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학생은 등교하며 일주일간 3회 자가검사해야

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가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게 된다. 확진 학생은 7~10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 학생과 밀접접촉한 학생은 7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3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바뀐 정부의 방역체계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3%, 확진·격리 15% 넘으면 원격수업도

이번 방안은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학교급·학년·학급 등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택하는 등교·수업 유형을 ▲전체 등교+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수업 ▲전면원격수업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에서는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학교장이 4가지 유형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지표인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확진자 발생 비율도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명 이상 신규 확진자나 100여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교육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에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가급적 지양한다. 따라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지원실장은 두 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 “지난해 델타 변이가 확산했을 때 학교 내 감염상황과 대응 방식을 비롯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교사들에게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3%, 15% 지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 학생 등교하면서 7일간 3회 자가검사

확진자이거나 접촉한 학생은 증상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한다. 우선 확진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7일 혹은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서 등교한다.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이 귀가할 때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약 20% 수준인 1개월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분 키트 650만 개를 확보하는 데에는 180억원 내외가 소요된다.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에는 등교를 우선 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등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신설할 예정이다.●대학은 비상계획 따라…확진자 10%면 비대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자택에서 검사해야 하는 점도 맹점이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쓰고 추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무증상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용역을 받아 연구했던 서울대 연구팀은 이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마다 1~3회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 탓에 밀접접촉자만 검사하는 것으로 정했다.

류 국장은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검사를 하기 어려워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자가신속항원키트는 양성을 양성으로 밝혀내는 게 조금 낮긴 하지만 음성을 음성으로 밝혀내는 일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하고 싶지만 키트 물량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방역당국 역시 증상이 없는데 일제히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유·초·중·고와 학사운영 방식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되는데,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확진자 비율이 10% 안팎이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집중방역주간 운영…이동형 PCR 검사소 마련도

이날 3월 새 학기 이전 개학한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나왔다. 교육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한다. 개학을 하기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초등학생용으로는 30%를 비축해 필요할 때 활용한다.

학생들이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도 2월 말까지 준비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말부터 확산세 정점이 예상되는 4월까지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속 PCR 검사소를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 2년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해 겪게 되는 학습과 또 심리·정서나 사회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결손과 어려움을 빠르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생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