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흡연자는 다른 나라 흡연자보다 ‘자주, 많이, 빨리’ 담배를 피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흡연 습관 때문에 실제로는 담뱃갑에 표기된 함량보다 3배 많은 타르와 니코틴을 흡입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국제 표준보다 연기량 3배 흡입 2일 질병관리청이 ‘2023 담배 폐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흡연 폐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궐련 흡연자가 한 개비를 피울 때 마시는 연기의 양(1441㎖)은 국제 표준(455㎖)의 3배에 달했다. 타르 5.0㎎, 니코틴 0.5㎎이 함유된 ‘순한’ 담배를 피웠더라도 실제로는 타르 15㎎, 니코틴 1.5㎎ 이상을 들이마신 셈이다. 한 개비당 흡입 횟수(20.4회)는 1.6배, 1회 흡입량(73.0㎖)은 2.1배 많았고 흡입 속도(48.2㎖/초)는 2.8배 빨랐다. 만 20세 이상 궐련 흡연자 100명에게 흡연습성 측정 기기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1회 흡입량과 한 개비당 흡입 횟수 등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 ●전자담배 간접흡연 피해 가장 커 흡입량이 많으면 내뿜는 연기도 많아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피해가 컸다. 연구 결과 초미세먼

점역·교정사 도전하는 세 사람 4일 ‘점자의 날’에 자격증 시험 점역사는 일반문자 점자로 번역 교정사는 점역된 내용 대조·검열 “점자, 세상과 우리의 소통도구” “사람에게 눈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읽고 표현하려고 점자를 배웁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현금숙(55)씨는 점자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금숙씨와 김아라(41), 정찬우(28)씨는 ‘점자의 날’인 오는 4일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다소 생소한 자격증인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사, 점자 도서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검열하는 교정사를 아우르는 시험이다. 세 사람은 이번에 2급 영어 과목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서울로 온 찬우씨는 점자 악보를 만들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 성악 전공자인 찬우씨는 “점자 악보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까지 와서 제작을 맡겨야 했다”며 “시각장애인 중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점자 악보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12년 전 웹디자이너로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도박 문제로 가족, 학업,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기숙형 사이버 도박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프는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열린다. 도박 문제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가부에서 개발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치유 상담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4.8%인 약 19만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올해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도 중1·고1 88만명의 학생 중 2만 9000여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 캠프를 올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늘렸다. 그간 진행했던 캠프 운영 결과를 보면, 참여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통제력이나 능력을 과신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29.31점에서 25.47점, ‘도박 중독 정도’는 6.92점에서 6.15점으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기업은 면제자 지정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했다.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학과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노조에 지원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회계 공시에 이어 노조 전임자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 중 39개에서 총 5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실시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자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공공

“메시지를 다 보내고 나면 2시간은 지나가 있어요.” 원부규(58)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만 되면 2000명에 달하는 지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수신인이 워낙 많다보니 한번 보내는 데만 수시간이 걸리지만, 정성어린 ‘손편지’를 써보낸 지 벌써 13년째다. 이런 그의 모습은 늘 같은 시각 공원을 산책했다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일화를 떠오르게 한다. 원 원장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보내기 시작한 것 같다”며 “원장에 부임하고 나서는 장애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경기지역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210여개에 이르는 장애인 생산품 제조시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는 2017년 11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에 부임해 현재 6년째 장애인들의 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24년간 근무하기도 한 그는 “6년 전 처음 이 시설에 왔을 때는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게 기존에 하던 사회복지 업무와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가진 2030 청년 간담회에서 ‘일터에서의 법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 근로자와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한 참석자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인 참석자는 “임금체불 피해 계층 상당수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 신고는 엄두도 못낸다”며 “노동포털 서비스를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로 제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성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은 60%대로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 116명 중 623만 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7.4%를 기록했고, 수급자 수도 지난 2014년 연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 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 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않은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인상 시기와 방법 등 핵심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적 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49조원, 2050년에는 160조원, 20

“육아휴직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지 말라는 데 멀리 보내려는 것인지…”.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복직이 힘들다며 대기발령”.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중 203건은 사업장 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0.9%(90건)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는 20건(9.1%)이다. 출산휴가를 부여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3일만 쓰게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무시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10월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은 사례(47건)였다.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사용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36건)한 것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A기업은 육아휴직을 쓰자 퇴사를 종용했다가 해당 직원이 신고했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퇴사 뒤 재입사하라”는 식의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돼 향후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주당 근로시간을 15~3

경남 창원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하는 A씨 부부. 주말 사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자 A씨 부부는 월요일 아침 출근 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아이 폐 염증 수치가 높으니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했다. 아내 B씨가 급하게 오전 반차를 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사정상 부부 모두 휴가를 연장하거나 내기 어려워서다. 발만 동동 구르던 찰라, A씨 머리에 기사가 스쳤다. ‘창원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서비스 문의를 한 A씨는 20여분만에 전담 보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병원아동 돌봄서비스는 2016년 광주 광산구가 최초로 시행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자는 취지다. 서비스는 2019년 광주 전역으로 퍼졌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창원이 경남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 노원구, 부산, 울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광양, 경남 고성 등 다른 지역도 시행했다. 지원 방식은 유사하다. 대개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 보호사가 기본 병간호, 놀이·독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게다가 알맹이 없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 논의 과제부터 제시한 탓에 향후 논의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 간 납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1968년생은 고작 5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개혁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심에 불리한 수치를 모두 뺀 ‘선거용, 전시용’ 정부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군 복무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준다. 부부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크레딧 기간을 몰아주거나 서로 반반씩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워낙 많아 이런 크레딧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 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수십년간 납부해도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거란 청년층의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2055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해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을 통해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해당 국민연금법 조항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 문항을 말씀드리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청년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