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자유무역이 강조되면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화두였다. 생산기지를 해안가(Shore) 건너편(Off)의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만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촉진시켰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시 자유무역을 가속화시켰다. 최종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도 낳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자칫 한국 경제의 위상이 ‘제품 수출국’에서 ‘기업 수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주목받게 된 이유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부터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인세 인하, 공장 이전비용 지원 등 리쇼어링 정책을 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효과는 미미했다. 2014~2018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그친 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로 만든 법인은 1만 6578개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리쇼어링 미풍은 강풍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다. 최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대야 한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프쇼어링은 지속 불가능하며 유럽연합은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각각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부활’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공통의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안으로는 규제를 정비해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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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