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가운데 유독 테슬라만 차량 점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 정보 해석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점검 때 활용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 브레이크, 조향, 안전 기능 이상 여부를 진단·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테슬라는 이 정보와 연결하는 해석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는 OBD 해석코드 제공을 권고하고 있으며, 공단도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제작사로부터 해석 코드를 받아 정기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공단의 OBD 제출 요구를 거부한 테슬라는 대신 내년 10월부터 자기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공단이 차량을 점검할 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진단 시스템만으로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2017년 6월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진단 정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테슬라만 기술 유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단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OBD 단자를 설치하면 자율주행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별도 승인 없이 국내에서 연간 5만대 미만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단은 테슬라 차량 정기 점검 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는지, 관련 장치의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등만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테슬라가 OBD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시중에서 무작위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정상적으로 정보를 표출하는지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세계 최초로 테슬라 자기진단 메뉴를 활용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체 수집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테슬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