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최종 미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신입생 충원에 실패한 대학 직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대학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7일까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37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모집 이후 추가모집을 시행한 4년제 대학은 모두 141곳으로, 이 가운데 26.2%에 해당한다. 가톨릭관광대는 419명 모집에 118명만 지원했고, 경남대는 58명 모집에 21명, 세명대는 132명 모집에 34명만 지원했다.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경쟁률을 미공지한 대학을 합치면 실제 미달 대학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4.9%로 사상 최저였고, 올해는 그나마 소폭 올라 96~97%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추가모집 경쟁률은 230대1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홍익대 등 서울·수도권 소재 27개 대학이 276명을 추가모집하는 데에는 6만 3517명이 지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든, 단일화 협상을 했다가 결렬됐다 하는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 시간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교 수업·학사운영이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뀌고, 전체 수업량이 줄어듭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공통과목 수업량이 줄어들고 대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학습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수능은 전국 수험생이 공통으로 한 번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

#1. 중학생 A군은 다른 학생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방에 강제로 초대돼 매일 욕을 들었다.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2. 고교생 B는 게임 채팅방에서 낯선 이에게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B에게 가한 행위는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부모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대처에 미온적일 때가 많다. 교육부가 최근 발행한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에 등장하는 사례들로 사이버 폭력의 행태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온라인 공간 사이버폭력, 형법으로 처벌 사이버 폭력은 상대를 비방하는 ‘사이버 모욕’을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를 가리킨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이버 모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선정 대상자가 된다.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7%, 23.9%, 23.6%씩 상향 조정됐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한다.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교육부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bokjiro.go.kr, 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휴대전화로 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NH농협은행과 함께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전면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다. 교육부는 이 서비스를 2020년 1개 교육청 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21년 7개 교육청 28개 학교에 적용한 데 이어 이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학교가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 납부 서비스인 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돼 언제든지 고지 내용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 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최종 미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신입생 충원에 실패한 대학 직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대학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7일까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37개교가 최종 미달했다. 올해 정시모집 이후 추가모집을 시행한 4년제 대학은 모두 141개교로, 이 가운데 26.2%에 해당한다. 가톨릭관광대는 419명 모집에 118명만 지원했고, 경남대는 58명 모집에 21명, 세명대는 132명 모집에 34명만 지원했다.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경쟁률을 미공지한 대학을 합치면 실제 미달 대학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실시한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상당수 지방대가 사실상 미달인 ‘경쟁률 3대1 미만’을 보였고, 이어진 추가 모집에서조차 정원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추가 모집에서 미달하면 최종 신입생 충원 미달이 된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4.9%로 사상 최저였고, 올해는 96~97% 그나마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추가 모집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대체학습을 이수했는지는 출결 처리와 관계가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사는 학생 출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기존과 달리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부는 미접종 학생에 한해서는 오는 13일까지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격리를 면제하지만,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교육부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으로 정상 등교를 지원하고자 새 학기 적응 기간(3월 2~11일) 이후인 14일부터 미접종 학생의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고

정부가 방역패스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하면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와 달리 백신 미접종 학생에 한해서는 13일까지 종전 방침을 유지한다. ●혼란만 부른 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중단 교육부는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전체적으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패스와 함께 4월 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방역당국 정책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1일부터 면제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분류해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교육부는 “학교는 학

올해 서울시 유치원·학교 급식에 최초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지원금이 포함된다. 장애가 심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던 순회교육대상 학생과 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위루관 학생들에게도 급식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학교·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학교급식 운영과 지원 및 관리 ▲식재료 구매관리 ▲학교급식 위생·안전 강화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급식 이래 최초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지원금을 식품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교육청은 1인 1식에 초등학교·특수학교는 45원, 중학교 69원, 고등학교 45원 등 연간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순회교육대상 학생과 위루관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한다. 이로써 그간 소외됐던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등 총 89만 7112명에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소요액은 학교급식 8564억원, 유치원 738억원 등 총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 취학대상아동 43만 여명 중 99.9%의 소재를 확인했고, 미확인된 279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총 55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해 취학대상아동 42만 9251명 중 42만 8972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미확인된 27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79명 중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유선으로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우리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를 완화하지만, 학생들에 한해 2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달 14일 이전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행대로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종과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면서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3월2~11일)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들은 3월 새 학기라도 2주 동안은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현행 지침에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분류해 격리를 면제한다. 그러나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등교도 제한한다. 또 7일이 지나더라도 3일 동안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주의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4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가족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검사 방식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씨는 24일 이알리미로 학교의 긴급 설문을 받았다. 3월 첫 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중 하나를 고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며칠 전만 해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등교하라더니,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등교수업에 맞춰 일정을 잡아놨는데, 원격수업으로 바뀌면 3월 일정을 급하게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원격수업 할까요? 학교들 ‘설문조사’ 진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코앞에 두고 등교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의 불만이 커지자 16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2회 자가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도록 하고, 양성

2년 전 또래보다 늦게 경기 지역의 2년제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신가연(23·가명)씨는 코로나19 탓에 2년 내내 대부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다. ●실습은커녕 2년 내내 온라인 강의 코로나19 초기 입학식은 취소됐고 얼마 전 졸업식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낭만 가득한 캠퍼스 생활은커녕 전공(항공 계열)에 필요한 실습수업도 제대로 못했다. 기내식 서비스 실습은 집에서 손님 대신 인형을 앉혀 두고 부엌에서 컵과 쟁반을 꺼내다 연습하고 심폐소생술은 베개를 대상으로 한 뒤 그걸 영상으로 제출하는 식이었다. 신씨는 24일 “체육대회나 축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컸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2020년 3월 2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마스크만 줄곧 쓰다 졸업하는 신세가 됐다. 같은 시기 입학한 4년제 대학생들도 대학 생활의 꽃인 1~2학년 시기를 코로나19에 송두리째 빼앗겼다. ●재학생 캠퍼스 투어 신풍속도 스스로를 ‘코로나 학번’, ‘비운의 학번’이라 부르는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들을 ‘미개봉 중고품’으로 풍자하거나 학교가 숙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모두 ‘공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다. 3명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내신을 위주로 하는 수시모집은 줄어들고 수능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대학 수시모집 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비리를 조사한다. 학종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도 공약집에 담겼다. 대학이 아닌 정부가 선발하는 공공입학사정관을 운영해 수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대입전형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정시는 늘리겠다는 뜻이다. 수능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해 변별력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윤 후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종 비리를 문제로 삼아 “불공정 시비 및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입시 비리를 찾아내는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찬성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2025년에는 이들 학교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윤·안 후보가 당선되면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대선 이후 이어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와 맞물릴 땐 정부와 교육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4명의 후보 모두 과학고(영재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대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제고사에 대해 이 후보는 “중3의 기본 학습 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일부 실시를 강조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관리를 통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을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