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내비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이지만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에서는 ‘만 5세 입학’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강득구 의원),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김영호 의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에 “무리한 추진”이라며 질타를 이어 갔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은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8일 자진사퇴하면서 교육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일은 교육 비전문가들이 학부모들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이자 긴밀하게 소통할 줄 아는 이를 새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총리는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없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교육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복지 전문가로 알려졌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우선 추진하고 공론화를 거쳤으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과정을 잘 설명하고 문제도 당부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교육부를 이어줄 참모가 없어 대통령이 판단을 흐리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초중등 교

연립방정식의 최댓값을 구하도록 한 G고교 수학 문항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간단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 사례만 다루게 돼 있다.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에 관해 묻는 J고교의 수학 문항은 y=-x대칭을 다룰 줄 알아야 풀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상 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y=x 대칭만 다룬다. 여기에 더해 -|x|를 처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사례다. 고교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 4개 중 1개꼴로 교육과정을 위반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개 고교 1학년 수학 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총 5개 시·도에서 2개교씩 모두 10개 고교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문항 216개를 대상으로 했다.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교차 분석과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25%에 해당하는 54개

교육부는 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다.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며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

[속보] 교육차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9일로 100일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을 두고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과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수능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 체제로,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2023학년도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40.5%에 달한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15년(40.9%) 이후 8년 만의 최고인 39%인데,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옮겨지는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모집 비율은 4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소재 대학 기준 정시 선발 비율이 과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수생·반수생 증가도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16.1%로 2011학년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 대표는 “재수생과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수 있어 평소 모의고사 때와 달리 본수능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각종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뒤 깜짝 발탁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마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을 두 번이나 교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교육개혁’ 역시 갈 길을 잃었다. 박 부총리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안건이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에 시한을 마련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부랴부랴 학부모단체와 유치원 학부모단체들과 만났지만, “반대가 심하면 철회할 수 있다”(2일 박 부총리)고 했다가 “바로 철회하지는 않는다”(3일 장 차관)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 학제개편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정책 협의 주체인 전국시도교육감

국민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에 “연구윤리위서 순수하게 판단···존중돼야” 재조사위원회 명단·회의록은 공개 불가 국민대 동문·교수들 항의 시위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한 판정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고 더는 논문 검증 판단이 정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임 총장은 “조사위원 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결정됐다 ”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3편에 대해선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8일 사퇴했다. ‘자진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만 5세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이어 박 부총리마저 물러나면서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교육개혁’ 역시 갈 길을 잃었다. ●‘만 5세 입학’으로 사퇴...고개 숙인 박순애 “제 불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지만, 사퇴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만5세 입학 연령 하향’ 안건이었다. 학제개편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단체를 만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에 시한을 마련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취임 전부터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섣부른 정책 발표와 ‘졸속 의견수렴’으로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그 결과 ‘만 5세’ 취학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부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임기가 5번째로 짧은 ‘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등 도덕성·전문성 논란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이른바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적 조작 등과 함께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교직 사회에서조

제주도교육청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2학기 방역·학사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습결손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면서 “2학기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개학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되,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원격수업 전환은 도내 감염·등교 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사 운영 유형과 기준을 마련해 가급적 학급·학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평균 1683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도 학사 운영과 연계해 최대한 정상 운영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정상 등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진료 사업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공공 부원장’을 두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와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실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장이 되려는 사람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을 부르면서 박순애(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야당에서 연일 사퇴가 거론되고,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부총리는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제외하고 8~12일 공개 일정이 없다. 당초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막아 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을 강하게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부각시켜 사퇴 여론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을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만든 게 아닌데 비난이 쏠리고

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야당에서 연일 사퇴가 거론되고,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부총리,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대비 총력 박 부총리는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청사를 벗어났다. 애초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대신 국회에 가서 일정에 없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잘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에서조차 박 부총리에 대해 “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총질’을 해대자 일정도 취소한 채 국회로 달려간 셈이다. 이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을 강하게 따져물을 계획이다.

서울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법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신자들이 무더위 속 대입 합격 등 소원 성취가 담긴 기도를 하고 있다. 전국의 각 사찰은 2022년 수학능력시험 D-100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대입 합격 기원 특별기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