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공립·민간 차액 지원”

학부모 月 최대 10만 5000원 혜택 볼 듯
2022년까지 열린 육아방 450곳 신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10만 5000원(3세)∼8만 9000원(4·5세)에 이르는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면 무상보육으로 지원할 대상은 약 4만 3000명이다. 서울시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해 필요한 약 450억원 가운데 55%는 서울시, 45%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면서 “먼저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시는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할 생각이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젊은이가 돈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0명당 1대 수준인 장애인콜택시를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회인 서울 복지박람회는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복지정책 관련 바람을 수렴하는 자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