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영어 선행학습’
교육부 “공교육 내 영어 교육 논란 사라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이슈화될 듯
진보 교육단체 “文 정부 교육 정책의 역행”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두고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금지 입장을 세웠던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탓에 결정을 미뤄 왔다. 교육부는 “여론을 살핀 결정”이라고 자평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신뢰도에 상처가 난 유 부총리의 입지를 위한 정무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의 금지 방침이 알려지자 영·유아 부모 다수가 거세게 반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 특활이 노래, 게임 등 놀이 위주라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가성비’가 높은데 왜 막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영어 조기교육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지하면 부유층은 고가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서민층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비록 여론전에서 밀렸지만, 금지 논리도 설득력은 있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 때 다룰 내용을 방과후 과정 등에서 앞서 배울 수 없도록 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교 1·2학년은 영어 방과후학교가 없어지는데,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기에 강제로 영어교육을 받으면 한국어 습득에 나쁜 영향을 주고 외국어 혐오감도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토대가 됐다. 두 입장에서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정책 결정은 1년 가까이 유예됐다.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공교육 내 조기 영어 교육 관련 논란이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초교 1·2학년 때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다가 3학년 때 다시 배우는 어색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미 금지된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7~8월 초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8%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계속 운영하길 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학년에도 영어 방과후학교를 다시 열어 달라는 수요가 많은 걸 안다”면서 “지난 3월 방과후학교를 막은 뒤 사교육이 더 늘었는지 등을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국회와 협의해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선행학습을 반대해 온 교육단체들은 이날 교육부 발표를 비판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영어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교육단체들은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다시 허용되면 이에 강점이 있는 사립초등학교가 다시 인기를 되찾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힘을 빼겠다고 했던 ‘사립초-국제중-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는 ‘수월 교육 트랙’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2월 조기 영어 교육을 막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당시 찬성표를 던졌었다.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상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