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패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면서 “학제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 일정한 공감 위에서 회장 개인으로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공세를 폈다. 강

학부모 단체들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 즉시 철회 요청에 박 부총리가 거듭 “의견수렴을 더 해보겠다”면서 추진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정책의 부작용을 들며 즉시 철회를 요청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100명에 100명이 반대하는데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교사가 “초등 1학년은 ‘학생’이 아니라 ‘아이’에 가깝다. 그래서 교사들 모두 1학년 담임교사 맡기를 꺼린다”면서 “연속으로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 했습니다. 초등 1학년 지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만 6세인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2025년부터 4개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발표 이후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단체에서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만 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 링크가 돌고 있습니다. 학제개편은 가장 어렵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교육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이유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학제개편을 충분한

대교협 포털 ‘어디가’ 접속은 필수 전년도 평가 방식·커트라인 확인 50%·70% 결과 놓고 비교도 가능 대학별 수능 최저기준 잘 챙겨야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막바지 지원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결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과전형을 준비한다면 교과성적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반드시 점검하는 게 좋다. 여러 대학의 입결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부터 방문하길 권한다. 지원하려는 대학을 검색한 뒤 ‘대학/학과/전형’ 메뉴를 선택하고서 검색하면 전년도 평가 방법과 함께 전형 결과가 나온다. 특히 ‘50% 컷’, ‘70% 컷’과 같은 ‘커트라인’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0명을 선발하는 학과를 예로 들면 ‘50% 컷’은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의 성적을, ‘70% 컷’은 7등의 성적을 가리킨다. 해당 대학이나 학과의 커트라인 성적과 자신의 성적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천명 이상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이 집회를 주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논평을 내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전국 초·중·고교 모든 기숙사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5000㎡(약 1512평)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약 30평) 이상 합숙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모두 설치된 건물은 전체 1195교(1619동) 가운데 21%인 248교(341동)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는 다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이고, 밤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199억원을 들여 947개교(1278동)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기숙사 안전 점검을 벌인다. 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제 수강하지 못한 부분의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가리킨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났을 때에는 학습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개정령안이 마련되면서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비를 요구하면 돌려 받게 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했을 때에는 해당 학습 회차를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앞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재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개정안에 따라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대 재조사위 자체 조사에서 “표절 혹은 연구 부정 아니다” 결론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 및 결론 등 연구의 핵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애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놨던 이른바 ‘4년 완성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을 마련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 대규모 국민 설문을 이달부터 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늦어도 9월 중 구성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박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급하게 연 이유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25~2028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만 5세(한국 나이로 7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교육계와 학부모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츠 개발, 연구결과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영유아 교육단체와 학부모, 교원 노조가 한목소리로 ‘하향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여러 단체가 연명해 연대를 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나섰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학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나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던 것”이라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도입 취지로 ‘교육 격차 해소’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교·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1997년부터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데도 2020년 취학유예 아동만 2만여명”이라며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라

서울시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와 2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3기 서울교육의 방향”이라며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과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과기대는 ▲학과체험, 진로 멘토링 등 4차 산업 신기술 분야 진로탐색과 직업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 제공 ▲직업계고 학생의 심화학습 지원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 진로체험과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서울 진로직업교육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기주도적인 진로역량을 더욱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자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애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을 마련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이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힘들었다”면서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학부모와 학생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늦어도 9월 중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급하게 연 이유는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입학 후 1학기는 적응에 애써야 하는데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면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에게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취학 연령 하향안을 담은 학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교육 당사자들과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유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어 “이번 학제개편안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철회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오는 2025년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