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착륙하려면 매장 참여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회용컵 사용 확대 및 컵 반납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참여 카페들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행 한달여만에 또다른 갈등이 대두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올해 1월 4일까지 한달간 반환된 일회용컵이 10만 2445개, 반환 보증금은 3073만 3500원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주 3%이던 반환률이 12월 다섯째 주에 15%로 상승했고 다른 브랜드의 컵까지 반납해주는 자발적 ‘교차 반납’ 매장 117개가 생겨났다. 보증금제는 연간 사용량이 28억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컵을 수집·재활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회용컵 사용시 음료값과 별도로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브랜드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지역, 대상이 바뀌면서 ‘차별화’ 논란이 불거졌

1월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철새가 139만여 마리로 파악됐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19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한 결과 94종, 약 139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확인됐다.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기러기·고니 등 오리과 조류는 110만여마리로 1년 전보다 약 11만 마리 감소했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약 42만마리로 가장 많았고 청둥오리(17만 8000여마리), 쇠기러기(12만7000여마리) 등의 순이다. 멸종위기 1급인 고니·저어새와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따오기 등도 확인됐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장항해안·낙동강하류 등 서해 중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야생조류에서 총 149건의 AI가 확인된 가운데 고병원성이 13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 87곳에 대해

정부가 섬지역 가뭄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키로 했다. 남부지역 가뭄 대책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절감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는‘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1월 22일 수립한 가뭄대책 이행 및 남부지역 상황을 점검한다.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주요 댐의 연계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 용수 확보 및 생·공용수 절약 등 수요관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12~13일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어댐 저수율이 84.9%에서 89.3%, 주암댐 저수율은 27.0%에서 27.6%로 주요 댐 저수율이 0.6~4.4%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에 저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영산강 하천수 활용 등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 시험통수를 오는 3월 시행하고,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급수지역을 장흥댐 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국내 화학물질 사용 및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7일 발표한 ‘제4차(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종의 화학물질 6억 8680만t이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014년부터 2년마다 연간 취급량 1t, 유해화학물질 100㎏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해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3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19.9%, 화학물질 종류는 7.1%, 유통량은 7.6% 각각 증가했다. 취급 형태별로 제조량·수입량·수출량이 각각 8.2%(3489만t), 5.6%(1859만t), 4.1%(487만t) 늘었다. 산업단지별 제조·수입량은 여수산단이 1억 5870만t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고 울산·미포산단(1억 1100만t), 온산국가산단(8460만t) 등의 순이었다. 유해화학물질(1413종)은 전체 제조·수입량의 9.8%인 7936만t으로 2018년 대비 2.8% 증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하는 p-자일렌이 215만 2000t

경기 안성시는 시민 대상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단가를 ㎏당 480원에서 720원으로 150%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해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보상금과 장려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다량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도입, 100개이상 모아 시 자원순환과로 수거 요청하면 현장으로 찾아가서 무게 측정 후 현금으로 보상해 줘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단가를 시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보상단가도 올라 시민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는 재활용품 선별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참여하는 시민에게 장려금 형태로 돌려드리는 사업” 이라며 “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 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도별 식생분포를 어떤 조사구를 설정해 각각의 나무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방식을 정량적 조사방식이라 일컫는다. 도는 이 방식으로 측량한 뒤 위치정보 데이터를 받아 국내 처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등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내 최초로 한라산의 고도별 식생분포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제주 기후변화 및 미래 자연자원 변화 예측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제주도 자연자원 GIS 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한라산 북서부(어리목코스), 동부(성판악코스), 북부(관음사코스)에 대해 고도 100m 단위로 식생조사구를 선정하고, 개별 수목의 위치를 측량해 그 위치와 수종, 굵기 등의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 세계유산본부 김대신 생물자원연구과장은 “GPS 나무들의 좌표값을 받아서 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향후 2~3차 조사때 과거 변동사항을 알아내기 쉬운 장점이 있다”면서 “과거와 오늘의 식생분포를 비교하기가 좀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3차년에 걸쳐 한라산의 3방위에서 총 19개 조사구를 마련하고, 총 5807그루의 수목 정보를 구축했다. 올해 한라산 돈내코

최근 버스중앙차로 인도 축소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시가 ‘도로 다이어트’ 추진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추진을 목표로 도심지 녹색공간 확충, 도로 조성 시 녹지공간 확보 의무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방안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가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차량공간을 줄이고 이를 보행과 녹지공간으로 환원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해 기존 차량 중심의 도시공간을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최초 시작된 ‘걷는 도시, 서울’ 사업에서 추진된 송파구와 강동구 등의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와 전북 전주시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같은 타 시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도심지 내 연삼로와 같은 대로 또는 광로급(폭 35m 이상) 주요도로 내 안전지대 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여유공간에 소규모 식수대 조성을 통해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시 미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신규 도로 개설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녹지공간 확보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로 연결(점용)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도시 폐쇄 및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국외 오염물질 유입이 줄면서 대기질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등급(36㎍/㎥ 이상)이었던 날이 17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으로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던 2015년(26㎍)과 비교해 31% 낮아진 수치다.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인 날은 17일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나쁨 이상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62일)보다 45일 적었고, 2021년(23일)과 비교해서도 6일 줄었다. 특히 ‘매우 나쁨’(76㎍/㎥ 이상)인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17개 시도별로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6~40일로 편차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감소 폭이 컸다. 충남과 광주가 전년대비 11일 감소한 가운데 세종(10일), 충북(6일), 인천(5일), 서울(4일) 등도 잿빛하늘이 줄면서 대기질 악화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수도권과 전남(14㎍), 대구(16㎍), 광주(17㎍)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가장 낮았다. 나쁨 이상인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반입할 수 있던 인증생략 대수가 축소되는 등 수입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제작사가 아닌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 회원사는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의 차량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번 21대 이상 통관, 3대 이상 인증시험 개정안에 따르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줄어든다. 인증 생략 혜택을 받으려면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해야 한

경기 평택시는 포승읍 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육계 4만6000 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서는 지난 11일 출하 전 모니터링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후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 이날 오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닭 4만6000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AI 발생 농장 500m 이내 관리지역에는 가금류 농장이 없으며, 3㎞ 이내 보호지역에는 3개 농장이 있으나 현재 가금류를 입식하지 않은 상태다. 시 방역 당국은 방역대로 설정한 10㎞ 내 14개 농가(105만 마리)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을 하고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에선 68개 농가가 가금류 622만9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EU CBAM 대응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TF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EU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1차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볼트 등 2차 가공제품 포함) 등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에 산업계 비상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CBAM과 관련해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해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는 지난해 12월 CBAM 법률(안)에 합의한 상태로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올해 CBAM의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의 배출량 산정 등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산업별 전환이행을 지

지난해 제주에서 논란이 됐던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문제가 내년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브리핑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와 관련 “올해까지는 출력제어 해소가 어렵지만, 내년 3월부터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가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안에도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0.6㎾)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저장·공급하기 위해 2024∼2026년 단계적으로 도내 총 3곳에 ESS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 용량(PCS)은 65㎿, 2025년 45㎿, 2026년 50㎿ 등 총 160㎿를 구축 운영하고 2024년 중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역송이 가능한 제3해저연계선(200㎿·제주~완도)이 완공되면 출력제어가 완화·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는 2006년 4월 밤 해저송전케이블 이상으로 인해 도 전체가 암흑

zzzzzzzzzzzz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고 21일엔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가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관련 서류가 잘 보존돼 있는지 전수 점검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t)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감축 대책으로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을 줄여 전체 감축목표의 74.7%(2390만t)을 확보하고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 조성(10만t),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150만t), 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150만t),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활동(500만t) 등이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재난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2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확대 제공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와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으로 정해졌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확정해 빠른 시일내 고시할 예정이다. 재활용 의무량은 태양광 패널이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무량이 100인 A사가 80을 재활용하면 부족분 20에 대해 부과금을 내고, 120을 달성하면 추가 20은 뱅킹제도를 통해 다음해에 사용 가능하다. 부과금은 제조·수입업체에 부과하는 재활용은 1㎏당 727윈, 판매업체가 부담하는 회수 비용은 1㎏당 94원이다. 부과금은 미이행량에 단위비용, 가산율을 곱해 정해진다. 미이행량이 많을수록 가산비율이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326㎾), 2021년 261.1t(2278㎾), 2022년 149.7t(1306㎾)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업체별 의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