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교사 폭행하는 게 현실
공교육 살리려면 교권 보호 서둘러야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문제로 고초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엔 서울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권 강화는커녕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지 않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 지경에 다다른 공교육 붕괴의 실상이 한없이 참담하다.

담임을 폭행한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 등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1800여명의 동료 교사들이 학생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 문제로 특정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해당 학교장은 학생 간 폭력은 발생 다음날 마무리됐다고 했으나 앞길이 창창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제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게 1249건이나 된다. 이 중 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4년 새 2.1배로 불었다. 신고 안 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고 최근 들어서는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 침해는 물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폭력으로부터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울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사교육 카르텔을 없앤다 하더라도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보 없이는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우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