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총리 “국교위 통해 공론화” 추진 의지
간담회서 ‘철회’ 공방..학부모단체 집회 이어져

학부모 단체들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 즉시 철회 요청에 박 부총리가 거듭 “의견수렴을 더 해보겠다”면서 추진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정책의 부작용을 들며 즉시 철회를 요청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100명에 100명이 반대하는데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사교육)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강화)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이런 압박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다. 학제 개편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수정·변경·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8~9월쯤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에 대해 거듭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민들이 이 정책에 반대하면 폐기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함께 참석한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이 “정책은 추진을 전제로 만드는 게 아니다. 박 부총리께서도 그런 거(철회) 포함해서 열려 있다고 하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도 이를 받아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무리 인사말에서조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사려 깊게 학부모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노력하겠다.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공론화 걸쳐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도 나왔지만, 결국 철회 대신 국교위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간담회 직후 학부모 대표들 역시 “박 부총리가 철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은경 대표는 “당장 내일 오전까지 철회하겠다는 뜻이 나오지 않으면 박 부총리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주말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매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