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교사가 “초등 1학년은 ‘학생’이 아니라 ‘아이’에 가깝다. 그래서 교사들 모두 1학년 담임교사 맡기를 꺼린다”면서 “연속으로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 했습니다. 초등 1학년 지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만 6세인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2025년부터 4개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발표 이후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단체에서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만 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 링크가 돌고 있습니다. 학제개편은 가장 어렵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교육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이유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학제개편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쉽게 발표하고 추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보고를 들은 뒤 과연 고민이나 제대로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박 부총리가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이른바 ‘4년 완성안’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진행하기 어려우면 12년에 걸쳐서 해도 된다”고 엉뚱한 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위원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설문조사도 해 보겠다 합니다.

학제개편은 아이들의 대입까지, 나아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박 부총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교육부 수장의 ‘과속 난폭운전’을 보고 있자니 그저 어지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