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승진 등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직원이 1000여명인 서울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A사에 대해 남녀차별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채용과 임금·인사,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음이다. A사 직원인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1년 후 복직한 B씨는 부서 통폐합으로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더욱이 부서장 평가에 따른 승진 대상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B씨는 차별시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A사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 육아휴직 기간 기본급 인상율 조정 및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남성(650명)이 여성(259명)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54명)이 남성(20명)의 2.7배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이다. 중노위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애초 예상보다 많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 10%(351명)를 되살리는 안, 정원이 적은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자문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13일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하 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이 재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엔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을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안을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국내 개발 중인 임상단계 의약품과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을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질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 확대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재는 2002년 시행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근거해 국내 임상중인 의약품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었다.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환자 진단서와 환자 동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개발 제약사의 제공 의향서 등을 갖춰 식약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무상 공급이 일반적이나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의약품 등 고가 신약은 제약사가 전문의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내 임상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700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 826명 이후 처음이다. 1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70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6명, 인천 115명, 서울 87명 등 수도권이 613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별로는 6∼8월에 발생한 환자가 448명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2000년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1년에 255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10년까지 1000∼2000명을 유지했다. 2011년 이후에는 1000명 이하로 줄어 2011년 826명을 제외하면 700명 미만이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400∼500명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야외활동이 줄며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420명까지 늘어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이 낮다. 지역적으로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 113명이었고, 지난해는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

현장 공무원에 떠넘겨진 ‘복지 사각지대’ 동·호수 몰라 위기가구 추적 어려움 겪어 만성 인력 부족에 행정 업무까지 ‘폭탄’ “인력·위기가구 선정기준 재정비 필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

“아동학대 신고가 몰리는 9월 개학 시기에는 밤낮으로 현장에 나갔어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으니 아침에 눈을 뜨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남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 정부가 아동학대의 비극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2020년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무늬만 전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전담 공무원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기피 직군으로 인식돼 일부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지만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에 따르면 전담 공무원 1명이 연평균 처리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에 878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연평균(2020~2022년) 4만 5181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했다. 전담 공무원 배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 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도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의 경우 2020~2022년 295건의 아동

행정안전부는 ‘577돌 한글날’인 9일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는 마을 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 사랑에 적극 앞장서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번 경축식은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우선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훈민정음 머리글 원문을 낭독하고, 아역 출신의 배우 이민우씨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축하공연은 ‘우리나라 1세대 비보이’ 남현준씨가 맡아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고뇌와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춤으로 표현한다. 이어 세종사계절하머니합창단과 하모나이즈합창단이 ‘훈민정음 서문가’, ‘노래여’ 등을 합창한다. 만세삼창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정영미 세종학당 교사와 ‘세종글꽃체’를 만든 홍죽표 할머니,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 발전 유공자에 대한

“육아 포비아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보다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늘어야 합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중구 마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간담회 등에서 미디어에 비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막연한 공포까지 야기한다며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마련한 간담회”라며 ‘가족과 아동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인구 전문가 대신 미디어, 광고, 언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이날 간담회를 이끌었다. 가족의 행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 ‘스위첸 광고’를 제작한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광고를 통해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여러 각도로 제시한 ‘노담 캠페인’에서 힌트를 찾았다. 백 교수는 “청소년, 미혼 남녀, 신혼부부 등으로 타깃을 세분화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 포비아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보다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늘어야 합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중구 마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간담회 등에서 미디어에 비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막연한 공포까지 야기한다며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마련한 간담회”라며 ‘가족과 아동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인구 전문가 대신 미디어, 광고, 언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이날 간담회를 이끌었다. 가족의 행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 ‘스위첸 광고’를 제작한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광고를 통해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여러 각도로 제시한 ‘노담 캠페인’에서 힌트를 찾았다. 백 교수는 “청소년, 미혼 남녀, 신혼부부 등으로 타깃을 세분화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광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5일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총 427명이다. 이번 사태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 142명, 함평군 116명, 광주 광산구 97명, 장성군 58명, 광주 북구 10명, 담양군 4명 등으로 집계됐다. 427명 가운데 광산구 13명, 북구 3명, 곡성군 18명, 함평군 15명, 장성군 9명, 담양군 4명 등 62명은 입원 또는 통원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설사, 복통, 구토 등 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가 배달한 반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A업체가 800∼900인분의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점심 도시락에는 미역국, 미트볼, 계란버섯전, 코다리조림, 버섯볶음, 오이무침 등이 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만큼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대상을 넓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조정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개선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벌초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접수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 238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10명으로 모두 50세 이상이었다.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37건(전국 243건), 2021년 37건(전국 172건), 2022년 23건(193건)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평균 16.9%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진드기가 숨어 흡혈할 수 있는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 엉덩이, 복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는 야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