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적에 바로 반응한 교육부 “보완” 밝혀
총리까지 나서…역사논란 재점화 가능성 커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교육부가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에 즉각 보완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수렴을 다 받기도 전에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연구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진다.

●“13일까지 의견수렴”이라더니...

교육부는 초등 5·6학년이 2026년부터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 내용이 빠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일 설명자료를 냈다.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수에 비해 학습량이 과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기존 인물·문화사 중심 구성방식을 생활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성취기준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원인’ 등을 학생들이 앞으로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에서 ‘남침’이 빠지고 ‘민주주의’ 서술에서 ‘자유’가 빠졌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 “연구진 다시 구성” 주장도

교육부는 지난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educhannel.edunet.net)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면서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쪽이 꾸준히 이를 거론했다. 예컨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1948년 건국론’이 대표적이다.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강조하는 이 표현은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받고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를 종합해 연구진이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면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조만간 구성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받아 12월까지 심의·의결하고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의견수렴을 진행하자마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 사태처럼 ‘역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편향되고 비뚤어진 교육과정을 즉시 폐기하고 균형 잡힌 연구진을 구성해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남침 등이 논의되고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퇴색한 의견수렴…역사논란 재점화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런 논란을 촉발한 교육부의 행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옳고 그름이나 사실 여부를 따지고 문제를 논의하기도 전에 교육부가 보수 진영에 동조한 셈인데, 이러면 사실상 의견수렴 과정이 무의미해진다”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직접 고치면 문제가 생길까 봐 의견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해 11월 총론 발표 뒤 12월부터 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유력하다는 소문도 이런 의구심을 키운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와 관련 “아직 확정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 교육과정심의회 검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며 “연구진에 압박을 가하거나 할 의도는 없고, 현재 공개된 안 역시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다.