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곧 방학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을 우려한 학생들이 방학 중 학원을 더 찾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학원발 확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11일 1주간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1604명이었다. 직전 주인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8812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5배 늘었다. 성인보다 학생들의 백신접종 비율이 낮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1주간 학생 확진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만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6127명, 고등학생이 4202명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었던 3월에도 등교했다. 2학기 역시 등교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형 학원

대전 중구 글꽃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3일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표정으로 하교하고 있다. 이날부터 대전 지역을 비롯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대전 뉴스1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 확진도 폭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방학을 이유로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청이 방학 중 학원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학원을 일일이 점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11일 1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1604명이었다. 직전 주인 6월 28일부터 7월 4일 8812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5배로 증가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성인보다 학생들의 백신접종 비율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1주간 학생 확진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만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6127명, 고등학생이 4202명이었다. 학생 확진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교육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에 2학기 학생들의 학사·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

이달 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장과 위원 일부만으로 시작하는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교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 유명무실한 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2일 “위원 모두를 임명해 완전한 형태로 출범하기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몇 명으로 출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는 국교위 행정·사무 인력 등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고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해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됐고 법적 출범 시한도 이달 21일로 다가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출범 시한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위원 구성부터 국교위의 기능,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은 여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정권과 정파로부터 독립된 교육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퇴색했고, 이를 실현할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뜻을 이어 갈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점은 국교위의 구성이다. 논의 초기부터 국교위가 정파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교위법에 따르면 총 21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만 9명에 이른다. 대통령과 정치권 몫이 3분의2에 달한다. 국교위가 출범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교육정책 개혁과 선거의 연관성이 작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에서 대입 제도의 윤곽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 정작 “국교위가 출범하면 대입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뤘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발표를 미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교위에 대해 ‘교육정책 알박기’라고 비난하던 당시 야당은 새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이

이달 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장과 위원 일부만으로 시작하는 ‘반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터 부실한 상태에서 출범하면 자칫 추진 과정에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향후 일정도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출범 이후 자칫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연직 외 확정된 위원 ‘0’명…출범부터 ‘삐그덕’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2일 “위원 모두를 임명해 21일 완전체로 출범하기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몇 명으로 출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행정·사무 인력 등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고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해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됐고, 법적 출범 시한도 이달 21일로 다가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법적 출범 시한에 늦지 않도록 노

“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배워야 할 때 배우면서 평가받는 게 잘못된거냐. 학교에서 안 잡아주니 서민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됐다.”(학부모)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다. 과거 시행되었던 일제고사는 이미 그 부작용이 확인돼 폐지되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중간·기말고사 부활을 예고해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는 전임 이석문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18년 1∼4학년 먼저 폐지된 후 2019년 5∼6학년도 폐지돼 4년째 평가가 중단됐다. 인수위는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결국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단 위주의 중간·기말고사 부활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초등학교 4∼6학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가 오는 24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20일까지 학교체육포털(cspep.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규모를 지난해 300명에서 5배 이상으로 늘어난 1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대일 비대면 상담과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대일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모두 32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은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하려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19년부터 시작했다. 매년 1만여명의 학생들이 학생선수가 되지만, 4000여명 정도가 중도에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선수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학생, 교직원 확진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학생이 등교 전 응답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의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국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방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일주일 동안 교내 방역 방침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확진자가 2만 410명 증가했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 25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으면서 연이틀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함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확진자도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전국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7~13일 7012명에서 14~20일 5217명으로 줄었지만, 21~27일 5367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6월 28일~7월 4일에는 8213명으로 전주 대비 53%(2846명)나 늘었다. 특히 일요일인 3일의 경우 781명이었지만, 월요일인 4일에는 확진자가 2374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최소 수단으로 꼽히는 자가진단 앱

서울 교직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전자칠판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9~23일 전자칠판 사업 대상 교직원 16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자칠판은 컴퓨터와 연결한 칠판에 특수 펜으로 판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의 중학교 1학년 2878학급에 설치했으며, 중학교 1학년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사업인 ‘디벗’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설문 결과 83%가 ‘전자칠판이 학생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자칠판을 주 3회 이상 활용한다는 교사는 응답자의 79%였고, 수업 시간마다 활용한다는 교사도 67%였다. 시교육청은 전자칠판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을 높이고, 교사 수업의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다만 교사 개인별 정보화 역량 편차에 따른 연수를 해야 하고, 교실 인터넷망 안정화 등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자칠판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일부인 3조~4조원 정도를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한다. 다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교부 비율은 당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7일 충북대에서 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내국세의 20.79%는 61조 3850억원, 교육세는 5조원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교육세 5조원 가운데 애초 교육교부금에 들어갈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분 3조 6745억원이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 595억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76조 450억원이다. 정부는 교육세에서 떼어낸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직업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교육부의 규제 완화 검토에 반대 9개 시도 대학 60명씩 양성 제안 수도권 포함 대학원 확충은 인정 지방대 총장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양성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을 비롯해 201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정원을 반도체 학과 설립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언명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안인 유보정원 활용에 대해서도 “본질은 동일하다”며 지역대학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일부인 3조~4조원 정도를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는 당장은 건드리지 않는다. ●유초중고 예산 연 3조~4조 깎여…교부율 논의 나중으로 정부가 7일 충북대에서 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내국세의 20.79%는 61조 3850억원, 교육세는 5조원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교육세 5조원 가운데 애초 교육교부금에 들어갈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분 3조 6745억원이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 595억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76조 450억원이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지방대 총장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양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을 비롯해 2015년부터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줄인 정원을 반도체 학과 설립 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언명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안인 유보정원 활용에 대해서도 “본질은 동일하다. 지역대학에 직접 타격을 주는 수도권 학생정원 증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고 3학년 수험생들이 6일 마스크를 쓰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전국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영역 순서로 시행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