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논설위원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의 자질로는 촉(觸)과 감(感), 저돌성 등이 강조된다. 반면 공안부 검사는 분석력이 으뜸 덕목으로 꼽힌다. 공안사건 공소장은 수십 페이지가 기본이고, 때로 수백 쪽에 이르기도 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은 A4 용지 800쪽이 넘었다. 노트에 적혀 있는 한 줄짜리 구호만 갖고도 피의자 머리와 심장 속에 들어 있는 사상과 생각, 감정을 모두 끄집어내 앞뒤 오차 없이 담아내야 하니 분석력이 떨어지면 배겨 낼 재간이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특수통과 공안통을 각각 중용하곤 했는데 분석력이 뛰어난 공안검사들을 곁에 두고 정무적 판단 업무 등을 맡긴 사례가 훨씬 많다.
이른바 ‘구(舊)공안’ 검사들의 암흑기(?)였던 김대중(DJ) 정부 후반기 황 대표는 잠깐 공안검사를 접고 ‘외도’한 적이 있다. 당시 대검 공안1과장에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으로 발령났는데 의외의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간첩 잡던 검사가 해커 등을 잡는 컴퓨터수사부장이 됐으니, 일단은 일처리를 제대로 할지부터가 관심사였다. 기자들도 뻔질나게 그의 방을 드나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황 대표는 후배복이 참 많았던 검찰간부였던 것 같다. 젊고 능력 있는 후배 검사들이 그의 뒤를 받쳐 줬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유포 사범들을 최초로 적발했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대형 유통사들을 형사처벌했고, 인터넷상에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에서 사이버범죄 대응수사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도 꼽힌다.
분석력과 순발력 모두 뛰어나다는 것인데, 하지만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과거의 그 냉철했던 분석력은 오간 데 없어 안타깝다. 보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지 9개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아하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등 3가지 사안을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죽기를 각오했다”던 황 대표는 결국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밤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식이 깨어난 뒤에도 그는 단식농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현재 지소미아는 한일 간 합의로 조건부 유지 결정이 났고, 패스트트랙 2대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자동부의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며 릴레이 단식 예고 등 배수진을 쳐 놓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와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안들은 모두 민생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극단의 정치’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소미아는 진영 싸움, 패스트트랙 법안은 밥그릇 다툼과 다름없다.
그제 부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자영업자가 투잡의 일환으로 한밤중 야채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년들은 또 어떤가. 정규직은커녕 알바조차 구하기 힘들다. 상점마다 임대차 매물로 나온 건물이 적잖다. 위기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지금 이 시점 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이슈가 여기에 있다. 지소미아니,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하며 투쟁하면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단한 삶에 지쳐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딴나라’ 얘기일 뿐이다.
“민심을 얻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는 할아버지 영조의 질문에 정조는 ‘후계자’ 수업을 받던 시절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농사 때를 빼앗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즉위한 후에도 정조는 종종 밀행하며 여론을 살폈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왜 지지층이 답보 내지 줄어드는지 곱씹어 볼 때이다.
stinger@seoul.co.kr
2019-11-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