이란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었다. ‘보석 중 해외여행 금지’를 어기고 지난 연말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국민’이라는 수식어는 영광스런 애칭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 등에게 이러한 애칭을 훈장처럼 달아 준다. 대중문화계에서는 1960년대 이미자에게 ‘국민가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을 시초로 보고, 2000년대 이후 그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본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물론 제품에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국민차’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첫 국민차는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이 꼽힌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국민차 생산 지시에 따라 1938년 첫 출시된 이후 81년 만인 지난해 단종됐다. 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해 왔다. 해외에서는 주로 ‘국민차=소형차’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비틀을 비롯해 영국의 미니, 프랑스의 시트로앵 2CV 등 소형차들이 뛰어난 실용성과 튀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민차(베스트셀링 카)는 결이 좀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의 쏘나타에 국민차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어색

돈을 주고받는 지급결제 시장은 나라별 특색이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수표’가 생활필수품에 가깝다. 공과금과 집세 등을 낼 때 흔히 사용한다. 수표에 돈을 지불할 대상과 액수를 적어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범죄율이 낮고 위조지폐가 드문 일본에서는 현금 사용 비율이 높다. 주소비층의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현금 선호 현상이 꺾일 줄 모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QR코드 기반의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미흡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은 그동안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세계 1위다. 여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들은 ‘선불결제’ 기능만 갖고 있다. 돈을 미리 충전해 놨다가 결제할 때마다 빼 쓰는 방식이다. 쌓아 둔 돈이 부족하면 업체들은 해당 이

제5공화국 출범 다음해인 1981년 복지 관련 주요 법안이 제·개정됐다.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그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66세. 그래서인지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지공거사’(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뜻하는 은어)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수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을 보여 주고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만들어 상시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시니어패스’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도 일부 지원되는 등 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혜택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 무임승차 비용이 372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약 4900억원어치가 새해 첫날 사라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해 도입한 자동 소멸 시효(10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자동 소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항공사는 소멸하는 마일리지 규모에 대한 공개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두 해 동안 1조 3000억원 가까운 마일리지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누적된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한 만큼 부채로 잡혀 있다가 소멸 시점부터 수익으로 둔갑한다. 해마다 써서 없애는 마일리지보다 새롭게 쌓이는 마일리지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의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항공사에서 시작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유통회사, 주유소 등으로 확산됐다. 마일리지를 기업이 주는 혜택으로 볼 것인지, 소비자들이 갖는 재산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불거지는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이유다. 논란의 중심에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다. 유효기간만 놓고 보면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은 젊고 패기만만한 왕이었다. 고구려, 백제, 가야에 연전연승하며 영토를 넓혀 갔다. 555년 한반도 중부를 모두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 그해 10월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우고 특별사면을 베풀어 죄수들을 석방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즉위 때 부모를 죽인 흉악범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해 줬다. 매우 독특한 특사도 있었다. 태종이 일본으로부터 선물받은 코끼리가 ‘과실치사죄’를 짓자 남해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후 ‘수초를 먹지 못해 수척해지고 늘 눈물짓는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이 코끼리를 육지에서 살게 하는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봉건시대 ‘왕의 특권’이었다. 지친 민심을 다독이는 너그러움과 함께 권력의 지엄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입헌민주제가 들어선 뒤 그 일부 권한을 민주정에 접목시켰다.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하는 성격이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았지만 예외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사면법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1년 경남 거창 양민 719명을 무차별 학살한 국군 책임자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솜방망이 처벌을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한 ‘전쟁사’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을 세 가지 꼽는다. 이익, 공포, 명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 전에 상대를 공격하거나, 체면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려 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2500년 전의 현인은 분석했다. 지금이라고 전쟁의 원인이 이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넘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1980년대 말 끝났지만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은 얼마든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며 서로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고 감추며 억제한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이라는 것인데 적의 핵무기가 도달하기 전에 혹은 도달했더라도 생존한 전력으로 적을 전멸시키는 이른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무시무시한 전략이다. 미소의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의 일이다. 소련 핵방공관제센터 당직 장교 공군 중령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미국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발을 쐈다는 위성조기경보를 포착한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공격이라면 ICBM 5발에 불과할 리가 없다고 판단

‘홍쿠버’는 홍콩 탈출의 상징이다. 1997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홍콩사람들은 캐나다 밴쿠버로 몰려갔다. ‘홍콩+브렉시트’에 빗댄 ‘헥시트’의 원조 격이다. 부자들의 투자이민이었기에 밴쿠버도 이들을 환영했고, 악명 높은 밴쿠버의 부동산 급등은 이즈음부터 본격화된다. 밴쿠버의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르고 관련 법규도 강화된 때문인지, 이제는 행선지가 싱가포르로 바뀐 모양이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홍콩에서 시위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을 전후해 4개월간 40억 달러(약 4조 6880억원)의 예금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10월 싱가포르에서 인기 상위 100개 콘도미니엄중 90%를 홍콩 자금이 사들였다더라” “한 달에 5000~6000 싱가포르달러(약 433만~520만원) 하던 30평형 월세가 홍콩 시위가 격해진 직후 700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홍콩 자금은 14억 달러(약 1조 6400억원)이고 시위가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글로벌 부동산 전문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 웨이크필드의 추정이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총 5만 2245명. 대한민국 소방관이다. 소방관 1명이 국민 1004명을 담당한다. 올 상반기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517만 5251건이었다. 하루 평균 2만 8435건, 3초에 1번꼴이다. 하지만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대가는 가혹했다. 소방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일반인(25.6명)의 1.21배 수준이다. 최근 소방관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이 5.6%, 우울증 위험군은 2203명(4.6%), 자살 위험군은 2453명(4.9%)이다. 끔찍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며 죽음과 삶이 갈리는 순간에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취객에 대응하다가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A(당시 50세)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A씨 어머니가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급히 출동한 정읍소방서 소속 B(34) 소방교는 동료 소방대원과 함께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에 나섰다

‘땅콩회항’ 소동에 물컵·물벼락 갑질, 폭언·폭행 사건…. 한진가(家) 재벌 부인과 세 자녀의 ‘추태 명세서’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들의 몰염치에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잊을 만하면 신문 지상에 회자되는 그 재벌가에서 이번엔 아버지 유훈을 둘러싸고 골육지쟁의 기운이 감돈다. 최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동운영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개 비난에 나선 것이다. 갑작스러운 ‘선전포고’에 놀란 조 회장 측은 ‘아버지 유훈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격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인사에서 자신의 경영복귀가 무산된 데 따른 앙갚음이란 시각도 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선대에 치른 ‘형제의 난’이 대물림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02년 한진가 ‘형제의 난’을 보자. 조중훈 창업주가 작고한 뒤 장남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남호·수호·정호 등 4형제가 유산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핵심은 유언장 논란이었다. 조중훈 창업주가 죽기 직전 작성된 유언장이 ‘조작됐

인류가 맹금류인 매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한 것은 무려 40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주요 대륙의 매 이동경로에 있는 60여개 국가에서 매사냥의 전통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몽골 등 북방지역에서 전해져 고조선을 거쳐 삼국시대로 이어지면서 활성화됐다고 한다. 매사냥은 특히 고려 25대 왕인 충렬왕(1236~1308)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사위였던 충렬왕은 직접 매사냥을 즐겼고, 매의 사육과 사냥을 담당하는 ‘응방’(鷹坊)이란 관청까지 설치했다. 응방은 원나라가 고려의 사냥매인 해동청(海東靑)을 탐내 조공품으로 바치도록 지시하면서 사냥매 획득과 사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왕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응방은 왕의 후광을 등에 업은 최고의 권력기관이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각 지방 응방에 별감을 보내 사냥매들을 잡도록 독려했고, 이들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한다. 매는 맹금류 가운데 비교적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데 높은 곳에서 활공하며 사냥감을 포착한 뒤 급강하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순식간에 잡아채 날아오른다. 하강 순간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졌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란 다야니가(家)가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야니는 2015년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ISD를 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영국 법원)는 지난해 73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 결과로 론스타의 ISD 결과가 더욱 궁금해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 7950만 달러(약 5조 4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최종변론은 2016년 6월에

한국 수영에는 박태환(30) 이전에 그가 있었다. 고작 열다섯 살 나이에 벼락처럼 등장해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배영 200m, 배영 100m, 혼영 200m 세 종목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다.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은 처음이었다. ‘아시아의 인어’로 통했다. 최윤희(52)다. 가슴 속 울화가 쌓여만 가던 시절, 전두환 독재정권은 스포츠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자 했고, 국민은 또 다른 이유로 스포츠에서 위안을 얻었다. 1980년대 막 대중화가 시작한 컬러TV는 ‘최윤희’라는 스타 탄생의 중요한 매개체였다. 수영 금메달리스트이자 연예인 못지않은 빼어난 미모까지 겸비했기에 단숨에 ‘국민 여동생’이자 ‘국민 영웅’으로 등극했다. 그는 4년 뒤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2개를 더 따냈다. 옛 기억을 도두보려는 습성을 감안한다 쳐도 요즘의 김연아(29), 손연재(25) 같은 스포츠 스타도 그 시절 그의 인기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할 만큼이었다. 그는 수영선수로 은퇴하자마자 섬뻑 TV 광고모델, 방송 리포터, 패션쇼 모델 등으로 활약하다 1991년 록그룹 ‘백두산’의 리더 유현상(65)과 비밀리에 깜짝 결혼했다. 당시에는 극히 드물었던 열

‘행정·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해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 정무적 판단에 대한 사전적 해설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다. 주로 권력자가 책임회피용으로 많이 쓰이는 ‘묻지마 판단’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재판’ 때 변호인단이 숱하게 써먹던 ‘통치행위’와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묻지마 판단’을 언론에서 크게 다룬 시점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이었다. 당시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5선의 이미경 의원, 친노 핵심인 정청래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된 마당이라 당 안팎이 들끓었다. 기준이 뭐냐는 거센 비판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2018년 12월 불거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발언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다. 당시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4조원 적자국채 청와대 강압’이라고 폭로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차관보에게 “1급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

투자 방법 중 대출을 이용한 ‘지렛대’(레버리지) 투자가 있다. 갖고 있는 돈에 대출을 더해 투자원금을 늘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컨대 10% 수익률이 예상되는 투자가 있다면 자기 돈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빌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이 1000만원이다. 금융비용이 있지만 20%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10%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빌린 돈 5000만원과 금융비용은 줘야 하니 자기 돈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사라지고 금융비용까지 더해 손실률이 20%를 넘는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12·16부동산대책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막는 조치가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집을 산 뒤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갭투자’에 주택담보대출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갭투자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수억원에 달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게다. 왜 이걸 미리 막지 못했을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지난해(7668만원)보다 3.2% 늘었다. 소

최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아들딸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공개했다고 한다. 경쟁 후보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꺼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쟁 후보의 아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과거 노조 고위직 임원을 지냈던 경쟁 후보가 힘을 썼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너그 아부지 뭐 하시노’에서 ‘너그 아(애) 뭐하노’로 옮겨진 지는 꽤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은 이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333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남대병원에서의 세습 채용기법은 더욱 공분을 부추겼다. 병원의 A국장의 아들은 지난해 입사시험에서 1등을 했고, 이 아들의 여자친구도 높은 등수로 합격했다. 이때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B과장의 아들은 올해 1등으로 입사했다. A국장과 B과장이 서로 상대 아들의 면접관으로 들어가 높은 점수를 준, ‘품앗이 채용’의 전형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그 아들 석균씨의 아버지 지

독립운동가 백산(白山) 안희제 선생이 1942년 비밀리에 경남 진주 ‘구인회상점’을 찾았다. 일제에 수배 중인 백산은 일찍이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인물이다. 구인회상점은 LG 창업주 연암(蓮庵) 구인회가 1931년 고향에서 시작한 포목점이다. 백산은 연암에게 충칭 임시정부 지원 자금 1만원을 요청했다. 당시 쌀 한 가마에 2원 50전 하던 시절이었다. 고향 선배 백산의 인품을 존경했던 연암은 두말없이 거금의 자금을 내줬다. 지난 14일 94세의 나이로 타계한 구자경 LG 명예회장은 이런 연암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50년 부친의 부름을 받았다. 그룹 모회사인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 이사로 재계에 첫발을 디뎠다. ‘현장 수업’을 고집한 부친 덕에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았다. 럭키크림 생산을 맡아 직접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제품을 만들어 판매 현장을 뛰었다. “장남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지인에게 “하찮은 호미 한 자루도 수없는 담금질이 필요하다. 고생 모르는 사람은 칼날 없는 칼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한 일화가 있다. 부친 아래서 경영 수업을 받던 그는 1970년부터 25년간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종필(1926~2018)은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 중 하나로서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부총재 등을 거친 뒤 1971년 만 45세에 국무총리에 올랐다. 60대 총리를 당연시하는 요즘 기준으로는 매우 젊었다. 그래도 최연소 총리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4월 백두진 전 총리가 만 44세로 총리에 취임했다. 제1공화국 초대 이범석 전 총리는 47세, 제3공화국 9대 정일권 전 총리는 46세,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전 총리는 52세였으니 돌이켜 보면 놀랄 만큼 젊은 나이도 아니었다. 일국의 내각을 거느리는 일에 굳이 지긋한 나이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특히 기존의 가치와 관행, 제도가 모두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해방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젊은 세대의 약진이 필요하기도 했을 테다. 핀란드의 신임 총리가 국제적 화제다. 산나 마린(34) 총리다. 핀란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다. 마린 총리는 20대 초반부터 정당정치 활동을 시작, 2012년 27세 나이에 시의원으로 선출됐고 2015년부터 사민당 의원으로 활동한 재선의원으로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마린 총리는 19개 부처 중 재무장관 및 부총리, 내

‘일수 벌금제’라는 게 있다. 불법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벌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징벌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영국은 도입했다 폐지했지만,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는 여전히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시하지 못했다. 전 국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일이나 이에 비례해 국민이 공감할 벌금액수를 매기는 일도 녹록지 않으니 현실 적용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택하고 있다.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권력에서라면 어떨까. 예컨대 높은 자리,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범죄라도 더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회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지위 이상의 공직에 오르게 되는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도 따져 묻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부동

북한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랑하는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이 2년 전부터 일본어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학생은 약 20명으로 대부분은 평양외국어대학 부속고교를 졸업해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일성종합대학의 홈페이지를 보면 21개 학부 중 하나인 외국어문학부에 12개의 강좌가 있는데 일본어 강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문학부 산하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외에도 일본어문학과 등 총 6개의 학과를 두고 있다. 평양 사정에 밝은 일본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특정 대학을 소속으로 뒀다가 분리하곤 하는데 평양의학대학은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에 포함됐다가 올해 10월 다시 분리됐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일본어학과를 신설했을 수도 있지만 평양의학대학의 사례를 볼 때 김일성종합대학과 거리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평양외국어대학에 있던 일본어 분야를 통째로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학생이 2000명인 평양외국어대학의 일본어학과는 영어 전공자인 1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한때 중국어 전공자에 육박하는 400명까지 학생을 둘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