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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전경하 논설위원

    “콜이 떴잖아요. 정말정말 0.5초 사이에 사라져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가 한 실태조사에서 한 말이다. 같은 조사에서 한 대리기사는 “(앱에서) 같은 일 하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표시되는데 유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콜을 잡아야 한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요즈음 음식배달,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전화로 주문을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서비스 제공자용 앱을 깔고 기다리면 조건에 맞는 호출(콜)이 뜬다. 이를 가장 먼저 잡으면 일할 수 있다.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몇 건의 콜을 잡았는지에 따라 그날 수입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1초의 경쟁인 ‘전투 콜’은 기본이다. 콜을 못 잡으면 그날은 일 안 한 날이 된다.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종종 부업용 일거리로 광고된다. 직장인이 주말이나 퇴근 이후 자투리 시간에 일하거나,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잠깐 일하거나, 전업주부가 가족들 귀가 전에 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 [씨줄날줄] 반려맹견 허가제/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려맹견 허가제/박홍환 논설위원

    인간이 소, 말, 돼지, 닭 등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채 1만년을 넘지 않는데 1만 4000~1만 2000년 전부터 개를 가축화해 함께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의 조상은 아시아 권역의 늑대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생존해 온 아시아 늑대의 일종이 유전적 변화를 거쳐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렇게 아시아에서 시작된 개의 혈통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 현재는 400여종에 이르게 됐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무슬림 국가에서는 고양이에 비해 홀대받지만 개는 지구촌 대부분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숨 바쳐 주인을 구한 충견(忠犬)설화가 많다. 경북 선산, 평남 용강, 충남 부여 등에는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충직함을 기리는 의구(義狗)총과 의구비 등이 전해져 온다. 인간은 개의 본능과 성향 등을 감안해 사냥견, 경비견, 탐지견, 안내견, 목양견, 경주견, 투견, 애완견 등으로 용도를 나누어 사육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유독 다양한 견종이 전해지는데 특히 복잡한 교배를 거쳐 공격 성향이 강한 테리어 계열 견종을 많이 만들어 냈다. 개
  • [씨줄날줄] 제5의 중일 정치문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제5의 중일 정치문서/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중국 외교부가 흔히 발표하는 코멘트 중 하나가 “정치문서 4개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이다. 4개의 정치문서는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양국이 합의한 성명, 조약, 선언을 일컫는다. 저우언라이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수교와 동시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이 제1의 문서다. 중국이 일본에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제2의 정치문서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것은 1978년이다.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의 실력자 덩샤오핑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우리들은 이 문제를 풀 지혜가 모자란다. 다음 세대에 맡기자”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잠시 잠재웠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1998년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합의한 ‘중일공동선언’이 제3의 정치문서인데, “중국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담았다. 제4의 정치문서는 2008년의 ‘중일공동성명’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 [씨줄날줄] 노인 800만 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 800만 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65세 이상은 802만 6915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는 2016년(13.5%)에 유소년 인구(0~14세·13.4%)를 추월하고 이듬해인 2017년(14.2%)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더니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 인구에 진입한다. 해마다 40만~50만명씩 늘던 노인 인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만~70만명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저출산 심화와 맞물려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다. 멕시코(24.7%)나 터키(17.0%)
  • [씨줄날줄] 이란의 민간 항공기 격추/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란의 민간 항공기 격추/전경하 논설위원

    이맘 호메이니. 1979년 팔레비 왕가를 몰아내고 이란을 신정(神政) 국가로 만든 이슬람혁명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별칭이다. ‘이맘’은 이슬람교에서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의 이름을 딴 테헤란 국제공항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8일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가 2분 만에 격추됐다. 3일 동안 격추 사실을 부인했던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이 피격임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를 공개하며 압박하자 혁명수비대의 실수라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절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항기가 격추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자국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격추된 사례는 처음이다. 신정국가의 ‘정예군’이 참혹한 실수의 당사자가 되면서 이란 내 추모 집회가 반정부 시위가 됐다. 범인은 유력한 데 당사자가 부인하는 민항기 격추도 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 보잉777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숨졌다. 국제사고조사팀은 여객기가 반군에 제공된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됐다
  • [씨줄날줄] 플라잉카/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라잉카/이동구 수석논설위원

    국내 영화팬들에게 인기를 끈 SF 영화 아이언맨(Iron Man)에서는 ‘로봇 슈트’를 입고 하늘을 비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빠르고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데다 멋짐까지 더해져 관람객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영화 주인공처럼 쉽게 하늘을 날아다녀 보고 싶은 욕망.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의 그 꿈을 최초로 실현시켜 준 이는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이다. 그들은 110여년 전에 동력을 전달하는 비행기를 만들어 인간이 하늘길을 통해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의 혁명을 불러왔다. 지상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은 단연코 자동차이다. 증기를 이용한 초기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엔진이 장착된 후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이용됐다. 1885년 내연기관을 자동차에 탑재한 독일의 기술자 카를 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 그리고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개발, 판매한 프랑스의 고무생산업자인 앙드레 미슐랭 등이 현대적인 자동차의 개척자들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새 자동차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유럽 몇몇 나라는 내연기관(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2~3년 내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전기나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차를 개발,
  • [씨줄날줄] 이상기온과 코알라/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상기온과 코알라/전경하 논설위원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서 발생한 연기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브라질, 칠레 등 남미에 도착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호주 산불 연기가 남부의 리오그란데 도 술주(州)에 도착했다고 했다. 민간 기후관련 회사인 메트술도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전했다. 현재 남반구는 여름으로 보통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기간이다. 그러나 6㎞ 상공에서 1만 2000㎞를 날아온 호주 산불 연기로 흐린 날에 태양이 더 붉게 보이고 있다. 서울 면적의 100배인 600만㏊를 태우고도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은 인간의 삶은 물론 호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일부 동물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 독자적인 생태계인 호주는 야생동물의 낙원이라고도 불린다.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등이 호주에만 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이 코알라의 주요 서식지다. 호주코알라재단에 따르면 2012년 호주의 코알라 수가 8만 마리인데, 이 중 5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캥거루섬의 3분의1이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었다. 재단은 산불이 확산되던 지난해 11월 코알라 서식지의 80%가 불타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 [씨줄날줄] 이상해진 이상문학상/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상해진 이상문학상/박록삼 논설위원

    ‘거리의 시인’ 송경동(53)은 2017년 상금 3000만원의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수상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그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한 이를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게 거부의 변이었다. 또 영문학자이면서 맑은 동심과 같은 수필을 썼던 피천득(1910~2007)은 일찍이 “나는 서 아무개가 싫다. 일제 때 친일하고 그 뒤에 온갖 독재정권에 아부한 것이 무슨 문인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그 이듬해인 2018년, 17회까지 이어오던 이 문학상은 결국 폐지됐다. 친일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시인 미당 서정주(1915~2000)를 기리기 위한 ‘미당문학상’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작가들은 문학상을 위해 쓰지 않는다. 신춘문예 등 등단이 목적인 일부 예비 작가를 위한 수상이 존재하지만, 작가가 된 뒤 문학상을 노리며 부러 만들어진 작품은 없다. 물론 문학상이 작가들에게 작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공적 승인의 성격 및 문학적 권위를 부여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덤일 뿐이다. 문학은
  • [씨줄날줄] ‘인질사법’과 카를로스 곤/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질사법’과 카를로스 곤/황성기 논설위원

    2016년에 시즌1, 2018년에 시즌2로 방송가를 석권한 일본 드라마 ‘99.9-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99.9%가 유죄가 되는 사법 현실에 맞서 피고의 무죄를 쟁취하는 천재 변호사의 활약을 그렸다. 드라마 타이틀에 내건 99.9는 허구가 아니다. 2015년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낸 사법통계를 보면 유죄사건 5만 3120건, 무죄는 70건에 불과해 유죄율이 99.86%에 달했다.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불가능한 게 일본이다. 유죄가 될 만한 사건만 기소하는 게 일본 검찰이고, 그 기소를 신뢰하는 게 일본 법원이라 할 수 있으나 유죄를 만들어 내기까지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가혹한 수사도 정평이 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인질사법’이다. 구속영장 등에 의해 최대 23일까지 인신을 구속해 취조할 수 있으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이 바라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 등을 인질처럼 잡아 놓는다고 해서 ‘인질사법’이란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었다. ‘보석 중 해외여행 금지’를 어기고 지난 연말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 [씨줄날줄] 국민차 경쟁/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민차 경쟁/장세훈 논설위원

    ‘국민’이라는 수식어는 영광스런 애칭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 등에게 이러한 애칭을 훈장처럼 달아 준다. 대중문화계에서는 1960년대 이미자에게 ‘국민가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을 시초로 보고, 2000년대 이후 그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본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물론 제품에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국민차’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첫 국민차는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이 꼽힌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국민차 생산 지시에 따라 1938년 첫 출시된 이후 81년 만인 지난해 단종됐다. 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해 왔다. 해외에서는 주로 ‘국민차=소형차’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비틀을 비롯해 영국의 미니, 프랑스의 시트로앵 2CV 등 소형차들이 뛰어난 실용성과 튀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민차(베스트셀링 카)는 결이 좀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의 쏘나타에 국민차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어색
  • [씨줄날줄] 간편후불결제/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간편후불결제/장세훈 논설위원

    돈을 주고받는 지급결제 시장은 나라별 특색이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수표’가 생활필수품에 가깝다. 공과금과 집세 등을 낼 때 흔히 사용한다. 수표에 돈을 지불할 대상과 액수를 적어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범죄율이 낮고 위조지폐가 드문 일본에서는 현금 사용 비율이 높다. 주소비층의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현금 선호 현상이 꺾일 줄 모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QR코드 기반의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미흡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은 그동안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세계 1위다. 여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들은 ‘선불결제’ 기능만 갖고 있다. 돈을 미리 충전해 놨다가 결제할 때마다 빼 쓰는 방식이다. 쌓아 둔 돈이 부족하면 업체들은 해당 이
  • [씨줄날줄] ‘지공거사’/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공거사’/전경하 논설위원

    제5공화국 출범 다음해인 1981년 복지 관련 주요 법안이 제·개정됐다.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그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66세. 그래서인지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지공거사’(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뜻하는 은어)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수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을 보여 주고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만들어 상시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시니어패스’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도 일부 지원되는 등 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혜택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 무임승차 비용이 372
  • [씨줄날줄] 마일리지/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마일리지/장세훈 논설위원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약 4900억원어치가 새해 첫날 사라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해 도입한 자동 소멸 시효(10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자동 소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항공사는 소멸하는 마일리지 규모에 대한 공개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두 해 동안 1조 3000억원 가까운 마일리지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누적된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한 만큼 부채로 잡혀 있다가 소멸 시점부터 수익으로 둔갑한다. 해마다 써서 없애는 마일리지보다 새롭게 쌓이는 마일리지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의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항공사에서 시작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유통회사, 주유소 등으로 확산됐다. 마일리지를 기업이 주는 혜택으로 볼 것인지, 소비자들이 갖는 재산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불거지는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이유다. 논란의 중심에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다. 유효기간만 놓고 보면
  • [씨줄날줄] 대통령 특별사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 특별사면/박록삼 논설위원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은 젊고 패기만만한 왕이었다. 고구려, 백제, 가야에 연전연승하며 영토를 넓혀 갔다. 555년 한반도 중부를 모두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 그해 10월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우고 특별사면을 베풀어 죄수들을 석방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즉위 때 부모를 죽인 흉악범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해 줬다. 매우 독특한 특사도 있었다. 태종이 일본으로부터 선물받은 코끼리가 ‘과실치사죄’를 짓자 남해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후 ‘수초를 먹지 못해 수척해지고 늘 눈물짓는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이 코끼리를 육지에서 살게 하는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봉건시대 ‘왕의 특권’이었다. 지친 민심을 다독이는 너그러움과 함께 권력의 지엄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입헌민주제가 들어선 뒤 그 일부 권한을 민주정에 접목시켰다.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하는 성격이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았지만 예외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사면법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1년 경남 거창 양민 719명을 무차별 학살한 국군 책임자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솜방망이 처벌을
  • [씨줄날줄] 오경보와 전쟁/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오경보와 전쟁/황성기 논설위원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한 ‘전쟁사’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을 세 가지 꼽는다. 이익, 공포, 명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 전에 상대를 공격하거나, 체면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려 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2500년 전의 현인은 분석했다. 지금이라고 전쟁의 원인이 이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넘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1980년대 말 끝났지만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은 얼마든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며 서로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고 감추며 억제한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이라는 것인데 적의 핵무기가 도달하기 전에 혹은 도달했더라도 생존한 전력으로 적을 전멸시키는 이른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무시무시한 전략이다. 미소의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의 일이다. 소련 핵방공관제센터 당직 장교 공군 중령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미국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발을 쐈다는 위성조기경보를 포착한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공격이라면 ICBM 5발에 불과할 리가 없다고 판단
  • [씨줄날줄] ‘헥시트’의 역사/이지운 논설위원

    [씨줄날줄] ‘헥시트’의 역사/이지운 논설위원

    ‘홍쿠버’는 홍콩 탈출의 상징이다. 1997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홍콩사람들은 캐나다 밴쿠버로 몰려갔다. ‘홍콩+브렉시트’에 빗댄 ‘헥시트’의 원조 격이다. 부자들의 투자이민이었기에 밴쿠버도 이들을 환영했고, 악명 높은 밴쿠버의 부동산 급등은 이즈음부터 본격화된다. 밴쿠버의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르고 관련 법규도 강화된 때문인지, 이제는 행선지가 싱가포르로 바뀐 모양이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홍콩에서 시위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을 전후해 4개월간 40억 달러(약 4조 6880억원)의 예금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10월 싱가포르에서 인기 상위 100개 콘도미니엄중 90%를 홍콩 자금이 사들였다더라” “한 달에 5000~6000 싱가포르달러(약 433만~520만원) 하던 30평형 월세가 홍콩 시위가 격해진 직후 700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홍콩 자금은 14억 달러(약 1조 6400억원)이고 시위가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글로벌 부동산 전문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 웨이크필드의 추정이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는
  • [씨줄날줄] 소방관의 정당방위/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소방관의 정당방위/박록삼 논설위원

    총 5만 2245명. 대한민국 소방관이다. 소방관 1명이 국민 1004명을 담당한다. 올 상반기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517만 5251건이었다. 하루 평균 2만 8435건, 3초에 1번꼴이다. 하지만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대가는 가혹했다. 소방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일반인(25.6명)의 1.21배 수준이다. 최근 소방관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이 5.6%, 우울증 위험군은 2203명(4.6%), 자살 위험군은 2453명(4.9%)이다. 끔찍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며 죽음과 삶이 갈리는 순간에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취객에 대응하다가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A(당시 50세)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A씨 어머니가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급히 출동한 정읍소방서 소속 B(34) 소방교는 동료 소방대원과 함께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에 나섰다
  • [씨줄날줄] 한진家 ‘남매의 난’/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진家 ‘남매의 난’/오일만 논설위원

    ‘땅콩회항’ 소동에 물컵·물벼락 갑질, 폭언·폭행 사건…. 한진가(家) 재벌 부인과 세 자녀의 ‘추태 명세서’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들의 몰염치에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잊을 만하면 신문 지상에 회자되는 그 재벌가에서 이번엔 아버지 유훈을 둘러싸고 골육지쟁의 기운이 감돈다. 최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동운영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개 비난에 나선 것이다. 갑작스러운 ‘선전포고’에 놀란 조 회장 측은 ‘아버지 유훈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격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인사에서 자신의 경영복귀가 무산된 데 따른 앙갚음이란 시각도 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선대에 치른 ‘형제의 난’이 대물림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02년 한진가 ‘형제의 난’을 보자. 조중훈 창업주가 작고한 뒤 장남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남호·수호·정호 등 4형제가 유산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핵심은 유언장 논란이었다. 조중훈 창업주가 죽기 직전 작성된 유언장이 ‘조작됐
  • [씨줄날줄] 매의 눈/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매의 눈/박홍환 논설위원

    인류가 맹금류인 매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한 것은 무려 40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주요 대륙의 매 이동경로에 있는 60여개 국가에서 매사냥의 전통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몽골 등 북방지역에서 전해져 고조선을 거쳐 삼국시대로 이어지면서 활성화됐다고 한다. 매사냥은 특히 고려 25대 왕인 충렬왕(1236~1308)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사위였던 충렬왕은 직접 매사냥을 즐겼고, 매의 사육과 사냥을 담당하는 ‘응방’(鷹坊)이란 관청까지 설치했다. 응방은 원나라가 고려의 사냥매인 해동청(海東靑)을 탐내 조공품으로 바치도록 지시하면서 사냥매 획득과 사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왕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응방은 왕의 후광을 등에 업은 최고의 권력기관이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각 지방 응방에 별감을 보내 사냥매들을 잡도록 독려했고, 이들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한다. 매는 맹금류 가운데 비교적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데 높은 곳에서 활공하며 사냥감을 포착한 뒤 급강하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순식간에 잡아채 날아오른다. 하강 순간
  • [씨줄날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졌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란 다야니가(家)가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야니는 2015년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ISD를 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영국 법원)는 지난해 73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 결과로 론스타의 ISD 결과가 더욱 궁금해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 7950만 달러(약 5조 4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최종변론은 2016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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