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정책]
尹·安, 추후 교육청과 충돌 가능성
李, 중3 대상 일제고사 실시 강조
沈, 초중 연계 9학년제 시범 도입
지방대 위기 불구 겉핥기 대책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찬성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2025년에는 이들 학교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윤·안 후보가 당선되면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대선 이후 이어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와 맞물릴 땐 정부와 교육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4명의 후보 모두 과학고(영재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대한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제고사에 대해 이 후보는 “중3의 기본 학습 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일부 실시를 강조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관리를 통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사 한 명당 담당 아이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내세웠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유보통합뿐 아니라 학제 개편까지 연계한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으로 된 학제를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대학 4년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초·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고등교육 분야 공약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요청하지만, 심 후보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내놨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은 지방대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도 겉핥기식 대책만 난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 지원 확대와 거점 대학 집중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원 대책은 빠졌다. 지방대 위기와 대학 구조조정도 중요한 문제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보이질 않는다. 현재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이를 연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공약 대부분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유보통합은 인건비 문제를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의도 필요한 사항인데 후보들의 정책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육 분야는 예산이 많이 들고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데, 대선후보들이 당선된 뒤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