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정상화, 자사고 존폐 논란에 밀려

자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 97건 달해
“우호적 지역 여론 기댄 정치적 의도 의심”
“대다수 일반고 학생 동기부여 방안 필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압박 속에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자사고를 가지 못하는 더 많은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되는가”라는 자사고 폐지 반대 진영의 의문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와 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걸어 놓은 교육부가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국가교육회의와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해 12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이 추진했던 일반고 교육 강화 정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나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등은 일반고에 예산을 지원해 다양한 교과과정 편성, 진로진학 상담 내실화 등을 유도한다. 그러나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 A씨는 “이미 패배의식이 팽배한 일반고에 예산을 좀더 준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진전이 더딘 정책으로 꼽힌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뒤에도 여전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교학점제”라면서도 “고교학점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하는데, 이 같은 평가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원칙에 따른 평가”만 반복하는 사이 자사고 폐지 논란은 정치권의 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이후 지난 5일까지 여야 의원이 전북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모두 97건에 달한다. 여야 의원들은 ‘평가와 관련해 학교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나 2014, 2015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별 채점표 등 답변이 쉽지 않은 내용이나 교육감의 직접 대면보고를 요구하는 질의문 등도 요구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상산고에 대한 우호적 지역 여론에 기대 표심을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성룡 소장은 “사실상 전체 고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의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진로 탐색이나 목표 의식을 스스로 포기하고 숨어 지낸다. 교육계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