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의 산지 매수보다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등 국유림 확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산지 3만 5530㏊를 매수했다. 같은 기간 전용 허가로 용도가 바뀐 산지는 4만 408㏊에 달했다. 2020년 국유림 비율은 26.2%로 미국(31.1%), 독일(32.5%), 일본(30.6%)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유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기간(2009~2018년)동안 총 7146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수 면적은 계획(23만 3000㏊)의 48.6%(11만 3404㏊)에 불과했다. 제2차 기간(2019년~)은 매수 면적을 1차(연간 2만 5000㏊)보다 낮은 1만 5000㏊로 조정했지만 2019년~2021년까지 목표의 50.9%(1만 9948㏊) 달성에 그쳤다. 2009년 이후 매수 목표 달성은 2019년(104.5%)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5년사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만 408㏊로 산림청이 매수한 산지보다 4878㏊ 많았다. 2017년 92㏊에

10일 강원 설악산에 올해 가을 들어 첫 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대청봉 일대에서 첫 눈이 관측됐다. 적설량은 1㎝ 미만으로 많지 않다. 지난해 10월 19일보다 9일 이르고, 2020년 11월 3일보다는 24일 일찍 관측됐다. 이날 관측 당시 최저기온은 -2.4도이고, 바람이 초속 21m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24도까지 떨어졌다. 이해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 고지대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어 산행시 방한용품과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46년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자는 의원 입법이 발의됐다.<서울신문 2021년 3월 1일자 1·2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식목일을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5도인데 최근 3월 중순 일평균 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변경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2월 하순이면 나무 심기가 시작돼 식목일에는 잎이 자란 묘목을 심는데 기온이 오르면 뿌리 활착이 어렵고 고사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3월 21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이며 개정안은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식목일 변경 논의 자체가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서울·평택에 이어 경기 고양시에서도 도심지에 생태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민간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킨텍스 남측 개발유보지에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생태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도심 내 생태숲 또는 도시숲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조성해왔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제로 생태숲 조성 고양네트워크’는 최근 킨텍스 인근 개발유보지에 탄소제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올해 4월 창립한 이들 단체는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이 49만 5000㎡(약 15만평)의 시유지에 대규모 ‘도심 생태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유지는 현재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땅이지만, 각종 시설과 주거지역 개발계획으로 둘러쌓인 노른자 땅이다. 북으로는 킨텍스, 남으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JDS 아파트 개발지구, 동쪽으로는 영상미디어밸리·장항택지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도시와 마을 등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숲을 만드는 ‘도시숲’은 산업화로 도심 내 열섬 현상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평화와 과학 두개 분야의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6일부터 7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제12회 제주물 세계포럼’을 열고 있다. 올해 주제는 ‘지하수, 물 이상의 가치를 담다’로 정했다. 기조강연에 나서는 테오도라 소츠 박사(국제수리지질학회 부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존 F.케네디의 명언을 예로 들며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에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지하수 양수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동시에 식량에 대한 수요증가가 주요한 이유가 된다. 가장 많은 양의 지하수는 식량안보의 핵심인 관개용수로 사용되었다”면서 “지하수는 전 세계 관개용수의 43%를 공급하고 전 세계 인구의 최소 50%의 식수를 제공하며, 25억명의 사람들이 지하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첫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강근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지하수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제주 지하수를 위한 현실적인 당부를 전했다. 이 교수는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가

과도하게 설정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비행장은 50년 간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 데도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수송기 등도 사용하는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1771명)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집이 부대에서 2㎞ 떨어진 주민 A씨는 “50년째 거주하면서 가옥이 노후돼 건물을 증측하려 했지만 군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있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헬기만 뜨고 내리는 데 고도 제한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제기되자 법령 검토와 현장 실사,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군사기지법’에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과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불필요시 즉시 조정토록 했다. 특히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하고 있고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확

제주도가 5년간 663억원을 들여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2만 6100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승용차 1만 875대의 배출가스를 줄인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숲의 다양한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도민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자연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도민들에게 걷기, 운동, 휴식, 치유를 위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기오염과 열섬현상, 소음을 감소시키고, 공기를 정화시키며 빗물 투수층이 넓어져 도시홍수를 예방한다. 도시숲은 여름 한 낮의 평균 기온을 3~7도 낮춰줄 뿐 아니라 플라타너스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도시숲의 큰나무(폭 3m, 높이 15m)들은 10㏈의 소음을 감소시켜주고, 특히 도로 양옆과 도로 중앙의 나무들은 자동차 소음의 75%를 막아준다. 실제로 느티나무 한 그루(엽면적 1600㎡)가 1년간 만들어내는 산소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숲은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해

수입차 가운데 유독 테슬라만 차량 점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 정보 해석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점검 때 활용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 브레이크, 조향, 안전 기능 이상 여부를 진단·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테슬라는 이 정보와 연결하는 해석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는 OBD 해석코드 제공을 권고하고 있으며, 공단도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제작사로부터 해석 코드를 받아 정기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공단의 OBD 제출 요구를 거부한 테슬라는 대신 내년 10월부터 자기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공단이 차량을 점검할 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진단 시스템만으로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2017년 6월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진단 정보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가슴 깊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산으로, 들로 나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까운 야산에 나갈 때 반려동물을 데려가거나, 도토리를 줍고 있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에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을철 야외에서 야생동물을 만지면 절대 안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500만 명 탐방객이 찾았고, 단풍철인 10~11월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의 23.5%에 이른다. 공단측은 다람쥐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를 통해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 쯔쯔가무시증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단측은 탐방객들이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혼밥이나 집밥을 해먹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규정상 음식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80% 이상은 직접 회수하고 20%만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100% 내보내도록 불법 개조되는 사례가 많아 하수구가 막히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뒤에도 불법 개조 및 변조해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8개 업체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도 있다. 불법 개조 및 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6곳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 환경교육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해 광역지자체로는 인천, 경기 2곳,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도봉구, 경기 용인시, 안산시, 충남 서산시 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지난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과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 항목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 중 인천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 연계 협력체계와 지역 민간단체와 행정과 긴밀한 관계망을 구축해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기도는 해양, 산업단지, 도농복합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초 지자체들을 환경교육도시로 이끌겠다는 미래상이 주목받았다. 서울 도봉구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17개 우수환경

과수농가 피해를 주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벌, 병원균을 억제할 수 있는 세균 등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생물 467종이 새로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신종 생물 163종과 미기록종 304종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은 2006년부터 곤충,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생물을 찾는 연구사업으로 동굴, 토양, 오염지역, 청정지역은 물론 동물의 내장 등에 기생하는 생물까지 전국 단위로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사업으로 국내 서식 약 1만 9000여 종의 생물을 찾아 국내외 학술논문에 발표해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 5만 6000여 종을 구축했다. 이번에 발견된 163종의 신종 생물 중에는 고치벌과에 속하는 긴배흰끝마디고치벌이 있다. 이 벌은 식물의 과실, 잎에 피해를 주는 초파리 등쪽에 알을 낳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파리 몸 속에서 부화해 성충이 되면 숙주를 죽이고 나오기 때문에 생물학적 방제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원관은 기대하고 있다. 또 펄조개의 외투막과 몸 사이 빈 곳인 외투강에

부처·지자체·업계·이해관계자 TF 구성 “분뇨 처리 넘어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뿐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출범 뒤 첫 회의는 전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한 충남 청양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차·마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

제주삼다수가 500㎖들이 페트병 무게를 2g 더 빼는데 성공했다. 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500㎖들이 제품 페트병 무게를 기존 18ｇ에서 2ｇ을 감량해 16ｇ으로 전국 판매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500㎖들이 제주삼다수가 처음 출시된 1998년 애초 21g의 용기 무게를 2018년까지 18ｇ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24년 만에 5g을 감량한 셈이다. 삼다수는 다른 생수병들과 달리 해상 운송해야 하는 숙명 때문에 무게 감량이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량 기술을 개발해 4년 만에 또 무게를 줄였다. 제주개발공사는 페트병 무게 감량으로 한 해 약 280t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삼다수는 1998년 첫 출시된 2ℓ들이 삼다수 플라스틱 용기 무게도 애초 52ｇ에서 8.5ｇ 줄인 43.5g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생수의 경우 물류 및 유통을 위해 벌크 단위로 운반하기 때문에 생수병에 강한 지지력이 수반돼야 해 중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공사는 2003년부터 제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국가 주요 계획,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10개 분야의 계획과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분야는 1년 더 유예해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기관이나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