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광 OLED? 백라이트 자처
행안 교체·신년회견 등 직언 필요
지지율 상승세, 국민 껴안을 적기
대통령실부터 새해 ‘래빗 점프’를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만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것도 노무현·이명박 등 진보·보수 정부를 넘나들면서다. 그의 LCD론은 권력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터득한 비결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라이트는 뒤에서 묵묵히 존재하는 것으로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액정에 빛을 되쏘아 자신의 앞에 있는 화면이 빛나게 해야 한다. 김 실장은 이런 백라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중에 보수진영 안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감싸기다.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라는 ‘딱딱 발언’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면모를 단적으로 비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 시선에서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과실 이상의 책임은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민 158명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만약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복심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법리를 우선시했을까. 그나마 지금은 법리보다 기싸움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매사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그 싸움에서 매번 이기려 해 더 안타깝다. 국정은 승부가 아니라고, 설사 승부욕을 포기할 수 없어도 때로는 져 주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말해야 한다. 윤핵관? 그들은 정치인이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코앞이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를 수 있을까.
김 실장이 적임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능력과 선후배가 인정하는 품성을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관료다. 공무원연금이 더 오르지 않는 33년 근무연한도 이미 넘겼다. 더 두려울 것도,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런데 직언했다는 얘기보다 요즘 관치 논란으로 시끄러운 금융권 인사에서 이름이 더 자주 들린다.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태우지 않았을 때도 그의 LCD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웠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거친 비서실장이라면 득보다 실이 큰 하책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됐다.
화물노조 파업 대처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다. 물 들어 왔을 때 노 젓는다고 지지율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지금이 모든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껴안을 절호의 기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아닌가. 마침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신년 국정쇄신 의지를 담아 개각을 앞당기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원포인트 인사라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연장 가능성이 있는 국정조사의 끝을 기다린다면 ‘내가 자르고 싶을 때 잘랐다’는 모양새는 살릴지 몰라도 불통의 이미지는 더 굳어질 것이다. 이때도 화물노조 대응처럼 원칙을 지켰다고 박수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처방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과거에는 오류가 좀 있어도 빠른 성장에 묻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저성장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검은 토끼의 해인 새해에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온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뛰는 ‘래빗 점프’가 절실하다. 대통령실의 도약부터 기대해 본다.
2022-12-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