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론스타 ‘자격’ 안 따지고
외환은행 안긴 ‘3000억 부메랑’
美 전기차 보조 제외 뒤늦게 흥분
반성 없인 ‘그들 계산’ 보지 못해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한국 정부가 약 3000억원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물어 주라는 결론이다. 복잡해 보이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5년 뒤 이를 되팔려 할 때 한국 정부가 “권한 밖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최종 매각가가 낮아졌으니 그 손해의 절반을 물어 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외환위기를 졸업했다. 여진은 몇 년 더 갔다. 한국은행과 더불어 최고 엘리트들이 몰렸던 외환은행도 현대건설 등 주거래 기업의 잇단 부실 앞에서 속절없이 휘청거렸다. 정부는 은행을 팔기로 했고, 변변한 공개 입찰도 없이 론스타에 넘겼다. 곧바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받긴 했으나 ‘변양호 신드롬’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정책 판단에 죄를 물으니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자는 관료들의 억울한 심리를 대변한 말이다. 이들은 지금도 “외환은행이 무너지면 나라가 숨 넘어갈 지경이었다”며 매각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생각은 좀, 아니 많이 다르다. 정부가 매각을 밀어붙인 핵심 근거는 ‘부실’이라는 딱지였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면 부실은행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최종 진단한 외환은행 BIS 비율은 6.16%였다.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매각 방침을 정해 놓은 정부가 부실한 숫자를 꿰어 맞췄다는 게 외환은행 출신들의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나온 외환은행 BIS 비율은 8.24~9.14%였다. 재판부가 이런 자료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봤으면 ‘변양호=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는 이도 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우리의 대형 은행을 덜컥 안긴 데 있다.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텍사스이고, 론스타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던 점을 들어 ‘정치적 판단’을 의심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20%대 고금리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몰아붙였다. 우리는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눈물의 비디오’를 찍어야 했다. 훗날 “한국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는 주장과 반성이 IMF 안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른 뒤였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누구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고 비웃으며 등장한 새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은 벌어지고 있다. “생큐 삼성”을 세 번이나 외치고 “현대차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던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가차 없이 도려냈다. 이런 내용의 인플레감축법 초안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됐는데 보름 넘게 손놓고 있다가 최종 발효된 뒤에야 ‘뒤통수’ 운운하며 흥분한다.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는다. 과거의 교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외환은행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반성은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따져 볼 것은 따져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찬물 더운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에 쫓겨,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한국 재벌 총수가 나란히 선 감동적 장면에 취해 그 뒤에 똬리 튼 ‘계산속’을 계속 놓치고 후회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22-09-07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