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추진에 학부모들 ‘멘붕’ “연초로 출산시기 맞췄더니 손해” 맞벌이 돌봄공백 등 부작용 우려 유치원 교사 등 대량 실직 가능성  시민단체는 ‘취학 저지’ 집단 행동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빨리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면 새롭게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부처 업무보고 때 등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해당 기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부모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 정책의 시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불만이 큰 상황이다. 교육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려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한국처럼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6세였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1년 더 늦은 7세였다. 한국보다 더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건 4개국(영국 4~5세,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5세)뿐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후기 중등교육 종료 시점 역시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이 17세, 15개국은 18세, 2개국은 19세였다. 16세는 2개국뿐이었다. 현행 제도에서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1∼2월생이 3월생보다 한 해 빨리 입학했는데, 이 때문에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연간 4만명가량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아예 조기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취학기준을 ‘3월생∼이듬해 2월생’에서 ‘1∼12월생’으로 바꾸면서 조기입학은 급감

“중국 친구들에게 인천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었고 한·중 MZ세대 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인천시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28~29일 실시한 ‘한·중 청년 지역탐방 행사’에 참가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정유진(21)씨의 소감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인천 탐방프로그램은 이웃하고 있는 한·중 양국 청년들간 소통을 확대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인차이나포럼 2022 국제콘퍼런스’의 연계행사이기도 하다. 한·중 청년 대표단 30명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과 한국 대학생 지원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4∼5명씩 팀을 이뤄 인천의 역사·생태·미래를 테마로 지역탐방 계획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어 개항장·인천차이나타운·서해 일대 섬·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명소 곳곳을 누비며 인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대학생들은 청년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 진행한 공공외교 서포터즈 교육을 미리 이수했다. 한·중 청년들의 생생한 지역탐방 영상과 사진은 소셜네트

내년 서울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서울교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맞서 지방에서는 교사 구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갈등이 불거진다. ● 서울 초등교사 선발 53.1% 줄어 화난 서울교대생 서울교육청으로 교육부는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는 3518명,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내년과 올해 사전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1.8% 늘었고, 중등은 5.1% 증가했다. 초·중등 외에 유치원은 386명, 특수 471명, 보건 334명, 영양 331명, 사서 37명, 상담 196명을 선발한다. 다만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초등교사 최종 선발 인원은 3758명이었으며, 중등은 4410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내년 사전예고 선발 인원은 초등은 6.4%, 중등은 6.6% 각각 줄어든다. 내년도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9∼10월 중 공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 교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가량인 8개 시도에서 올해보

교육부가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199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상당한 난제로 꼽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해 사용한다.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유아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정을 가리키는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육 기관,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관은 다르지만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으로 배운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언급됐던 사안이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당기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계획을 내놨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76년 만에 처음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2025년부터 4년 동안 입학연령 앞당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만 6세, 즉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기존 ‘초등6-중학3-고교3’ 체제는 그

29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갑작스레 연기됐다가 몇 시간 만에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교육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업무보고 계획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낮은 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오늘 오전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앞두고 내일(29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미뤄진 데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담긴 자료는 이미 배포된 상태였다. 취소 통보를 한 지 8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고, 짧더라도 잠깐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해 고민 끝에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은 제8대 법인이사장으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로 불리는 고교학점제 손질에 나선다. 일단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 문제들을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과 교사,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수능 확대로 기조를 바꾸면서 차질이 생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TF가 연말까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구체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운영 여건 구축 ▲학교현장 지원

29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교육부 위상이 이 정도냐’며 교육계에서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부터 타 부처와 통합설이 나돌고, 첫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이어 임명된 장관마저 각종 논란 의혹을 벗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1주일 이상 미뤄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오늘 오전 사전 브리핑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독대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를 보고하고, 이에 앞서 28일 오전 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휴가를 가는 만큼, 업무보고는 최소 일주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앞두고 내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순서가 다른 사회 부처들에 밀린 데다, 이마저도 연기되면서 ‘교육부 홀대론‘이 고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로 불리는 고교학점제를 손질한다. 큰 틀은 그대로 두되,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과 교사를 비롯해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교육전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고교에서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은 뒤 일정 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전국 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했다. 일반계고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 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애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도입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수능 확대로 기조를 바꾸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27일 모교인 서울대 강연에서 후배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대 수리과학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서울대 학생들 및 교수들과 만나 자신의 학문적 성과인 조합론과 호지이론 등을 소개하는 강연을 했다. 1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허 교수가 강단에 오르기 전부터 모였고 허 교수가 도착하자 사진을 찍으며 수학 이론 강의를 들었다. 한 학생은 “교수님은 시인도 되고 싶었고 물리학을 하시다 수학을 하게 되셨는데 길을 선택하면서 불안함을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었다. 허 교수는 “포괄적 인생 조언을 드릴 정도로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공 지식에 대해 20여분간 이뤄진 질답에서 그는 “전공과목을 에이플러스(A+) 받는다고, 필즈 메달을 받는다고 재능에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유연성을 길러 준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강하더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약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제주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돼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94억 4500만원을 감액했다. 또 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증액분 61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축소에 대비토록 주문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사전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지원예산 42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학력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초·중학생 태블릿 및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지원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안전화 돌봄시스템 구축 등을

교육부가 학원가에 별다른 상의도 안한 채 방학 중 원격수업을 권고했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대응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으로는 방학 기간 학생들이 밀집한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와 원생은 등원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또 학원이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에도 자제 권고를 내렸다. 교육부는 또 학원가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 씻기 생활화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사받기 등의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학 중 돌봄 교실·학생 단체행사 등의 방역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이런 대책은 최근 1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17~23일) 10~19세의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전주 113명보다 크게 늘었다. 10대는 인구가 비교적 적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에서 20대(18.4%)에 이어

교육부가 오는 28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정부 정책을 일부 보강해 시행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으로 지자체와 이 지역 대학들은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부품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5년간 국비와 지방비 합산 3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140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권역 내 23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디지엠(DGM)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전자정보기기·미래차전환부품의 2개 융합 전공에 전공별 5개 과정을 개설한다.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 중 해당 지역에서 취업, 창업 또는 진학하는 학생 비율(지역 정착률)을 기존 23%에서 2026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고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4개 ‘지역혁신플랫폼’을 이미 구축했고, 올해 대구·경북과 강원을 신규 선정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지만, 교육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