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관 능력·리더십 이미 손상
국면 전환도 분위기 쇄신도 아닌
국정동력 확보 위해 새판 짤 필요
뱉은 말 집착해 실기하지 않기를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듯싶다. 하지만 장관들의 성적표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부터 최근의 간호법 논란에 이르기까지 점수를 상당히 까먹었다.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발동됐는데 복지부는 최소한의 조율 능력조차 보여 주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여당 안에서조차 “국회만 쳐다보지 말고 정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대응하라”는 질책이 나올 정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자리걸음인 주52시간제 개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주69시간’ 혼선 등을 자초하면서 그 어떤 진척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모레 첫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물꼬를 터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공개 면박을 당한 장관이 힘 있게 논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겠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태생부터 없어질 부처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으니 논외로 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각설이 나올 때마다 0순위로 거론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용 등 잇따라 개발 부처의 손을 들어 줬는데도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환경부 장관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넘도록 일회용컵 보증금제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그의 장관 자질은 일찌감치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능력 여부를 떠나 부처 2인자가 돌연 경질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탈원전’에 소극적인 산업부에 대통령실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조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 1차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윤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고 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생적으로 정치인이다. 현직 의원인 경제부총리도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 강하다. 국무총리는 유별난 ‘영어 사랑’ 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개각을 위한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금이 개각이 필요없는 상황인지는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관가 기류는 장관들이 불안감을 내려놓고 소신껏 국정에 매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무원들이 동요 없이 차분하게 장차관을 보좌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해도 어떤 장관은 능력에, 어떤 장관은 리더십에 이미 금이 갔다.
이쯤 되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 정권 출범 2년 차다. 슈퍼 외교 주간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경제와 민생에 중점을 두고 좀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대로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배가 가는 건지, 그냥 물에 떠 있는 건지 알기 힘들다. 추진력 있는 인물로 새판을 짜는 것도 속도를 올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쇄신 개각 없다”를 번복한다고 지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각이 내키지 않는다면 장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2023-05-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