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서비스 운영기관을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알선 서비스다. 내년 예산은 30억원으로 올해(14억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년부터는 ‘인재채움뱅크’와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으로 나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올해 3곳에서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채움뱅크에서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전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업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등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해 구직자 접근성을 높인 일자리 정보 서비스로 내년 3곳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9개월은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또

건강검진비에 이어 ‘복지포인트 지급’ “시민 복지 최일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40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에 이어 연 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업무 수행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복지포인트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며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처우개선 사업이다. 사업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을 천안사랑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는 그 반액인 1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 카드로 지원된다. 앞서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휴가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사업을 펼쳐왔다. 박상돈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복지 전문가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공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이공계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올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정원 확대’라는 구체적 방향성은 꺾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공계 교수들은 우수 인재들이 의대 뿐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연수 전남대 응용생물학과 교수는 18일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사의 직업 보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이공계열은 아직 직업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에도 우대 조건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KAIST 교수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기초과학 분야나 공대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걱정이 있다”면서 “지금 논의

전국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채 2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 로스쿨 등 다른 전문학과 대학·대학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만 1502명, 학생 수는 1만 8348명이었다. 전임교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평균 1.6명 수준이다.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이 특히 적었는데,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은 650명이나 돼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대의 전임교원 당 학생 수 비율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특별히 낮은 편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지만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전국 35개 대학의 약대도 전임교원(대학원 소속 제외)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4.9명으로 의대와 차이가 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로 “당장 학생들을 가르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집계된 가운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을 넘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내 성인 비만율은 32.5%로, 직전 해인 2021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율은 체중(㎏)을 신장(ｍ)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분율로 계산하며, 과체중·비만·고도비만까지 모두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기반한 지자체별 비만율 현황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성인 비만율은 지속해서 높아지다 2018년 31.8%에서 2020년 31.3%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연령대별 비만율은 30대에서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34.1%, 50대 31.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0.2%로 여성의 22.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은 20대 38.8%였다가, 30대에 비만율이 51.4%로 급격히 높아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뿐이었다. 17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네덜란드(85.0)였고,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평가한 뒤 별도의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선 39.0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속가능성 분야는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로 상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차 위촉식에서 김상열 회장에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상열 회장은 “국내 대형재난과 국제분쟁 등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적십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성용 태봉광업 회장 등은 이날 상임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자문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철수 회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차 위촉식에서 김상열 회장에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상열 회장은 “국내 대형재난과 국제분쟁 등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적십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성용 태봉광업 회장 등은 이날 상임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자문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철수 회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김 위원장의 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직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노 의원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 축사를 거론하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수 증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근로자를 보호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특별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1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33건이다. 이는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특별민원은 3811건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이다.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 뒤로 중부청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와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

소득기준 없애도 시술비 등 차이 서울 증액했지만 대구·부산 줄여 “정부, 지자체 사업 이양하며 방치” “저출산 문제, 국가가 조정 나서야”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에는 왜 이리 인색할까요. 다니던 병원도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강원 강릉에서 3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서모(34)씨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은 검사비 15만원 정도가 전부”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소득 기준도 없고 최대 지원 금액도 더 높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난임부부가 사는 곳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의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에서 1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35)씨는 “그동안 맞벌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지원이 많은 다른 지자

내년부터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내년 1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득기준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들과 시행 시기를 조율해 왔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제한 기준을 둔 곳은 17개 시도 중 8곳(충북·제주·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이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폐지했다. 소득 제한이 있는 지자체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이 월 670만원이니, 외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지원 기준에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기본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시술 횟수가 잦으면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부재한 난임 지원 정책 소득기준 없앤다지만 지자체별 상이 서울·경기 등 증액, 대구·부산 감소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에는 왜 이리 인색할까요. 다니던 병원도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강릉에서 3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서모(34)씨는 16일 “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은 검사비 15만원 정도가 전부”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소득 기준도 없고, 최대 지원 금액도 더 높다”고 말했다.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난임 부부가 사는 곳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에서 1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김모(35)씨는 “그동안 맞벌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지원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

송학식품(대표 오현자)이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이 운영하는 2023 바자회에 후원업체로 참여했다. 1946년에 창업한 송학식품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정동 이화여고 내 유관순기념관 앞에서 열린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26회차 바자회에 후원업체로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송학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추억의 국물떡볶이, 옛날 떡국떡, 감자수제비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자사 생산 식품을 후원했다. 사랑의친구들은 이번 바자회 후원 제품들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어려운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식품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면 떡 가공류 제품 및 신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매년 나눔 활동에도 함께 하고자 이번 바자회에 참여했다”며 “따뜻한 나눔에 함께 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친구들은 1998년 9월 첫 바자회를 열어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창립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기금 마련을 위한 26회째 바자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