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과 샤넬만 남은 실업급여
유연성 본질 실종 52시간제 흡사
OECD 대비 짧은 보장 함께 봐야
‘양평’도 본말전도, 유능 보수 절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실업급여는 나라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엄연히 일하면서 내는 노동자 몫이 절반이다. 이 돈을 어디에 쓰든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다소 감정 섞인 반박은 차치하자. 부정수급자와 일부 일탈 사례를 일반화해 버리는 통에 실업급여로나마 아슬아슬하게 삶의 자락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청년과 여성이 분노했다. 왜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를 자초하는가. 이로 인해 부정수급은 사라지고 시럽과 샤넬만 남았다.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질적 고민은 사라지고 주(週) 69시간 지옥근무표만 남은 52시간제와 흡사하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비율을 28%로 추산했다. 그런데 세금과 사회보장료 등을 모두 떼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이 구간 근로자들이 대부분 면세자임을 간과했다는 반론에 부딪쳤다.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직격탄을 미치는 제도를 손볼 때는 정확한 통계와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해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설득 근거는커녕 반감부터 자극했으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00년대 초 “게으름을 위한 권리는 없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독일 사례가 떠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을 깎거나 폐지하는 손쉬운 해결책만 부각시키는 것도 아쉽다. 윤석열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배척한다. 자사고만 하더라도 다양성과 함께 ‘고교 하향평준화’ 문제점을 내세워 폐지를 번복했다. 그런데 왜 실업급여는 이토록 쉽게 하향평준화를 선택하는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15.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로 24개월인 독일·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짧다. 일할 의욕을 되레 꺾는 실업급여의 역설은 이런 문제점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보장 대상 확대나 상한액 상향 등에 대한 고민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질 좋은 일자리 연계와 부정수급 조사 역량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본말이 바뀌기는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이 의혹의 시작은 갑자기 노선이 왜 바뀌었느냐는 거였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민이 원해서 바꿨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수정 검토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됐다는 설계업체가 등장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야당의 의혹 제기 초기에 나왔어야 할 해명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늘공’의 정무 감각을 탓하며 원안 회귀를 지시했다. 그러더니 돌연 사업을 엎었다. 해명이 그 뒤를 따르고 이마저도 자꾸 바뀌니 불신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빛나는 수재’ 원 장관의 일 처리로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더 해괴한 것은 사업 백지화라고 해 놓고 중단이 아니라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쇼핑 논란을 두고 현지 점원의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해명만큼이나 억지스럽다.
진보는 무능으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본말이 전도돼 핵심이 겉도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전도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고 있다는 데서 입맛이 쓰다. 보수의 자산이라는 ‘능력’ 복원을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2023-07-19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