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황당한 ‘재판 노쇼’로 의뢰인에게 회복 불능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가볍다. 변협이 과연 이번 일을 ‘중한 사안’으로 다룬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양의 유족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 사실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 해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5억원도 날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건강 문제 등을 내세웠다는데 군색한 변명이다. 박양 유족측은 변협의 징계에 대해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 말고도 많다. 변협이 4년마다 내놓은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건만 전체 징계의 9.2%에 이른다. 재판 불출석,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 불성실 변론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다. 변협은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왔다. 변협은 1996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았다. 회원 징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직역단체다. 하지만 불량 회원들을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법무부가 징계권을 거둬들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