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드러난 ‘평가 인증제’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기관도 ‘우수’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들이 평균 90점이 넘는 우수기관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불시점검 뒤 평가등급이 대거 하락하는 등 정부 점검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지난해 60.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지난해 94.2점, 올 8월 현재 94.3점 등으로 대부분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어린이집 1215곳이 보조금 54억 370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 허위등록 264곳, 무자격자 보육 46곳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평가인증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149곳의 평가점수도 평균 90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 분석 결과 올해 통합지표 인증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이 97.5%였고 B등급(0.8%), C등급(1.8%)은 극소수였다. D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새로운 지표로 불시 점검을 하자 A등급이 19.5%로 크게 줄었고 D등급이 65.3%로 가장 많았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분석에서는 지난해 2243곳을 불시 점검한 뒤 평가점수가 하락한 기관이 89.4%나 됐다. 점수가 오른 기관은 7.4%에 그쳤다. 장 의원은 “불시 점검을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