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제와 반도체협상 진전 기대
보스턴, 세계 1위 바이오 집적지
로톡·원격진료 꽉 막힌 韓 혁신
돌파구도 보따리에 담아 오길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풀어놓을 보따리에 방미 성패가 달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핵 억제력이다. 나중에 수위를 조금 낮추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미국의 압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견된 파장을 감내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반대급부로 지금보다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을 얻어내리라 짐작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관건은 강화 수위다. 핵보복을 문서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부터 장관급 핵 상설협의체 구성, 한국형 핵 공유 모델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핵 못지않게 반도체(칩)와 전기차도 챙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의제가 아니라며 힘을 빼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게 되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 끝나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첨단장비 반입 예외 조치 연장도 받아내야 한다. 기업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에 바탕한 통 큰 딜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꼭 챙겼으면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방미 기간 동안 대통령이 찾는 보스턴은 세계 1위의 바이오 클러스터(집적지)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소를 비롯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바이오 산업체들이 몰려 있다. 거저 얻은 명성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까지 만들어 가며 투자를 끌어들였다. 이곳에서 만들어 내는 일자리만 연간 10만개가 넘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혁신 생태계를 돌아보고 바이오 석학들도 만나 조언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제발 그랬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키워드는 ‘듣자생존’이다. 박근혜 정부 ‘적자생존’의 변주다. 달변인 윤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까는 말씀 자락이 길다 보니 장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비친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화자(話者)가 아닌 청자(聽者)가 되기 바란다. 미국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 연설을 한다고 시끌벅적한 하버드대는 법대로 유명하다. 미국은 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들이 즐비하다. 2021년 상장까지 한 리걸줌을 비롯해 로켓로이어, 아보 등이 번성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로톡은 변호사협회의 집요한 소송에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변협의 부당성을 판단할 법무부는 최종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초진과 재진 사이에 가로막혀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다. 택시난을 겪으면서 ‘제2타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줄을 이었지만 우리의 혁신 생태계는 여전히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한 그 시간에 멈춰 있다.

이번 방미에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등 122명이 동행했다. 역대급 경제수행단이다. 닥터나우 대표 등이 눈에 띄긴 하지만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의 동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이 큰 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걸러 냈다는 뒷말도 들린다. 정부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학습 능력을 찬양한다. 미국의 혁신 생태계도 빠르게 학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지 석학들과 동행한 기업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어 꽉 막힌 한국의 혁신 돌파구도 귀국 보따리에 넣어 왔으면 한다.

미국이 미국인의 막대한 세금을 써 가며 한국의 폼을 한껏 살려 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내밀 게 명약관화하다. 우리도 최대한 받아내고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