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월권과 언론 싸움 조장에도
막강 팀워크 보이던 秋·李·金·李
엇박자에다 총선 차출설로 흔들
변곡점 韓경제 ‘F4 2기’에 달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발언과 행동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다. 언론이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련한 F4는 가수 양희은의 18번 대사처럼 “그럴 수 있어”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 팀워크가 최근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김주현 위원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장난을 치기도, 장난을 치다 걸려도 빠져나가기 쉬운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분명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함에 있어 꼭 전면 금지라는 전신마취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코로나를 앞세웠지만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겹친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자영업자의 “종노릇” 발언으로 보듯 은행권에 대한 국민 반감도 거세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연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책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이다. 앞서 한은 총재가 큰맘먹고 미국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실세’ 금감원장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도 가계빚 급증세를 거푸 경고한다. 상생금융의 좋은 취지가 가계빚 억제라는 정책 방향과 상충되지 않게, ‘고통스럽게 빚을 줄이지 않아도 구제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은 F4의 팀워크에 달렸다.
지금은 물가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하 카드를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면 경기 부양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대통령이 “정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이 커진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 나랏돈을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쳐다볼 곳은 한은뿐이다. 물가와 가계빚을 신경써야 하는 한은이 쉽게 동조하기는 힘들다. ‘재정이냐 금리냐’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이다.
이 와중에 멤버 교체설도 파다하다.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이 높다. F4에 종종 가세해 ‘F5’를 만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후임으로 매번 오르내린다. 이복현 원장도 본인 뜻과 무관하게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마음들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수군거림이 많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멤버가 바뀌면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대로 영영 주저앉느냐,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만드느냐의 중대 변곡점에 서 있다. 어느 자리,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F4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정치권과 거대 기득권층의 압력에 맞설 뚝심, 성장·물가·환율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능력, 개인 존재감보다 팀 공조를 앞세울 줄 아는 근성은 부분 교체든 전면 교체든 F4 2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F4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2023-11-0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