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가족수당 형식의 부가금을 주는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부모 부양 의식 감소 등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연금 제도도 바꾸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 3000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 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혼한 여성 중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하는 ‘워킹맘’ 비중이 해마다 계속 늘어 전체 여성 근로자의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육아로 발생한 경력 단절은 줄었지만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510만 7000명이었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보다 4만 8000명 줄어든 134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별로 나눠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여성 수가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6만명을 기록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주요 경력 단절 사유로는 여전히 육아 56만7000명(42.0%), 결혼 35만3000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등이 월등히 높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아(-3만명), 결혼(-1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은 ▲2026년도 2288명∼3057명 ▲2027년도 2449명∼3419명 ▲2028년도 2649명∼3696명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총장 장일홍)와 중랑구청은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3년 중랑구 청년 주거 길잡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길잡이 사업은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중랑구 내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정책 교육 △1:1 맞춤형 주거 상담 △현장답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49명의 관내 청년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평균 87.9점의 만족도를 얻었다. “각 커리큘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아서 직장인이 참여하기 너무 좋았다”,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줘 미래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을 받았다”, “중랑구에서 처음 실시했던 청년들을 위한 주거길잡이 프로그램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지난 14일 중랑구청에서 ‘2023년 중랑구 청년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고 청년 길잡이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깡통주택 등이 중랑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랑구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일

동아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5년 시작된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이다. 매년 문화예술 후원 매개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모범적으로 후원활동을 일구어 낸 기업(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한다. 2023년 심사는 조직 역량,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문화예술후원 성과, 최근 3개년 수상 실적, 신규 후원 사업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평가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16곳이 신규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아제약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인 ‘마로니에 백일장’을 1983년부터 40년 동안 상금과 사업비 전액을 지속 후원함으로써,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일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 또 2020년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글로벌 프랜드(최규택 대표)가 해외봉사 18년째를 맞아 올해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우물 파기와 캄보디아 보육원 봉사 활동을 펼쳤다. 2006년부터 베트남전 희생자 등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여러 학교에 컴퓨터와 장학금을 기증하고 새끼 돼지 보급 활동 등을 펼쳐온 이 단체는 13~14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육원을 찾아 쌀과 라면 등을 나눴다. 또 15~16일에는 IBK기업은행 하노이지점(지점장 박경일), 베트남통신사와 함께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장성 고산지대를 찾아 우물 파기와 컴퓨터 교실을 개설, 운영했다. 하장성 콴바현 받다이손 중학교와 콴바현 직업센터 기숙사 등의 식수를 해결하고 지난해 우물을 기증했던 탐 손 초등학고에 컴퓨터 교실을 열었다. 우물 두 군데를 파고 컴퓨터 18대를 기증해 우리 돈 1400여만원이 소요됐다. 프놈펜 외곽 보육원에는 한국여성 국제네트워크(코윈) 캄보디아 지부와 함께 쌀 10㎏짜리 100포대와 라면 30개 들이 200박스를 기증했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프랜드와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충주 온빛밝은 안과 송기영 원장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시 농촌지역 환자와 독거 어르신 등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환승센터에서 빈대 방역을 하고 있다.

시, 시간제보육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8개소로 확대 운영 등 충남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간제 보육 유공 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부모와 시간제 근로자 등이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 서비스다. 시간제 보육 유공 표창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내 시간제 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경기도 성남시와 유일하게 기관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천안시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첫해인 지난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3개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역과 아동 수 등을 고려해 현재 18개소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의견을 귀 기울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의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내년 도입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2월부터 직업훈련포털(HRD-Net) 이용자가 수강한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이나 학습 이력,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배지 고유 이미지에 디지털로 증명·관리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이력을 증빙하려면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업 훈련이력 확인원’을 출력해 입사 지원 시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강자는 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포털 전자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인 기업이 훈련 이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배지를 국가직무능력(NCS) 분야 및 직무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확인 편의 및 직무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

지역 내 약 30%가 1인 가구인 경기 시흥시가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많은 시군이 1인 가구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시흥도 조례 제정에 합류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최근 마쳤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15일 밝혔다. 시흥시 내 1인 가구는 총 6만 5153가구로 전체(20만 7794가구)의 31%가량을 차지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혼이며 거주 형태는 아파트(59.2%), 다세대주택(23%), 오피스텔(13.4%)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평균 3.6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3.95점)과 청년(4.18점)의 만족도가 중장년(3.55점)보다 높았다.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은 본인의 직장 및 학교의 거리(45.8%) ▲중·장년은 개인적 편의와 자유(33.2%)라고 응답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26%)을 ▲중·장년은 아프거나 위

사업비 급증 속에 존폐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착공했다. 하지만 미확보된 240㎡의 국유지 추가 매입과 최근 건축자재비 폭증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14일 아산시에 따르면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만 1769㎡,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의 재활 전문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최근 착공했다. 준공과 개원은 오는 2025년 10월이 목표다. 충남지역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지난 2017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270억원으로 산정됐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표준품셈 적용으로 사업비가 495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됐다.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중투 통과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부 수목과 석축에 대해 유치권 주장으로 3개월 가까이 실질적 공사 진행이 미뤄지다 최근에야 착공이 진행됐다. 사업대상지 내 246㎡의 미확보된 국유지도 확인돼 현재 시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화두였던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역풍에 부딪힌 뒤 8개월여 만에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산업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 핵심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주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 우선 꼽혔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55.7%로 과반을 기록했고 60시간 이내(25.5%), 64시간 이내(11.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 단위 조사에서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다. 정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다. 다음달 중 지원대상 시책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구 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에 따른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13일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반나절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애초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23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출받았다. 애초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일부 대학이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신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는 내년 입시가 치러지는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년간의 증원 수요를 제출했는데, 합산하면 최대치는 2700명대로 알려졌다. 각 의대의 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증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2023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의 출발에 앞서 참가자 2000여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