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부산시교육청, 보류했던 영도 부산남고 이전 재추진에 논란 재점화

    부산시교육청, 보류했던 영도 부산남고 이전 재추진에 논란 재점화

    부산시교육청이 2년 전 지역 주민의 반대로 보류했던 영도구 부산남고의 강서구 이전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인다. 주민은 학교가 빠져나가면 소멸 위기 지역인 영도구의 인구 유출이 가속할 것으로 우려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 부산남고 이전 안건을 놓고 자체 재정투자 심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부산남고를 영도구에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1고등학교 용지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남고는 1955년 개교해 영도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다. 영도구 내 일반계 고교는 현재 부산남고, 광명고, 영도여고 등 3곳이다. 부산남고가 이전하면 영도구 내 공립 남자 고등학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부산남고 이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9년 입학생이 101명으로 줄면서 부산남고 총동창회가 학교 이전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이전해 모교의 폐교를 막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듬해 총동창회 88%, 전체 학부모 중 59.7%가 학교 이전에 동의하면서 시교육청이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의 이전 절차를 밟았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대규모 아파트 신규 건립이 이어지며 과밀학급
  • 수능 D-100…영역별 학습시간 안배, 실전 리듬 만들라

    수능 D-100…영역별 학습시간 안배, 실전 리듬 만들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제 100일(8월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도 마무리 학습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난해 입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목표하는 대학과 전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1.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라. 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수능 100일 동안 수험생이 지켜야 할 7계명에 따르면, 우선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 수능 100여일 앞두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부족한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정시모집에 집중하려는 학생들은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 다음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취약 영역은 물론, 평소 자신 있던 영역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도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맞힌 문제인지, 단지 운이 좋아 맞힌 문제인지,
  • 외고 폐지 방침에 학부모들 반발…‘불통’ 박순애 사퇴 촉구

    외고 폐지 방침에 학부모들 반발…‘불통’ 박순애 사퇴 촉구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어고(외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도 함께 촉구했다. 교육부의 ‘불통’에 교육계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지는 모양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외고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육의 영역 안에서 숙의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드는 행태는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교육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고 폐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 존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준만 “페미니즘, 상위 개념 돼야…이대남에게 책임 떠넘기지 마라”

    강준만 “페미니즘, 상위 개념 돼야…이대남에게 책임 떠넘기지 마라”

    신간 ‘엄마도 페미야?’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여성 차별로 인한 수혜는 기성세대 남성이 보고 있지만, 그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이대남(20대 남성)에게 집중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게 이대남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했다. 강 교수는 이달 초 펴낸 ‘엄마도 페미야?’(인물과사상사)에서 “그간 페미니즘의 ‘정체성 정치’가 불가피하다며 지지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젊은 남성들의 ‘반(反)페미’ 정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안일한 대응 방식엔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이대남 아닌 기성세대에 물어야 할 것” 그는 “이대남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전체 성별 임금 격차의 책임은 이대남이 아닌 기성세대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나이가 들면서 벌어지는 성별 임금 격차의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4.5%, 기혼 여성의 가사 활동 시간은 기혼 남성의 4.1배다. 이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 “이대남에게
  • 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징계를”

    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징계를”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기존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오 총장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요구한 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6월 교육부 징계 요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게
  • 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기존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가리키며,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일은 2010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시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 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를 요구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중징계를, 도서 9500여부를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도 확정했다. 경징계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오 총장이다. 오 총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 올 수능, 코로나 확진 학생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올 수능, 코로나 확진 학생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18일∼9월 2일, 수능은 11월 17일, 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외출 허용을 받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이들은 수능 당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시험을 본다. 입원치료 등을 요하는 경우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치를 수 있으나, 청년층은 보통 재택치료가 많은 만큼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
  • 2학기도 정상등교…학생들 개학 후 자가진단키트 2개씩

    2학기도 정상등교…학생들 개학 후 자가진단키트 2개씩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은 오는 2학기에도 정상 등교한다. 개학 후 자가진단키트를 2개씩 받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해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1학기에 했던 등교 전 선제 자가검사는 2학기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씩 받는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가정에서 검사하고, 양성일 때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원래 특별방역기간 동안 학생은 5회, 교직원은 3회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제검사보다는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은 유·초·중·고가 대부분 개학하는 이달 중하순 정점에
  • 박순애 학제개편안 질문에 ‘묵묵부답’…기자들 피해 달아나다 신발 벗겨지기도

    박순애 학제개편안 질문에 ‘묵묵부답’…기자들 피해 달아나다 신발 벗겨지기도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곤욕을 치렀다. 질문하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졌을 정도였지만,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박 부총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전 긴급하게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 후 박 총리가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박 부총리가 서울 일정이 있어 바쁘다는 설명이었는데, 사실상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학제개편 질문을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앞서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혹시 오늘 브리핑 참석하실 거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미리 보내 참석자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치밀함’을 보였다. 박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5분 분량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기자들이 출입하는 문과 반대편으로 나갔다. 기자들이 브리핑 직후 손을 들고 “부총리님 질문 안 받으시냐”, “학제개편안에 대해 질문 있다”, “여론 수렴한다고 하더니 왜 질문 안 받으시느냐”고 외쳤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 교육부 ‘만 5세 입학’ 지각 공론화… 교육감·학부모 반발

    교육부 ‘만 5세 입학’ 지각 공론화… 교육감·학부모 반발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발언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이에 교육감들 대부분은 ‘교육청 패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운 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을 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재진
  • “사회적 합의” 보고서 무시한 교육부… ‘국교위 카드’로 출구 찾기

    “사회적 합의” 보고서 무시한 교육부… ‘국교위 카드’로 출구 찾기

    ‘만 5세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꺼냈던 교육부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사회적 합의 전엔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2-5-5-2-4’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5세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 교육적 논리로 구분해 장단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업 연한이 길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당길 수 있어 조기에 산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18세 투표권을 고교생에게 부여하면 학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전에 졸업하도록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연구진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자아정체감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과 둘이서만 볼 수 있어 좋아요”… 탈북학생들의 여름방학학교

    “선생님과 둘이서만 볼 수 있어 좋아요”… 탈북학생들의 여름방학학교

    “학교에서는 애들이랑 다같이 선생님을 보는데, 여기선 선생님이랑 둘이서만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공부 이해도 더 잘되는 것 같고요.”(초등학교 5학년 김다희(가명)) 넓은 교실 맨 앞자리, 선생님과 학생이 둘이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는 ‘탈북학생 여름방학학교’의 모습이다. 초·중·고 탈북학생 53명과 교원 68명, 자원봉사자 8명이 참여하는 여름방학학교는 신곡초와 노원구의 당현초 등 초등학교 두 곳과 경기 이천의 자연나라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뤄진다. 다희의 멘토 양모(49)교사는 “탈북학생들도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처럼 아이돌 노래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라며 “단, 한국에서 보낸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충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을 돕기 위해 시작된 여름방학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1대 1로 만나 수학·사회·과학 등 부족한 학업을 보충한다. 이어 적응활동, 진로체험, 상담, 사제동행 문화체험, 현장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적응활동으로는 게임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내 마음을 나타내
  • 교육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 착수… “폐기는 앞서나간 것”

    교육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 착수… “폐기는 앞서나간 것”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발언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이에 교육감들 대부분은 ‘교육청 패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운 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을 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재진과
  • 과거연구도 안보고 ‘만5세 입학’ 뒤늦게 합의나선 ‘아마추어’ 정부

    과거연구도 안보고 ‘만5세 입학’ 뒤늦게 합의나선 ‘아마추어’ 정부

    ‘만 5세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꺼냈던 교육부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사회적 합의 전엔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조차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연구조차 제대로 복습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이면서, 교육부가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정서부터 우선”…유치원·초교 교사 모두 반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6세(만나이 기준)에서 5세로 낮추는 연구는 과거에서도 수차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2-5-5-2-4’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5세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 교육적 논리로 구분해 장단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업연한이 길므로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당길 수 있어 조기에 산업인력을 확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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