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절반 이상이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국 단위 선발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자사고 존치와 폐지 논쟁을 막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고교 유형 및 지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대통령령을 개정해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엔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며 또다시 뒤집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을 입맛에 맞도록 바꾸고, 이에 대해 자사고와 소송전을 벌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올해 기준 전체 자사고는 35개교로, 이 가운데 서울에 절반이 넘는 18개교가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전체 특목고·영재학교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자사고와 외고·

고1 공통수학 외 기본수학 개설 ‘국악 축소 논란’ 음악은 조정 중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시간이 지금보다 34시간 늘어난다. 고교 국어 수업에서 각종 매체 문해력을 키우는 과목도 새로 생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educhannel.edunet.net)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국어 교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 1·2학년 국어 교과 시수가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입학 초기부터 한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고교 선택 과목에는 다양한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해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과 같은 과목을 신설한다. ‘독서와 작문’,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으로 글쓰기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학 과목에서는 고교 1학년 공통과정에 ‘공통수학’ 외에 ‘기본수학’을 개설한다. 공통수학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체 이수하는 과목이다. 영어 과목은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환경과 실생활과 연계된 여러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시 소유의 땅을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50분이나 돌아서 통학하던 고양시 덕은지구 고등학생들이 마침내 소중한 아침시간 25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30일 고양시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향동지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서울시계 진입을 허용했다. 본래 마을버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땅을 넘어 운행할 수 없는데, 고양시의 부탁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덕은지구에는 약 4700가구가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적어 고등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덕은지구 고등학생들은 직선으로 2.3~3.7㎞ 떨어진 고양 향동지구의 향동고로 통학해야 한다. 덕은지구와 향동지구를 경의중앙선 철로가 양분하고 있어 반시계방향 또는 시계방향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을 이용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행정구역상 서울시 땅인 수색교 부근을 거쳐 4.5㎞ 최단거리로 25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향동지구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022B 마을버스는 거리가 먼 시계 방향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땅인 수색교 부근을 마을버스가 밟으면 안 되기 때문

지난 한 해 동안 유·초·중·고 학생 수가 7만 7000명 감소하고, 유치원은 98개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35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1031만명을 기록했던 전체 학생 수도 58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유치원생 많이 줄고 유치원 가장 많이 감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고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7000명(1.3%)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는 1986년 10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0년 1000만명대로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은 55만 2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 4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 8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 2348명으로 2.9% 감소했다. 유치원생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유치원도 8562개원으로 전년대비 98개원 줄었다. 초등·중학생 수가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6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258개교로 13개교 늘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제9대 총장에 양무진(62) 교수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총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 교수로 재직했다. 양 총장은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시기 수행원으로 방북했고, 2018년엔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북 관계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학교 측은 양 총장이 극동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해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다음달 1일이고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선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음달에는 국교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받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측은 최근 자료를 내고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 국교위는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달 20일 국교위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현재까지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만 확정된 상태다.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을 정하는 국회가 서두르는 데다 교육부가 지난달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구성에 활력을 띠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1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음 달 출범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받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측은 최근 자료를 내고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막판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교위는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애초 지난달 20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낙마 등으로 위원 구성이 늦어지며 ‘지각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7월 20일 제정한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 모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21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모두 9만 3147건이었다. 중학교가 3만 34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3만 154건, 고등학교 1만 9610건, 유치원이 9180건, 특수학교 458건, 각종학교 등 340건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이 3만 7318건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어 점심때가 1만 4390건, 체육수업 제외한 수업시간이 1만 4109건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부속시설이 3만 3548건으로 전체의 36.0%였다. 부속시설은 화장실, 급식실, 강당(체육관), 도서실, 기숙사, 주차장 등을 가리킨다. 다음은 운동장 2만 9043건과 교실 1만 5401건이었다. 사고 당시 행동으로는 구기운동이 3만 6674건, 보행·주행이 1만 5198건을 차지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안전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분기 사고 집계 결과 1만 1154건으로, 2020년 3074건, 지난해 1만 529건보다 많았다. 5만 2388건을 기록한 2/4분기 역시 2020

교육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누리집’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세부 내용이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안을 30일 오전 공개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소통채널’(educhannel.edunet.net)에서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의견을 검토한 뒤 교육과정 시안에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교위가 출범하면 바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악 교육계는

신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에 강민석(56)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자 4급 이상 임용 명단을 발표하며 지방서기관(개방형직위)에 강 대변인이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경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강 대변인은 1992년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00년 중앙일보로 옮겨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대변인으로 1년 2개월 간 재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퇴임한 뒤에는 지난해 8월부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청와대 대변인 퇴임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에는 14개월 간 곁에서 지켜 본 문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기 ‘승부사 문재인’을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공모에는 강 대변인을 포함해 8명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3선을 맞은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잘 전달할 인물을 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성북구 성균관대 대성전에서 25일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조선시대 전통 졸업식을 재현하는 ‘고유례’를 지내고 있다. 고유례는 학교의 입학이나 졸업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공자의 사당을 찾아 소식을 고하는 고유 의식이다.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 0세~5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학부모 연대)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이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보육 이원화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며,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 특별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대학마다 달랐던 만학도의 자격기준도 통일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5일 확정·발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입 기본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자문단을 거쳐 마련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2년 6개월 전에 발표한다. 기본사항은 학생선수의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교과 성적과 출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다만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은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시행 1년 10개월 전인 내년 4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기준도 보완했다. 기회균형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마다 제각각이었던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을 이번에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입학연도인 2025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이어야 만학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9월 9~13일

한중수교 30주년이지만··· 교육 현장서 중국 관련 학문은 ‘위기’ 반중정서·경제 위상 약화에 관심도 하락 “중국 제대로 배울 기회 줄어 악순환” 한양대 교양 과목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이번 2학기 수강신청 결과 90명 정원에 6명이 신청했다. 해마다 인기 교양강좌로 같은 과목을 두 개 반씩 개설해 놓았는데 수업을 듣겠다는 학생이 크게 줄면서 폐강 위기 에 내몰린 것이다. 이 과목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10명을 못 넘기면 폐강된다. 또 다른 강의도 수강신청 인원은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명에 그쳤다. ‘현대 중국의 이해’ 수업도 마찬가지로 인기 과목이었지만 이번 학기 수강신청 인원(정원 각 100명)은 각각 39명, 27명으로 강의실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24일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못해지면서 대학가에서도 관련 수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생도 줄면서 중국어 교원 임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년 동안 ‘중국 철학’을 가르쳐 온 김태용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불려 학교 차원에서도 신입생에게 중국어 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 영역에서 문항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모평 수학 46개 문항 중 11개 문항(23.9%)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항 분석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12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는지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 포함됐는지 ▲상위 단원 내용 또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출제됐는지 등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6·9월 모평과 수능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는 46문항 중 6문항(13.1%), 9월 모평은 4문항(8.6%), 수능에서는 9문항(19.6%)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 22문항 가운데 7개(31.8%), 8문항이 출제되는 각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 3개(37.5%), 기하 1개(12.5%)가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