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꼭 잡는다면서 수요 진작
건전재정 전환하고는 60조 감세
지출 줄이며 병사월급은 200만원
좋은 것 다 한다는데 지지율은 왜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내놓은 카드는 감세와 가격 통제다.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값을 깎아 주며 소비를 유인한다. 가격 통제엔 부가가치세만 한 게 없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으니 이를 내리면 즉효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안에는 정작 부가세만 빠져 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공급’에 주로 기인하니 그나마 이해한다고 치자.
더 이상한 것은 건전재정과 감세다. 한덕수 총리는 “전임 정부 때 재정이 너무 망가졌다”며 확장재정을 접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서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년간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아무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쥐어짜고 정부 부처 지출을 줄여도 수입에서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리면 메울 길이 막막하다.
정부는 조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이런 주장을 향해 “오랜 세월 허구임이 입증됐음에도 결코 생명력을 잃지 않는 좀비 같은 아이디어”라고 일갈한다. 실제 우리에게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등을 깎아 줬지만 투자는 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러라는 법은 없다. 크루그먼은 최근의 인플레 예측도 틀려 반성문을 쓰기도 했으니까.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직접 늘리진 못하더라도 ‘기업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정부 주장이 ‘작동’할 수는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건전재정과 감세를 동시에 들고나오니 또 헷갈리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가 돌봄이 꼭 필요한 곳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장담한다. 코로나 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데다 고물가까지 겹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 영국이 되레 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하고 어려운 국민도 살뜰히 보살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 잣대(기준중위소득)와 코로나 지원금조차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줄이려다가 여론의 반발 등에 밀려 원상복구시킨 정부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생계급여 인상(중위소득의 30%→35%)과 주거급여 인상(46%→50%) 등은 손도 못 댔거나 찔끔 올렸을 따름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등 불요불급한 공약부터 접으라는 조언이 들끓어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실에서 신호를 줘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용감하게 건의하는 참모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새 정부 경제정책에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걱정이 따라붙는 것이다.
모레까지 휴가인 윤 대통령은 휴양지도 포기하고 ‘방콕 칩거’를 선택했다. 구두 밑창 닳아 가며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지 야속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고민해야 할 건 추상적인 ‘열심히’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떻게’다. 이도 저도 아닌 처방전으로는 국민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느껴져야 느끼는 거다.
2022-08-03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