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수는 최하위권으로, 의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도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적은 편이었다. 12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6.8배까지 많았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OECD 나라에서도 높은 소득을 벌지만 특히 한국은 의사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유난히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임금이 더 많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많은 수입을 올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 의사 수 OECD 하위권…수도권·지방 모두 평균 이하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11년 35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44주 차(10월 29일~11월 4일) 168명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41주 차에 90명이던 것에서 42주 102명, 43주 126명 등으로 4주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44주) 55명과 비교하면 환자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태국 공주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원인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소아에게 주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일반 감기나 독감 증상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 특수한 병원체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돼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폐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기침, 누런 가래가 나온다면

병원을 과도하게 자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 페널티를 주고, 반대로 병원을 적게 가면 보험료 적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건강보험료 건전 재정 확립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등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0~4%대여서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어진다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안정화를 위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만 25∼69세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면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수급 방식에 대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6.0%로, ‘동의하지 않는다’(23%)는 응답보다 2배 많았다. 남성(48.7%), 60대(59.8%), 자영업자(52.5%)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는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은 7.1%에 그쳤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

내년 상반기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이었고,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이 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을 끌어

2023중국(제남)·한국보건의료협력교류회가 지난 2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렸다. 교류회는 중한보건의료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지난 5년 간 중국 제남에서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한중 의료보건산업의 발전과 의료미용, 종양퇴치, 바이오메디컬단지 운영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제남국제의학센터와 한국우수산업단지와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제남시 인민정부외사사무실, 제남국제의학센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경제협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후원했으며 행사에는 한·중 보건의료협력 교류회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유관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남시정협주석, 제남국제의학센터건설지휘부 총지휘 레이지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동구바이오 조용준 대표이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 산동(대학)국제부인아동병원 마진롱 원장, 한국드림성형외과의원 박양수 대표원장, 상해에얼온생명과기유한회사 한위칭 CEO의 발표를 통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장애인 시설과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간복지 사업을 펼쳐온 지 13년 만에 1000번째 수혜 가정의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1000번째 가정은 박지주씨(51세)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해 낡은 거실 마루와 도배 등을 새롭게 바꾸고 실내에서 휠체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또한 리모컨과 핸드폰으로 조작 가능한 도어락 및 LED등, 전동 빨래 건조대, 자동 블라인드 등 맞춤형 생활 편의 시설도 설치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에는 김종훈 따뜻한동행 이사장과 정준호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1000호 지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2021년부터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준호씨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나눔이 모여 매일 한 개 이상의 장애인 시설 또는 가정의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복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설립된 따뜻한동행은 PM 기업 한미글로벌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허용하고, 공영 주차장에 우선 주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구상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 주차를 허용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학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현쟁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같은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하며 추적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6시 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 20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불려 갔던 국내 1위 탕후루 업체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제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분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3개월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자체적으로 또는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연합뉴스에 “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한다.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10월 기준 인증기관 68개에서 약 550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투명한 요금 공개와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최근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다. 식량 가격이 들썩이면서 식재료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다. 지난 2일 찾은 경기 이천시 aT 이천비축기지.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로 부지 면적 16만 27㎡에 보관 면적이 1만 9780㎡에 달한다.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 4개동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보관 품목으로 콩, 밀, 감자, 참깨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량 작물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한 창고에 들어가니 섭씨 10도의 서늘한 온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쌓인 농산물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포대 1개당 콩 1t이 들어 있는데 언제든 시장에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등급에 따라 선별해 담은 것들이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창고에는 콩 400t이 보관돼 있고 이천기지 전체에는 2200t이 비축돼 있다. 김영백 이천기지 관리소장은 “이곳에 비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시장에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aT는 밀과 콩, 양파 등 정부 비축 농산물

일 안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가 전체 청년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 대졸 미만, 20~24세, 전직 경험자 등에서 높았다.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니트가 아닌 기회 추구나 불가피한 사유로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청년정책연구실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주최한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니트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2022년 상반기 15~29세 청년 장애인의 니트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17.1%)의 두배 이상 높다”며 “그 비율이 하반기 38.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니트 장애 청년은 여성과 대졸 미만 비율이 높아 전체 청년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장애 청년 결과가 유사했지만 일반 청년은 25~29세, 장애 청년은 20~24세에서 니트 비율이 높았다. 또 전직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니트 유형으로 일반 청년은 취업준비(54.2%)가 가장 많았으나 장애 청년은 휴식·기타와 건강문제가 가장 컸

“사람에게 눈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읽고 표현하려고 점자를 배웁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현금숙(55)씨는 점자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씨와 김아라(41), 정찬우(28)씨는 ‘점자의 날’인 4일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다소 생소한 자격증인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사, 점자 도서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검열하는 교정사를 아우르는 시험이다. 세 사람은 이번에 2급 영어 과목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서울로 온 정씨는 점자 악보를 만들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 성악 전공자인 정씨는 “점자 악보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까지 와서 제작을 맡겨야 했다”며 “시각장애인 중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점자 악보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다. 12년 전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시력을 잃은 김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점자 공부를 통해 찾았다. 2년 전 3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점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김씨는 “시력을 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