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사운영 방침에 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방역 강화 방안’”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방역·학사운영 방침은 새 학기부터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가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확진 학생은 7~10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 학생과 밀접접촉한 학생은 7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3회 해야 한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역학조사는 물론, 학생 등교도 관리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역 인력 7만여명을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전교조는 “방역 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채용 및 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혀 없다. 기간제 교원 등 대체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에 대해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109개 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수업 공백 대체인력이 489명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 측은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 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워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 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