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에도 여성 인력 필수
임금차 등 韓성평등 OECD 꼴찌
尹, 외신 지적에 ‘서오남’ 선회
남은 국회의 시간, ‘미래’ 고민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1%대까지 내려 잡은 것은 피치가 처음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대로 경고했다. 이때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한국의 여성 인력이다. 아직 경제활동에 여성 참여가 충분하지 않아 성장 잠재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9.9%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다. 80%대인 북유럽 선진국은 놔두고라도 일본(73.3%), 미국(68.2%)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니 국제기구들이 우리를 향해 여성 인력을 좀더 써먹으라고 앞다퉈 충고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말만큼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70% 수준에 그친다. 임금 격차가 30년째 OECD 불명예 1위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뜻하는 성(性)격차지수도 세계 하위권이다. 여성 노동력을 더 유인하려면 이런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독박육아’ 등을 해결해야 한다. 페미니즘까지 끌어들일 것 없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만 놓고 봐도 성평등 노력은 중요한 숙제인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자주 강조하는 인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올 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념이 선진국에서 이미 깨졌음을 통계로 입증한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문화 개선이 ‘출산율 경제학’의 새 지표라고 했다. 어제 아침에는 일본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침형 근무 등 일과 양육의 공존 시스템이 확산된 덕분이라고 한다.

정부가 여성 고용은 고용노동부에, 양성평등 문제 등은 보건복지부에 맡기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니 말한 것만 못한 억지 논리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5000억원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장관급 독립 부처일 때도 예산이나 파워가 밀렸는데 ‘보건’과 ‘복지’만으로도 일이 넘쳐나는 공룡 부처의 차관급 본부가 어떻게 민감하고 복잡한 성평등 정책을 더 잘 조율하고 추진한단 말인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정상’이며, 청소년이 그린 풍자만화 한 컷도 품지 못하는 정부다. 진정성을 왜 믿어 주지 않느냐고 강변할 게 아니라 불신의 근간을 돌아봐야 한다.

혹자는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탈피 수단으로 여가부 폐지를 꺼냈다고까지 의심한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충분히 고민하고 내놓은 처방인지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20년 명맥을 유지한 부처를 없애는 일인데 하다못해 여가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회의 기록조차 하나 없다. “아쉬움이 없는 베스트 방안”(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라면서 의견이 다른 여성단체는 여론 수렴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여가부 폐지 방침이 나온 이래 많은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 위주의 ‘서오남 내각’에 대한 걱정이 쏟아질 때도 그랬다. 그런데 한 외신기자가 문제점을 꼬집자 윤 대통령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여성 인재에서 장관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비록 검증에서 탈이 나긴 했지만 실제 후보 지명도 이뤄졌다. 외신이 한 번 더 질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언급한 성평등가족부 방안도 있다. 여도, 야도, 정부도 좀더 귀를 열어 놓고 논의했으면 한다. 지난 9월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 왜 하필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