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미국 아칸소주에서 열린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승부처였던 14홀을 되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승할 사람의 공은 죽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샷을 날렸다”고. 그렇게 친 공은 홀을 최단거리로 가로질렀고 유해란은 이글을 낚아챘다. 한 달 앞서 아시안게임 근대5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전웅태는 우승 소감으로 “될놈될”을 외쳤다. ‘될 놈은 된다’는 자축이었다. 흥미롭게도 ‘될놈될’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괴짜노벨상(이그노벨상)을 받은 이탈리아 카타니아대 연구팀은 재능 있는 인재가 운 좋은 범재보다 사회 정점에 이르는 비율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밝혀냈다. 그렇다고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전웅태는 하루 15시간씩 훈련하는 ‘연습좀비’다. 유해란의 정확한 ‘레이저샷’도 피나는 아이언 연습의 결과다. 다만 이 성공에 끼어 드는 행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게 괴짜노벨상 수상자들의 주장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신봉을 경계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올 3분기에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늘었다.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 늘어난 것은 5분기 만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가 있다. 꽃보다 예쁜 네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붙은 애칭이 ‘F(Flower)4’다. 우리나라에도 ‘F4’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기서의 ‘F’는 금융(Finance)이다. F4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총재 덕분이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저어한다. 웬만해서는 대통령실에도 가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국제통인 이 총재는 정부 의견을 듣는 것과 한은의 의사 결정은 별개라며 개의치 않는다. 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발언과 행동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다. 언론이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련한 F4는 가수 양희은의 18번 대사처럼 “그럴 수 있어”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 팀워크가 최근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은 정치투쟁”이라고 분노했다. 부결을 주도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맞섰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고 불을 뿜었다. 부결을 주도한 당시 거야(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성토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과 사상 최초였던 헌재소장 부결은 6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 닮은 풍경을 연주한다. 주어만 바뀌었을 뿐 대사 내용이 민망하리만큼 비슷하다. 용산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어디 사상이 ‘빨간’ 법관과 비교하느냐고 발끈할지도 모르겠다. 거꾸로 문 정부 사람들은 ‘늘 약자 편에 섰던 법관’을 어디 ‘법 몰라’ 법관에 갖다 대느냐고 발끈할 수도 있다. 누구의 흠이 더 크고 자격이 안 되는지는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면 날카로운 검증, 남이 하면 추잡한 발목잡기’라는 도그마가 견고하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김

허구한 날 KB금융이 신문방송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2014년 일이다. 당시 KB금융 회장과 KB국민은행장은 OK목장 저리 가라 식의 결투를 벌였다. 표면적인 갈등은 전산시스템 교체였지만 본질은 두 낙하산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차관, 또 한 사람은 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등에 업은 배경이 각기 다르다 보니 감독당국의 저울추도 갈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동반퇴진했고, KB금융은 1등(리딩 뱅크) 자리를 내줘야 했다. 국민ㆍ주택 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KB는 덩치는 큰데 주인이 없다 보니 관치금융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했다. 황영기, 강정원, 어윤대 등으로 이어지는 최고경영자(CEO) 수난사는 그 산물이다. 망가진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지금의 윤종규 KB금융 회장이다. 2014년 끄트머리에 취임한 윤 회장은 곧바로 후계 구도를 고민했다. CEO가 될 만한 후보군을 추려 체계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게 하고 이사회에 자질 검증 기회도 꾸준히 제공했다. 어제 공식 내정된 양종희 차기 KB금융 회장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아니 정확히는 만들어졌다. 새 KB 수장이 반가운 건 4대 금융 인선 뒤에 으레 따라붙는 관치

우리 국민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이 씁쓸한 농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K팝 콘서트로 4만여 세계 청소년의 마음을 달랬다고는 하나 아이돌 공연이 잼버리 하이라이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도 오늘부터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책임 규명에 들어간다.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공식 예산만 1171억원이다. 폭염과 폭우에 뒤늦게 대처하느라 더 들어간 돈이 수백억원이다. 앞으로 시설 철거에 수십억원이 또 든다고 한다. ‘새만금 징비록’에는 이 비용도 철저히 기록돼야 한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은 벌써 83조원 적자다. 써야 할 돈도 악착같이 아껴야 할 판에 안 써도 될 돈이 속절없이 새나갔다. 국격 추락 등 무형의 손실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 열패감과 분노를 헤아린다면 책임 규명에 전 정부, 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르마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애초 새만금이 잼버리 부지로 선택된 2015년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 작업이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일까.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유관 조직들이 슬슬 살길 찾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전

요즘 요령부득인 일이 너무 많다. 실업급여만 해도 그렇다. 논의의 출발점은 부정수급이었다. 브로커까지 개입해 무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눈먼 돈처럼 빼내 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함께 지적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실업자다움’으로 공방이 옮겨 갔다. 나라 잃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청년이 문제가 됐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나가서 샤넬 선글라스를 사 오는 여성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업급여는 나라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엄연히 일하면서 내는 노동자 몫이 절반이다. 이 돈을 어디에 쓰든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다소 감정 섞인 반박은 차치하자. 부정수급자와 일부 일탈 사례를 일반화해 버리는 통에 실업급여로나마 아슬아슬하게 삶의 자락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청년과 여성이 분노했다. 왜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를 자초하는가. 이로 인해 부정수급은 사라지고 시럽과 샤넬만 남았다.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질적 고민은 사라지고 주(週) 69시간 지옥근무표만 남은 52시간제와 흡사하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좌절에는 국토교통부의 원죄가 크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기사 딸린 렌터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국토부는 불법이라며 정색했다. 검찰이 직접 단죄하겠다며 기소했을 때도 수수방관했다. 문제의 ‘타다 금지법’을 만든 것도 사실상 국토부다. 4년여가 지나 대법원은 타다에 무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타다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렇게 혁신이 될 뻔했던 한국형 승차 공유는 고꾸라졌다. 지금 또 하나의 혁신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이다.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 로톡은 그러나 변호사협회와의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이 회칙 위반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며 과징금 20억원을 물렸지만 이마저도 변협의 집행정지 소송으로 무력화됐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로톡 변호사’ 9명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니 원래

숨가쁜 외교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치의 시간이 돌아왔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개각에 쏠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각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어 왔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하거나 마땅한 후임자가 있으면 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개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듯싶다. 하지만 장관들의 성적표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부터 최근의 간호법 논란에 이르기까지 점수를 상당히 까먹었다.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발동됐는데 복지부는 최소한의 조율 능력조차 보여 주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여당 안에서조차 “국회만 쳐다보지 말고 정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대응하라”는 질책이 나올 정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자리걸음인 주52시간제 개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주69시간’ 혼선 등을 자초하면서 그 어떤 진척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모레 첫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물꼬를 터보겠다며 안간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풀어놓을 보따리에 방미 성패가 달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핵 억제력이다. 나중에 수위를 조금 낮추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미국의 압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견된 파장을 감내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반대급부로 지금보다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을 얻어내리라 짐작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관건은 강화 수위다. 핵보복을 문서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부터 장관급 핵 상설협의체 구성, 한국형 핵 공유 모델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핵 못지않게 반도체(칩)와 전기차도 챙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의제가 아니라며 힘을 빼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게 되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 끝나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첨단장비 반입 예외 조치 연장도 받아내야 한다. 기업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에 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6월 이 장관은 언론 간담회를 자청해 근로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서-그때까지만 해도 도어 스테핑이 활발했다-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무질렀다.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건데, 속사정이 뭐든 이렇게 대놓고 부인할 일이냐는 관전평이 더 우세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수군거림도 나왔지만 이 장관은 보란 듯이 이달 초 문제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반쪽짜리라는 거다. 몰아서 일하는 규정은 법제화시켜 놓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권한은 자율에 맡겼다. 과로를 막기 위한 11시간 의무 휴식 조항도 ‘옵션’으로 바꿨다. 그래 놓고 ‘제주 한 달 살기’를 외쳤으니 MZ 아니라 MZ 할아버지들도 분노할밖에. 대통령의 제동으로 보완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영 개운찮다. 입법예고까지 간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결과는 박수칠 일이나 과정은 위험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을 빌리자면 ‘은행 때리기’와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봤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커진 것을 두고 정부 지침을 따른 결과라며 억울해한다. 따른 것은 맞다. 하지만 예금금리 인하 지침은 다락같이 받들고, 대출금리 인하는 뭉기적댄 게 은행이다. 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탄을 수십 년째 받고 있는데 지금껏 달라진 게 없다. 주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 회사라고 강변하면서 돌아서서는 마치 ‘오너’인 양 장기 집권에 후계자도 입맛대로 골라 왔던 게 은행이다. 돈 버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추궁에 자신 있게 답할 은행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쳇말로 더 맞아도 싸다. 그런데 한편으론 영 찜찜하다. 수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공공재’의 숙명인데 피 터지게 돈 버는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게 성립 가능한 주문인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고 다그치고는 그렇게 비워 낸 자리에 낙하산을 꽂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추렸다. 그중 하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에서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월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자학 개그를 던지며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처음 찾았다. 이때 설파한 이론이 ‘LCD론’이다. 그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일으키지만 LCD(액정표시장치)는 백라이트를 통해 빛을 비춘다”면서 “비서실장은 백라이트가 더 맞는다”고 말했다. OLED처럼 자체 발광하기보다는 백라이트를 통해 대통령을 빛내는 LCD가 되겠다는 소신이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만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것도 노무현·이명박 등 진보·보수 정부를 넘나들면서다. 그의 LCD론은 권력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터득한 비결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라이트는 뒤에서 묵묵히 존재하는 것으로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액정에 빛을 되쏘아 자신의 앞에 있는 화면이 빛나게 해야 한다. 김 실장은 이런 백라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중에 보수진영 안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감싸기다.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라는 ‘딱딱 발언’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면모를 단적으로 비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 시선에서는 법리적으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드라마 ‘보스’를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한다. 치매에 걸린 시카고시장이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보스가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 함의를 해석하느라 법석을 떠는 게 기업의 풍토다. 하물며 드라마를 추천했으니 어땠겠는가. ‘정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보스의 ‘보스’ 추천 의도를 간파하느라 갑론을박이 불붙었다. 이 부회장 자신이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아니다, 임원들더러 집요하게 권력의지를 갖고 내 기업처럼 임하라는 주문이다…. 어느 쪽이 진의인지는 이 회장만이 알 것이다. 그는 지난달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오래전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난 것은 진의가 궁금해서가 아니다. 이 일화를 전하던 임원의 걱정이 떠올라서다. 그의 걱정은 이랬다. “USB를 받아들 때만 해도 삼성이라는 거함을 이끌어 갈 능력자로서의 JY(이 회장 이름의 영문 약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 의욕이 넘치고 도전적이었다. 그런데 감옥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어딘지 모르게 축소 내지 안정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했다. 그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다.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제도가 미비해 손을 못 썼다는 게 말이 되냐.”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폭풍 질책을 쏟아냈다. 대상은 ‘벼랑 끝에서 손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이었다. 비공개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실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영상까지 공개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4시간 가까이 쏟아졌는데도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던 경찰이다. 느긋하게 뒷짐을 진 채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런 경찰을 향한 진노는 대통령 이전에 국민이 먼저 했다. “경찰과 소방차 다 보내 줘야 할 것 같다”고 다급하게 외쳤던 첫 신고자는 속수무책으로 한 시간이 흘러가자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르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악다구니를 썼다. 대통령의 분노를 보며 “당해 싸다”는 공감과 별개로 ‘대통령은 왜 경찰만 물고 늘어지는가’라는 불편함이 덮친 것은 그래서다. 소방청은 참사 첫 신고 전에 들어온 “숨 막힐 것 같다”는 호소를 목소리에 생기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첫 응급환자는 현장에서 27㎞나 떨어진 병원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1%대까지 내려 잡은 것은 피치가 처음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대로 경고했다. 이때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한국의 여성 인력이다. 아직 경제활동에 여성 참여가 충분하지 않아 성장 잠재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9.9%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다. 80%대인 북유럽 선진국은 놔두고라도 일본(73.3%), 미국(68.2%)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니 국제기구들이 우리를 향해 여성 인력을 좀더 써먹으라고 앞다퉈 충고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말만큼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70% 수준에 그친다. 임금 격차가 30년째 OECD 불명예 1위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뜻하는 성(性)격차지수도 세계 하위권이다. 여성 노동력을 더 유인하려면 이런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독박육아’ 등을 해결해야 한다. 페미니즘까지 끌어들일 것 없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만 놓고 봐도 성평등 노력은 중요한 숙제인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관료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모이면 ‘론스타’ 얘기를 많이 했다. 국제 중재재판부의 판결이 임박했다, 우리가 1조원쯤 물어 줄 것 같다, 금액이 커 피바람이 불 것이다 등의 설왕설래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곧 나온다던 판결은 계속 해를 넘겼다. 그렇게 올해도 넘어가나 싶더니 뚜껑이 열렸다. 한국 정부가 약 3000억원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물어 주라는 결론이다. 복잡해 보이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5년 뒤 이를 되팔려 할 때 한국 정부가 “권한 밖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최종 매각가가 낮아졌으니 그 손해의 절반을 물어 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외환위기를 졸업했다. 여진은 몇 년 더 갔다. 한국은행과 더불어 최고 엘리트들이 몰렸던 외환은행도 현대건설 등 주거래 기업의 잇단 부실 앞에서 속절없이 휘청거렸다. 정부는 은행을 팔기로 했고, 변변한 공개 입찰도 없이 론스타에 넘겼다. 곧바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받긴 했으나 ‘변양호 신드롬’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정책 판단에 죄를 물으니 차라리

요즘 사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새 정부 탄생을 염원했다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제관료를 가장 많이 중용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듯싶다. 경제부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비서실장부터 국무총리까지 그 똑똑하다는 기획재정부 출신을 포진시키지 않았던가. 그도 모자라 ‘경제고문’까지 뒀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내놓은 카드는 감세와 가격 통제다.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값을 깎아 주며 소비를 유인한다. 가격 통제엔 부가가치세만 한 게 없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으니 이를 내리면 즉효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안에는 정작 부가세만 빠져 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공급’에 주로 기인하니 그나마 이해한다고 치자. 더 이상한 것은 건전재정과 감세다. 한덕수 총리는 “전임 정부 때 재정이 너무 망가졌다”며 확장재정을 접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서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년간 6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간다. 시끌벅적하다.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규제 완화 추진 등 박수 칠 일이 많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경찰국 신설’ 등 걱정스런 일도 많다. 최근 들어 가장 고개가 갸우뚱해진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한 것이었다. ‘주 92시간 혹사가 가능해진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수 있다. 선거 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터라 더욱 민감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심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다. 노동계의 하투(夏鬪) 경고에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불필요한 혼선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을 때, 윤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이나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자초지종만 파악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달이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은 또 다른 성격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기 문란이라며 진노했다. 그런데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하늘에서 그 공장을 본 적 있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평택 미군기지를 헬기로 찾으면서였다. 하늘에서도 쉽게 보인다는 빨간선 외벽의 거대 공장을 내려다보며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가슴 벅차 했다. 그런데 재계 인사들이 이 일을 기억하는 ‘포인트’는 다소 다르다. 새 대통령이 첨단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새길 당시 정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업 현장에 있지 않았다. 재판정에 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후로도 그는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등 관련 재판에 계속 불려다니고 있다. 이번에야 법원의 배려로 한미 정상을 공장 현장에서 안내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새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등 기업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그 일등 기업의 총수는 판사 앞에서 고개 숙이던 상황을 재계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다. 행간에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묻어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을 비트는 게 어제오늘 일이냐’, ‘삼성이라고 별 수 있었겠느냐’. 정치권은 안 바뀌면서 왜 매번 기업만 때려잡느냐는 일종의 피해자 연대의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고 당황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에 사정권력이 직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조국은 세상이 다 아는 ‘대통령 사람’이었다.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문 대통령은 끝까지 관철했다. 몇 년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사명이 대통령의 귀를 닫고 눈을 가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절대 파격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당선인의 모습에서 3년 전 문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이 오버랩된다.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사법개혁 완수’였고, 지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는 비정상이지만 한동훈 맞불도 정상은 아니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계없다고 했다. 오직 선진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고 치자. 선진 사법을 구현할 사람이 “영어 잘하고 독립운동가 같은” 자신의 심복밖에 없는 것인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의혹에도 “나는 못 들었다”며 “언론이 취재해서 알려 달라”고 하던 당선인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