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이어 근로시간제 혼란
부처 발표 정책 대통령 제동 반복
결과 좋다고 박수칠 순 없는 행태
사람 바꾸든가 방식 고치든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6월 이 장관은 언론 간담회를 자청해 근로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서-그때까지만 해도 도어 스테핑이 활발했다-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무질렀다.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건데, 속사정이 뭐든 이렇게 대놓고 부인할 일이냐는 관전평이 더 우세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수군거림도 나왔지만 이 장관은 보란 듯이 이달 초 문제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반쪽짜리라는 거다. 몰아서 일하는 규정은 법제화시켜 놓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권한은 자율에 맡겼다. 과로를 막기 위한 11시간 의무 휴식 조항도 ‘옵션’으로 바꿨다. 그래 놓고 ‘제주 한 달 살기’를 외쳤으니 MZ 아니라 MZ 할아버지들도 분노할밖에.

대통령의 제동으로 보완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영 개운찮다. 입법예고까지 간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결과는 박수칠 일이나 과정은 위험스럽다. 근로시간 개편은 윤 대통령의 ‘공개 부인’ 덕분에 9개월 전부터 떠들썩하게 시작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문제가 많다고 부인하는 것은 국민 눈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칠 수 있다.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반도체특별법 재개정안도 비슷한 경우다. 국내 기업의 반도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폭을 두고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싸우다가 결국 2% 포인트 찔끔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더는 못 올린다고 버텨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너무 인색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머쓱해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머리를 조아린 뒤 세제 혜택을 대폭 올리는 재개정에 나섰다. 대통령이 진즉에 추 부총리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법을 고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고치는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정 난맥상이 생겨난다. 주 69시간 논란만 하더라도 ‘60시간 이내’로 가는 듯하더니 ‘60시간을 넘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다시 ‘60시간 이내’로 되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 “(60시간 이내는) 대통령의 개인 견해”라고 대놓고 말하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까지 벌어졌다.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신도 문제다. 머리 좋은 기재부 관료들이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모르는 성장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반도체 세액 공제를 왜 더 늘려야 하는지 자신들의 논리를 재구성하는 데 공력을 쏟아서야 되겠는가. 지난달에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아홉 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제동을 건 직후의 일이다. 정부 부처와 부처 간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심지어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자꾸 뒤집히면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기 힘들어진다. 부처 간의 건전한 토론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저 대통령과 실세 부처 눈치만 살필 따름이다. 이런 풍토에서 혁신은 난망이다. 대통령도, 수석도, 장관도 뱉는 말이 버거워진다. 윤 대통령은 엊그제 여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무엇보다 불통의 시작점인 내부부터 수리가 시급해 보인다. 사람이 문제면 바꾸고 방식이 문제라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