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치원을 물려줄 때에는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총액 중 시업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에서 7년 이내에 국가에 자산 증여, 상속인의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땐 상속세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계 기준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반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운영하는 송파구 일신여중과 잠실여고 통합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거친 뒤엔 두 학교를 통합한 ‘이음학교’가 내년 3월부터 정식 출범한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급 간 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학교 운영 모델을 가리킨다. 전국에 모두 112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가 있다. 일반중과 일반고를 통합 운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신여중-잠실여고 이음학교는 두 학교의 교육자원·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행정실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교육과정과 시설·기자재, 회계, 재산 등도 통합한다. 중-고 학생 멘토·멘티 제도를 비롯해 음악·미술·체육 교내 합동 행사, 강사·학부모 강연 공동 초빙, 공동 유튜브 채널 운영 등 23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음학교에 인센티브 1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시설 개선, 체육관 복합화, 디자인 혁신 및 공간 재구조화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 대상에 올리고,

교육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고자 올해 새 학기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전교생의 3% 이상이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사 운영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바뀐 정부 방역체계를 반영해 올 1학기 유·초·중·고·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수업 ▲전면원격수업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에서는 학교가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업 온라인 송출 등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이 등교·수업 유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인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에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으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을 권했다. 확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7일 혹은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 학생 가운데 유증상자나 고위험

교육부의 3월 새 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교원 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방역 강화 방안’”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방역·학사운영 방침은 새 학기부터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가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확진 학생은 7~10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 학생과 밀접접촉한 학생은 7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3회 해야 한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역학조사는 물론, 학생 등교도 관리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역 인력 7만여명을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전교조는 “방역 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채용 및 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혀 없다. 기간제

앞으로는 교육부가 대학 학위논문의 연구 부정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학들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 뒤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연구윤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됐지만 개정안은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논문에 한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학 등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했다.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가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게 된다. 확진 학생은 7~10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 학생과 밀접접촉한 학생은 7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3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바뀐 정부의 방역체계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3%, 확진·격리 15% 넘으면 원격수업도 이번 방안은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학교급·학년·학급 등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택하는 등교·수업 유형을 ▲전체 등교+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수업 ▲전면원격수업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에서는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이 4가지 유형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인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이 1000여명 이상 감축된다. 반면 전문상담교사나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교원 정원 증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교원 정원은 14만 9819명이다. 지난해보다 216명 축소됐다. 교장·교감 정원은 18명 늘었지만 교사 정원은 234명 줄었다. 중등교원 정원은 14만 3141명으로, 교장·교감 정원이 32명 증가하고 교사 정원이 855명 감소됐다. 지방에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교원 수는 줄었지만, 신도시 학교를 신설하면서 교장·교감직은 늘어났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폭력 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상담교사를 3108명에서 3836명으로 728명 증원한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도 각각 514명, 535명, 200명을 늘렸다. 특수 교원 정원도 1만 5830명에서 1만 6737명으로 907명 증원한다.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한 새 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담은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온라인 수업과 신속 유전자증폭(PCR)·항원 검사 등을 활용한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습 결손 최소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방안이 새 학기 학사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1학기 학사운영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 중심 PCR 검사 대신 학교가 신속 PCR·항원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 학기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와 신속 PCR 검사 등을 활용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확대·도입하는 계획을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서울대 연구팀은 지난해 서울 5개 고교 학생과 교직원 18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일반 학교 백신접종 학생에 대해 신속 PCR 검사 주 1회, 미접종 학생이거나 기숙사 거주 학생에 대해 주 2회를 제안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상등교 방침과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담은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지난해처럼 전국적인 전면등교를 고집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과 신속PCR(유전자증폭)·항원 검사 등을 활용한 대응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4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습 결손 최소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방안이 새 학기 학사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1학기 학사운영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사 체계 변화다. 기존 보건소 중심 PCR 검사 외에 신속PCR·항원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새 학기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와 신속 PCR 검사 등을 활용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확대·도입하는 계획을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의뢰를 받은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서울 5개 고교 학생과 교직원 18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3월 정상 등교 방침이 유지된다. 또한 새 학기에는 자가진단키트와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다중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 등교 유치 방침을 밝히며 신규 도입하는 다중 검사 체계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한 이동형 PCR 검사팀, 서울대와 함께 도입한 신속 PCR 검사 그리고 자가진단키트로 다중 검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동형 검사는 이동 검사팀을 설치, 감염 위험이 많은 학교나 지역에 보내 선별진로소로 가지 않아도 이동하며 채취해 검사소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조 교육감은 “신학기를 대비해서 다중검사라는 이름으로 자가진단키트로 운동부 기숙사 같은 곳에 실험을 해봤다”며 “그런 경험을 기초로 신학기 대비해 다중 검사 체계를 확장해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비대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 공동 수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학기 중학교 1학년 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제 공동 수업에 대해 조 교육감은 “두 시간 블록타임을 만들어 (해외 교류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만나게 될 것”이라며 “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남성이 10.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2.6% 하락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 2022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총 307명(공립 303명, 국립 4명)이다. 제1차 시험(교직논술·교육과정) 및 제2차 시험(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실연 등)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216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10.6%인 23명이다. 지난해(13.2%)에 비해 2.6% 감수한 수치다. 공립유치원 교사 합격자는 42명으로, 남성은 4.8%인 2명이다. 남성 합격자가 없었던 지난해(0%)보다는 4.8% 상승했다. 공립특수학교 교사 합격자는 45명인데 이 중 초등학교 분야만 남성이 1명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국립특수학교(한국우진학교)는 유치원 분야 1명, 초등학교 분야 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교육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원격으로 이수한 후, 새달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용 전 직무연수에는 교육청

한국외국어대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경제학부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제18대 국세청장, 제14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제10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역임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영양교사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넣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은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보건·영양교사에 관해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사의 종류도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만 규정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기존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했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했던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에서 ‘사인’을 ‘개인’으로 바꿨다. 앞서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 설립 주체를 설명하며 ‘사인’을 2012년 ‘개인’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 여전히 ‘사인’을 쓰고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3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7%가량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22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209개교에 총 4만 9098명이다. 지난해보다 3115명(6.8%) 증가했다. 일반대상자 4만 8278명(일반학급 4만 7085명, 중점학급 1193명), 체육특기자 638명, 정원 내 특례 3명, 정원 외 179명(보훈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입학 적격자)이다. 일반고 신입생이 증가한 데는 ‘황금돼지띠’라고 불리는 2007년 출생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올해 입학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또한 특성화고 및 자사고의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고입 배정 대상 증가도 요인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최대 학생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7명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신입생은 11개 교육지원청 배정 결과 총 6만 4550명이다. 지난해 대비 4980명(7.2%) 줄었다.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파악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