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하향 반대’ 한목소리

“교육격차 근본 원인 몰라” 비판
온라인 반대서명 이틀 만에 13만
설문조사, 95% 만 5세 입학 반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영유아 교육단체와 학부모, 교원 노조가 한목소리로 ‘하향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여러 단체가 연명해 연대를 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나섰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학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다.이들은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나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던 것”이라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도입 취지로 ‘교육 격차 해소’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교·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1997년부터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데도 2020년 취학유예 아동만 2만여명”이라며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에는 1일 오후 2시 기준 13만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은 아동발달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는 교육 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유아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날 “초등교사는 지금 과밀학급에서 만 6세도 지식 중심 교육으로 버거운데 유아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진정한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날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1만 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원의 94.7%가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의견이 82.2%로 압도적 다수를 기록했다. 교총은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와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