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88% 건축자재 활용… “학생 건강 위협 심각성 외면”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초·중·고교의 석면제거 사업이 교육부의 무대책에 가까운 대응으로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13일 ‘석면관리 지침’ 공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전국 학교의 88%가 건축자재로 활용했다.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석면 없는 교실’을 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석면관리 지침’은 이렇다. ‘▲하나, 인지한다-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되면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손상을 최소화한다-석면(함유 의심) 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곳을 잘 유지·관리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 석면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교육부의 ‘조심하자’는 지침을 학교로 전달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석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 가루가 인체에 흡입됐을 때 유해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1970~90년대에 지은 초·중·고교는 석면을 교실의 천장·벽면·칸막이 등의 내연재로 사용했다. 자재의 노후화로 분말이 돼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들이 석면 가루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학부모 신모(42·인천 동춘동)씨는 “교육부가 석면 제거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지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석면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발목을 잡혔다. 교육부가 석면 제거사업을 지원하는 교부금을 내려주고는 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탓이다. 2007년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학교는 88%이고 이를 제거하려면 약 5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전수조사에서 373개 학교에서 건축자재로 석면을 쓴 것을 확인한 뒤 2014년부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석면이 제거된 학교는 12.9%인 48곳에 불과하다. 노후화된 건물부터 석면 제거에 들어갔지만, 학교당 2억~4억원이 소요돼 83%인 325개 학교가 고스란히 석면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석면 제거를 가속화하려면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려면 최소 650억~최대 13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해 교육부 예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