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학 후 2주 동안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이 기간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거세 확진자 수가 개학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정상등교’ 방침을 우선 철회한 셈이다. 새 학기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지양”하더니 “교장이 전면 원격수업 결정”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단은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 대신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 대전,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18일 학생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과 부산지법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는 애초 다음달 개학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도입을 우선 미루고, 항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4월 안에) 법원의 항고심 등이 결론 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별도 계도 기간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심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8월로 변경됐다. 9월 모의평가를 8월에 치르는 것은 2003년 모의평가 도입 이래 처음이다. 수능 출제·운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 실시한다는 내용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시·정시모집 지원 전략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가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모의평가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가한다. 그동안 9월 첫 주 수요일에 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주 금요일에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9월 1일이 목요일이어서 바로 다음날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 초에 있어 예정대로 9월 모의평가를 진행하면 수험생과 학교의 수능 원서 접수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목요일 시험을 치고 다음날 하루 동안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경우 변경 신청과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8월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 대전,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다음 달 개학 때 정점에 이를 수 있다든 관측과 함께 교육부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18일 학생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과 부산지법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애초 다음 달 개학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도입을 우선 한 달 미루고 항소를 통해 해결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8월로 변경됐다. 수능 출제·운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 실시한다는 내용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를 8월에 치르는 것은 2003년 모의평가 도입 이래 처음이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시·정시모집 지원 전략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가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모의평가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가한다. 그동안 9월 첫 주 수요일에 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주 금요일에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9월 1일이 목요일이어서 바로 다음날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 초에 있어 예정대로 9월 모의평가를 진행하면 수험생과 학교의 수능 원서 접수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목요일 시험을 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경우 변경 신청과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8월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한다.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할 예정이다. 2차례 설명회와 함께 등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 재단법인 대유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공립 수준으로 운영과 회계처리를 하는 유치원으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 서울에는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이달 약정 만료기한이 다가와 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더불어키움 유치원의 학부모 조사결과 90.5%가 만족 의사를 나타냈으며, 97.9%가 재지정을 희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 유치원의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전패해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제중과 특성화중 지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를 수용해 일반중 전환을 추진했으나 두 학교가 “국제중 폐지라는 결론에 맞춘 졸속 평가”라며 불복해 같은 해 7월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이 되면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돼 수직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데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이 존립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법원, 학교 평가에 결함 지적한 듯 조희연에 힘 보탰던 교육계 ‘흔들’ 차기 정부 입장 따라 혼란 가능성 법원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 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재지정 기준도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당시 국제중의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 부총리·차관 등 연일 현장 접촉 교총 “사실상 강제” 반발은 지속  이번 주 검사 키트 70만개 배포 교육부가 내놓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의 불만이 이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철 차관 등이 연일 현장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힌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현장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 차관 역시 학교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전날 새 학기 학사 운영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방역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 단체 등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의 불만이 이어지자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철 차관 등이 연일 현장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불출마 선언 유은혜 장관 “신속항원검사, 강제 아닌 권고” 전날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방 선거 불출마를 밝힌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트는 3월 5주차까지 총 6050만개를 확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차관 역시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전날 새 학기 학사 운영 관련 현장 점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의 기반도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 수순에 접어들면서 임기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 교육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2회 자가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음날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692만명의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 주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주 1회로 줄였다. 3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개로, 5주 동안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은 1인당 4개를 받는다. 전체 예산은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자가검사를 한 뒤에 결과에 따라 등교와 추가 검사를 결정한다. 음성이나 양성이 아닌 ‘재검사’로 결과가 뜨면 학교에서 여분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우선 3월 말까지 적용되고, 키트 물량과 방역 상황을 참고해 교육부가 3월 둘째 주쯤 4월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등 전문대 44곳이 내년부터 교원양성과정에서 모두 1194명의 정원을 줄인다. 광주교대·전주교대의 교육대학원은 전공 신설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조사는 교육대, 사범대, 전문대 등 114곳이 설치한 174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진단에 따라 최고 등급인 A(부총리 표창)부터 최하 등급인 E(폐지)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C·D 등급은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을 조정한다. 평가 결과 전문대 내 양성기관 33곳이 입학 정원 30%를 감축해야 하는 C등급을 받았다.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전남도립대, 충청대, 동강대, 서라벌대와 한국폴리텍Ⅵ대 구미캠퍼스 등 7곳은 D등급을 받아 내년 입학 정원을 50% 감축해야 한다. 교사 재교육 기관인 교육대학원은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광주교대와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이 D등급을 받았지만 정원 감축 없이 전공 신설 제한 조치를 당한다. 지난해 진단평가를 받은 교육대와 사범대 11곳을 포함한 나머지 교원양성기관은 모두 최상위 등급인 A, B 등급을 받아 정원을 유지하게 됐다. 최하위인 E 등급은 없었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서울행정학회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서울행정학회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성 교수가 임기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성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예산개혁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성과관리·평가, 예산개혁 등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