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환절기를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1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야영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 음식점 등에 더해 점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음식점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탕후루의 경우 어린이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지, 방충 시설을 설치했는지, 냉장·냉동 시설 온도를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탕후루, 샌드위치, 약과,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이 1조 9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건보 재정이 흑자일 경우,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가 국내 최초로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의료역학회(SHEA)는 의료 감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회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의료 역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항생제 스튜어드십 지원 등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료역학회는 2009년부터 감염관리 전문 의료진을 국제친선대사로 임명해 세계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김홍빈 교수는 2012년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유행,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크게 기여했고,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해오며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교수는 그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인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이하 시너지코리아)가 추석을 맞아 서울 지역 내 위탁가정 50세대에 1,000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이번 지원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명절에도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시너지코리아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이 많으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와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련 시너지코리아 지사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립 이후 꾸준히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너지코리아는 창립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의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을 후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의 아동 500명을 위한 특식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꿈 찾기 여행 ▲한사랑마을 생활공간 보수를 지원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한정한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올해 추석 연휴 시작일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 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 “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준다. 시급하지 않은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다둥이 지원 대책과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조정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필수 의료와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을 줄이고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23일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2023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이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올해의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회의체다.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 등 총 4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건강 등 총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특별회의는 그간 학교 및 지역사회 내 환경 관련 실천 과제 확대, 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여가문화 여건 확대, 청소년 마음건강 상담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되며, 청소년들은 정부 소관 부처에 해당 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별 수용 사항과 소관부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노총 “소방업무 외주화 금지해야” 회사 내 소방관의 직업병 중 하나로 알려진 ‘전신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현대제철이 위험업무인 소방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사내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 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재 인정이 사내 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호흡기질환 증상이 처음 발현되기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업무를 하며 기침 증세가 반복되던 A씨는 2013년 7월 31일 대형 화재를 진압한 이후부터 기침 증세가 멈추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4년 5월 전신경화증과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A씨가 화재진압 외에도 소방 시설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집을 나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다. 다행히 노인은 오후 3시쯤 한 구좌읍 한 저수지 풀숲에서 실종 12시간여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신고자는 몇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 2021년 가을 조천읍에 사는 80대 노인이 실종됐다. 이 할아버지는 신고되기 3시간 전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곳이 1000만㎡ 규모의 목장 근처였다. 경찰은 드론, 수색견, 군인, 민간인까지 총동원해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현재 장기 실종자로 분류돼 수사하고 있다. ‘치매 극복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노인 실종건수가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2022년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779건에 달하며 올해 6월말 기준 83건으로 벌써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도가 제주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7건, 2018년 133건, 2019년 133건, 2020년 128건, 2021년 119건, 2022년 139건에 달한다.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도가 가을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도내 1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 대백제전 당장 오는 23일 막을 올려 다음달 9일까지 17일간 공주시·부여군에서 열린다.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표 역사문화축제답게 백제의 예, 웅진성퍼레이드, 백제군 출정식 등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아트관, 수상 멀티미디어쇼, 웅진판타지아를 비롯한 총 65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남당항 대하축제 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군 남당항 대하축제가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 맨손 대하잡이 체험 등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낙조도 볼 수 있다. 천수만의 청정 해안에 위치한 남당항은 꽃게, 새조개, 주꾸미 등도 풍부하다. 홍성에 들렀다면 ‘홍주성 천년 여행길’도 들를 만하다. 홍성전통시장, 홍주의사총, 매봉재, 홍주성을 차례로 돌아 다시 홍성전통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홍성의 1000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예당호 빛축제 오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당호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수변 음악회가 벌어지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야광물감으로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센터에 배치되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대상은 가족돌봄청년(10만명 추정)의 2.4%인 2400명뿐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시범 실시하며 코디네이터도 센터당 6명씩 총 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확대 시기는 2026년이다. 자기돌봄비 또한 소득 제한이 있어 96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은 더 한정적이다. 고립·은둔청년은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전담 인력 밀착 사례 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대상은 320명뿐이다. 고립·은둔청년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