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든, 단일화 협상을 했다가 결렬됐다 하는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 시간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교 수업·학사운영이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뀌고, 전체 수업량이 줄어듭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공통과목 수업량이 줄어들고 대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학습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수능은 전국 수험생이 공통으로 한 번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원래 수능 자격고사화, 학종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전체 교육과정이 뒤틀리고 파행적인 교육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만들겠다는 입장과 달리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가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학종의 문제를 따져서 고칠 생각 대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수능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구체적인 대입제도도 대선을 의식해 발표만 하고 다음 정부가 만들라고 미뤘습니다.

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허물부터 치워야 할 판입니다. 지금 내놓은 수능 확대 공약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공약들을 살펴보니, 도무지 답이 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